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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선대위, '이해충돌방지법' 주인공 박덕흠 임명했다 40분 만에 철회
    尹선대위, '이해충돌방지법' 주인공 박덕흠 임명했다 40분 만에 철회
    그 이후 이해충돌방지법(제정안)은 여야의 이견 조율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논의 시작 후 8년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후보직속) △시·도선거대책위원회 △중앙선대위 산하기구 △종합지원총괄본부 △중앙선대위 산하 위원회에 대한 추가 인선안을 의결했다. 선대위 산하기구 중 여성본부...
    2021-12-13 17:29
  • ‘이재명표’ 공공 노동이사제 둘러싸고 여야 대립… 12월 임시국회서 강행 처리할 듯
    ‘이재명표’ 공공 노동이사제 둘러싸고 여야 대립… 12월 임시국회서 강행 처리할 듯
    기재위 안건조정위 안건으로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법 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4건이다. 공공기관운영법의 경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법은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장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
    2021-12-08 18:26
  • 조국 "이재명, 이낙연의 토지공개념 3법 수용해야"
    조국 "이재명, 이낙연의 토지공개념 3법 수용해야"
    그는 "택지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종합부동산세 개정안)하고, 그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50%)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50%)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요체"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토지공개념 3법'으로...
    2021-12-05 13:01
  • 온플법 규제대상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로 축소 전망
    온플법 규제대상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로 축소 전망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하 온플법)’ 적용 대상이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 등 국내외 18개 기업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플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애초 공정위가 내놓은...
    2021-11-28 13:01
  • 국토부,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나서…'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국토부,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나서…'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숙사 건축기준' 및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을 26일부터 입법ㆍ행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하고 관련 건축기준을 마련한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생활 변화에 따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에서...
    2021-11-25 11:00
  •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최저임금 적용받는다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최저임금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제정안은 내년 6월 15일 시행되는 가사근로자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사...
    2021-11-18 10:31
  •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이날 공청회에선 정무위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인 제정안 7건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 2건 등을 두고 전문가들의 진술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업권법 제정과 기존 법률 개정을 두고 갈렸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과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는 당장...
    2021-11-16 16:36
  •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직종은 9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제정안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지원계획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했다.
    2021-11-16 10: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K-Digital Training ‘22년 훈련과정 공모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시행 △플랫폼 종사자 규모 추정 결과 발표 19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1:00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면담(서울지방노동청) △고용노동부 장관-미 무역대표부 대표 면담 ◇환경부 15일(월) △환경부...
    2021-11-14 09:37
  • 한국핀테크학회, 가상자산 과세ㆍNFTㆍETF 등 현안 포럼 11일 개최
    한국핀테크학회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와 공동으로 11일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룸에서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3부로 나누어 진행한다. 제1부에서는 포럼 결과가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1-11-09 18:02
  • 기계·화장품 등 대리점 갑질에…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기계·화장품 등 대리점 갑질에…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11~12월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협의 후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것"이라며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 구제 수단 마련, 모범거래기준 제정, 대리점 관련 법률·교육 지원...
    2021-11-09 12:00
  • [갈 긴 먼 탄소중립] 법제도 대책도 없는데…'탄소중립' 과속
    [갈 긴 먼 탄소중립] 법제도 대책도 없는데…'탄소중립' 과속
    다만 일부에서는 제정안에 규정된 2030년 NDC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한다. 2030년 NDC 목표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지 않은 데다, 현행법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2030년까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 이상’에 못 미치고 사실상 35%의 하한선만 둬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2021-11-03 05:00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상의는 신중검토과제로 가장 먼저 집단소송ㆍ징벌적 배상제를 전면시행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미국 제도를 모델로 하면서 정작 원고 측 입증책임과 피고 측 영업비밀 보호장치는 없애 소송 남발 가능성이 크다며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 청년일자리 재원마련 목적으로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2021-11-01 12:00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산업 기본법 제정안 발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8일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의 성격이 기본법으로 정해진 데는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과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의원의 시각이 반영됐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를...
    2021-10-28 17:04
  • 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해운법 개정 공정위-해수부 이견 차 국무조정실 중재 역할 강조“온플법 제정안 180만 입점업체 위한 민생현안…조속 입법 총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10-28 11:03
  • “아이에게 공부 너무 시켜선 안돼” 중국, 가정교육촉진법 시행한다
    “아이에게 공부 너무 시켜선 안돼” 중국, 가정교육촉진법 시행한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가정교육촉진법 제정안이 전날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가정교육을 책임진다"며 육아와 가정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법률로 명시한다. 이에 따르면 부모는...
    2021-10-24 17:45
  •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이를 위해 입점업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및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표적 남용행위를 예시로 든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해 이달 중 행정 예고한다.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해선 오는 12월 IT서비스...
    2021-10-05 10:38
  • 안경덕 장관 "안전관리 부실로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안경덕 장관 "안전관리 부실로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이번 점검은 이날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추석연휴 전후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추세를 고려해 이뤄졌다. 안 장관은 또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획·설계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인도 확인 즉시 제거·대체·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외국인...
    2021-09-28 16:52
  • [종합] 경제계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 유감" 한목소리
    [종합] 경제계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 유감" 한목소리
    경제계가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우태희 상근부회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확정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시행령안 입법예고 당시 중대재해...
    2021-09-28 14:36
  • 문재인 대통령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의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았다.법에서 위임한 Δ직업성 질병 범위 Δ공중이용시설의 범위 Δ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청와대...
    2021-09-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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