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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대체시험법 제정하라”…6만6000명 서명지 국회에 전달
    “동물대체시험법 제정하라”…6만6000명 서명지 국회에 전달
    한국HSI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6만 서명 전달식’을 열고 “토끼해를 맞아 실험토끼 랄프와 시민들의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서명지는 2021년 8월에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서명 캠페인으로 시작됐고, 이번 달 기준 6만6000여 명이...
    2023-01-31 17:14
  • 미국 뉴저지에도 김치의 날 생긴다…하원의회 전격 통과
    미국 뉴저지에도 김치의 날 생긴다…하원의회 전격 통과
    미국 내 김치의 날 제정 확산 움직임에 따라 작년 7월에는 캐롤린 멀로니(Carolyn Maloney) 연방 하원 의원 주도로 연방정부 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안이 하원에 발의됐으며, 이에 공사는 지난해 12월 6일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최초로 김치의 날 제정을 촉구하는 홍보 행사를 열어 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전한 바 있다. 김춘진 aT 사장은 “뉴저지주는 물론 미국...
    2023-01-27 11:41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정부조직 변화부터 새 제도 도입까지 담긴 새로운 법률 제정안과 기존 법률 전부·일부 개정안이다. 우선 제정안의 경우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제정안이 있다. 8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 법은 윤 대통령이 역점을 둔 플랫폼정부를 추진키 위한 핵심 법안으로, 필요한 제도와 특례 등이 담겼다. 플랫폼정부 추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2023-01-26 11:16
  • 국토부, '머신가이던스ㆍ머신컨트롤'로 건설공사 자동화 초석 다진다
    국토부, '머신가이던스ㆍ머신컨트롤'로 건설공사 자동화 초석 다진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정의 및 범위설정 △구성 장비의 최소 성능요구사항 및 장비교정 관련사항 △MG/MC 기술 적용 시 사전확인·제출물·시공검사기준 등 시공단계에서 주체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준(표준시방서)은 현장의 기술 수준 및 수요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2023-01-17 11:00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제정법안임에도 여야 간 공감대가 일찌감치 형성되어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은 현재 인프라가 부족해 생활 여건이 불편하고, 쾌적한 환경과 농촌다움을 보전·활용하는 데도 어려운...
    2023-01-13 05:00
  • “스마트공장 법적 근거 마련”…中企 디지털 전환 돕는 ‘스마트제조혁신법’ 통과
    “스마트공장 법적 근거 마련”…中企 디지털 전환 돕는 ‘스마트제조혁신법’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이 2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2022-12-27 12:19
  •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학생 맞춤형 지원의 근거를 담기 위해 교육부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 제정안도 내년 1월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학대 우려 아동 정보와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학생 지원 이력의 수집·근거를 마련하려는 이 법에 교육부는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지원 근거도 명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고등교육 예산을 일부 넘기는 것과 관련해...
    2022-12-20 15:40
  •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올해 6월 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2022-12-20 10:49
  •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국회 계류된 제정안 대부분 육성과 규제 부분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다”면서 “육성은 매우 신중한 이슈이지만, 지금 당장 불공정행위가 시장의 존립 가능성을 위협하므로, 규제에 방점을 둔 단계적 입법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한규 의원은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육성 부분은 별도의 법안으로 내지는 정책으로 하는 게...
    2022-12-14 16:16
  •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의결됐다. 대통령 직속인 국방혁신위는 국방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목표로 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2022-12-13 16:41
  • "'빚 독촉' 주 7회까지만 가능" 연체 채무자 보호 강화된다
    "'빚 독촉' 주 7회까지만 가능" 연체 채무자 보호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이 신설된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2022-12-13 12:28
  •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간호법 제정안은 5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됐다. 지금은 6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을 떼어낸 법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권리·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의협 등 반발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상당 부분이 수정·삭제됐지만, 여전히...
    2022-11-16 14:42
  • 공정위 과태료 가중처분 심사 명확해진다
    공정위 과태료 가중처분 심사 명확해진다
    공정위는 소관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등 소관법률 8개는 과태료 가중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 이를 쉽게...
    2022-11-16 10:00
  •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다만, 정부의 이런 계획은 국회에 계류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먼저 처리돼야 시행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감들의 반발도 큰데다 여소야대 상황인만큼 언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2022-11-15 11:29
  • 당정 “거래소 망해도 코인 훼손 않도록…연내 입법은 불확실”
    당정 “거래소 망해도 코인 훼손 않도록…연내 입법은 불확실”
    윤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자산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가입·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사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시세 조종이나 자기 발행 디지털자산 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하고 이로 인한 재산 몰수·추징 조항도 넣었다. 다만 연내...
    2022-11-14 17:31
  • 당정, FTX 사태에 “코인 시장, 先 규제·後 진흥”
    당정, FTX 사태에 “코인 시장, 先 규제·後 진흥”
    윤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법 제정안’은 디지털자산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가입·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사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시세 조종이나 자기 발행 디지털자산 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했다. 또 이로 인한 재산 몰수·추징 조항도 넣었다.
    2022-11-14 15:23
  • 대기업, 내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금액·기간 공시의무
    대기업, 내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금액·기간 공시의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시행 세부 기준고시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서 규정된 공시의무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이하 공시대상원사업자)에...
    2022-11-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7일(목) △공정위 위원장 13:30 한국경제법학회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국회) △26개 대학기숙사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석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청오디피케이(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2-11-13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년 농림식품 분야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9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농식품 정책콘서트(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축방역시스템 고도화 추진 △한국가축사양표준, 저탄소 축산을 위한 새로운 발돋움 △2022년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 10일(목)...
    2022-11-06 09:29
  • '나몰라라' 코인 공시 이대로 괜찮나…"재발 방지책 시급"
    '나몰라라' 코인 공시 이대로 괜찮나…"재발 방지책 시급"
    지난달 3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는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거나 이익 또는 손실액의 3배수 이상 벌금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을 맡은 전인태...
    2022-1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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