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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와 추진단 출범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있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구 군위군 소

2023-08-08 11:00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하면서 국정 운영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다만, 그동안 이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해왔던 야당과의 충돌이 예고돼있는 데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을 두고도 여야간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이 특보를 방통위

2023-07-30 13:32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국가가 지방하천 관리…수해예방법 신속 처리野, '양평道 국조' 당론 채택…與 "이재명 방탄" '선거운동 완화' 선거법 개정안, 이견에 불발 최근 전국 곳곳에 폭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중장기적인 수해 예방을 위해 논의된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국정조

2023-07-27 16:35
'수해방지' 도시침수법·하천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 등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법 제정안(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법안)과 임이자·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이 올라갔다. 하천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방하천 정비에 재정 지원을

2023-07-26 18:34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 '기업집단국' 부활에 기업 울상…現정부, 규제완화 위해 조직 축소플랫폼 규제도 前-現 정부 온도차…"온플법 필요"vs"자율규제로 충분"정책기조 변화에 직원 반응 엇갈려…일관적 정책 추진 바람은 공통점 정권 성향에 따라 정책기조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부처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빼놓을 수 없다. 기업을 바라보는 정부 시선에 따라 공정위 역할은

2023-07-26 05:00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대기업 집단 총수가 누구인지를 정부가 지정하는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경제계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전날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제정안은 동일인 판단기준, 동일인 변경, 동일인 확인 절차 등을 새롭게 정

2023-07-19 14:35
"구글·메타 등 ‘행태정보’ 수집 주의"…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한다

14일 개보위 ‘맞춤형 광고 관련 제도개선 가이드라인’ 설명개인 식별성 있으면 규제…동의없는 광고 예외 허용하기도광고 플랫폼 사업자에 적용…국ㆍ내외 사업자 모두 해당제정안 3분기 발표 예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진행할 것” 정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무분별하게 행태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사업자를 규제한다. 특정한 방문이력, 관심사 등이 누적되면서 사생활

2023-07-15 11:02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윤석열 정부 퇴진'을 내걸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정 갈등이 악화되는 모습이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들어갔다. 총파업 4일째인 지난 6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민

2023-07-08 08:00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른

2023-07-02 10:54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30일 국회 본회의 가결…내년 7월 시행 전망이용자 보호·불공정 행위 규율하는 첫 단일 법안스테이블 코인·ICO 규제 등 ‘2단계 입법’은 향후 과제 가상자산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상

2023-06-30 17:27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국회,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금융위 “건전·투명 거래 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 금융위원회가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입법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2023-06-30 16:07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그룹 총수) 지정하기 위한 5가지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을 확인하는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한다. 동일인 판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집단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위한 취지다. 그러나 재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제시한 동일인 판단 기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동일인을

2023-06-29 12:00
경기도, '예술인 150만원·장애인 30만원' 연 기회소득 지급…7월부터

도의회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정안 통과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7월부터 지급한다. 28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및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도는 대상자 신청 공모, 선정 절차 등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지급할 수 있

2023-06-28 17:33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번 논의되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2023-06-26 16:26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국회 경제소위 ‘공급망 기본법’ 논의‘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등 세부 사항 두고 이견 자원안보법 산자위 소위 계류 중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망 3법 가운데 소부장 특별법이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나머지 법안인 공급망 기본법·자원안보법 논의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국내에서는 공

2023-06-20 18:21
[장영근의 우주속으로]우주경제시대 눈앞, ‘우주혁신’ 절실해

우주항공청, 야당서 ‘발목’ 난제산적 우주상용화가 곧 우주안보 깨달아야 국제 협력 등 우주동맹 참여도 시급 정부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우주항공청의 연내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하지

2023-06-19 05:00
[기자수첩] '또' 직회부에 '또' 거부권, 언제까지 봐야 하나

얼마 전 길을 걷다가 신기한 경험을 겪었다. 분명히 처음 와본 길이었는데 이미 한번 와본 것 같은 익숙한 느낌이 든 것이다. 마침 내 옆으로 자전거를 탄 사람이 지나갔고, 순간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 했다. 그 순간 바로 옆길에서는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는 사람이 걸어나왔다. '이 순서의 장면을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3-06-18 13:25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단체들이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투자촉진법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수도권·비수도

2023-06-16 09:19
“국내 가상자산, 투명한 공시 체계 구축해야…합리적 규제로 투자자 보호”

국내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공시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상장하고 있는 개별 가상자산에 대해 안정성과 유형을 검증하고, 투명한 공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가상자산평가인증원이 주관하는 '토큰증권(S

2023-06-15 18:17
정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증축 때 세대수 21% 증가 특례"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경우 증가 세대 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 완화하는 특례를 주자는 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2023-06-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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