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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홍콩 ELS' 자율배상…투자자 '배상비율' 수용이 관건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심 이전에 자율배상을 결정하면서 추후 있을 행정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율배상을 하면 제재 감경 요소로 고려하겠다”며 “제재 수위를 정할 때 배상 등 금융사의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4-04-01 05:00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이를 근거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재를 확정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향후 있을 징계 수위에 대한 기대감도 비쳤다. 이 관계자는 "당국의 제재심 전 자율배상을 결정하면서 추후 있을 행정제재...

2024-03-30 08:00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투명하고 공정한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제재심 위원에 대해 금융사 또는 계열사의 사외이사 등 제재심 안건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의 취임을 제한한다. 금융 관련 법령 및 '검사‧제재 규정 시행세칙' 정비를 통해 제재 양정기준 등을 보다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완‧운영할 계획이다.

2024-02-05 10:00
‘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만에 결론, 박정림 대표 사실상 연임 불가능...양홍석 부회장 ‘안도’

금융당국의 제재심의 절차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안건소위→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단계를 거친다. 최종심인 정례회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권대영·김용재 상임위원 등 위원 9명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제재 안건 등이 의결된다. 앞서 2020년 11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

2023-11-29 16:17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이에 업계 관계자는 “갱신 신고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갱신이 되는 게 맞다”면서도 “제재심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국회에서는 이달 특금법 개정안 발의로 VASP 신고 수리 요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1년도 채 남지 않은 갱신 신고를 앞둔 사업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내년 시행될...

2023-11-27 05:00
'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업계 관계자는 “갱신 신고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갱신이 되는 게 맞다”면서도 “제재심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추측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을 위한 제출 서류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에 관한 자료 △실명확인입출금계정에 관한 자료 등으로 종합 검사 결과에 대한 얘기는 없다. 또한, 갱신 신고에 앞선 내년...

2023-11-13 05:00
금감원 업무혁신 추진 1년…“분쟁 처리 건수 월평균 34% 늘어”

더불어 제재심 변호인 조력 안내 강화와 제재대상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 관련 자료 열람 기간을 약 10일 확대했고, 이에 따라 제재자료 열람 건수는 올해 7월까지 총 70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늘었다. 제재심 개최수도 23회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금감원은 또한 신속·투명한 인허가 등 사전협의 신청·관리를 위한 인허가...

2023-10-03 12:00
금감원·검찰, 라임 특혜 의혹 판매사 전방위 검사·수사…위법 정황 드러날까

금감원의 검사가 확대되면서 금감원이 2020년 말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의결한 KB증권·대신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 등 증권사 전현직 CEO들에 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라임펀드 환매사태’ 관련 재수사에 나선 검찰의 칼 끝도 판매사를 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023-08-31 15:59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13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달 강원랜드는 FIU 제재심 절차에서 2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초 과태료 30억 원이 부과됐으나, 소명 절차를 거쳐 20% 감면을 받았다. 강원랜드는 2010년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 건으로 87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은 바 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를 출입하는 고객 중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를 한 고객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23-07-14 05:00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월 19일 횡령 사고를 낸 우리은행 직원과 직속 부서장,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금융위가 최종 의결하면 징계가 확정된다. 불법 외화송금에 대한 징계는 아직 금감원 제재심에서 논의 중이다. 불법 외화송금 관련 제재심은 4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 진행됐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감독규정개정권한 복원...

2023-06-06 14:43
[단독] ‘제2 김익래 포착’ 검찰-금감원, CFD 주가 조작 검사 ‘속도’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건에 대해서도 중간 브리핑을 실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심과 관련된 건은 중간 브리핑을 하긴 했지만 검사와 관련된 사안은 많지 않았다”며 “사회적 반향이 크고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은 만큼 어느정도 (상황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해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5-25 16:20
금감원, 이달 30일 ‘CFD 주가 조작’, ‘랩·신탁’ 검사 중간 브리핑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심과 관련된 건은 중간 브리핑을 하긴 했지만 검사와 관련된 사안은 많지 않았다”며 “사회적 반향이 크고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은 만큼 어느정도 (상황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해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같은 30일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조사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5-25 15:44
금감원, 기술신평사 현장점검…1개사 제재심 심의 완료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기술신용평가회사(TBC)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현재 1개사에 대한 제재심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19일 금감원이 발표한 ‘기술신용평가회사 검사결과(잠정)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1개 TCB에 대해서는 금감원 제재심 심의를 완료했다. 최종 조치 내용은 금융위원 부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TCB에...

2023-04-19 12:00
금감원, 16조 규모 이상 외화송금 거래 확인

조만간 제재심 심의를 거쳐 관련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국내은행 12개, NH선물 등 총 13개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 달러(16조385억 원, 84개 업체)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회사(임직원)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NH선물이 50억4000만 달러로 가장많았고, 신한은행 23억6000만 달러...

2023-04-04 10:30
금감원, 내년부터 연초 정기검사 대상 사전통보…감독 업무 예측가능성 높인다

금감원은 제재대상자(금융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등 제재절차 진행 과정에서 조치예정 내용을 사전통지한 날(제재심 개최 약 20일 전)부터 제재대상자에게 본인의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제재 입증자료 등에 대한 열람 가능 시점을 사전통지 시로 앞당겨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한다. 진술인 대기시간 최소화 등...

2022-11-14 12:03
금감원, '혁신 전담조직 신설·인허가 심사 단축'...혁신안 내놨다

신속하고 투명한 금융회사 인허가 심사는 물론 제재업무 관련해서는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제재심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 'F.A.S.T. 프로젝트'...혁신전담 조직 신설ㆍ인허가 지원시스템 개선 금감원은 5일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장회사협의회...

2022-10-05 10:00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검사·제재 권한 축소하나…금융협회, 건의 전달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목적을 ‘금융업법 위반 여부 확인’으로 한정 △금융업법 제재에 대한 제척기간 법제화 △검사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 개별·구체적인 방식으로 자료제출 요구하도록 권한 축소 △제재심 부의 안건 사전 열람 시 등사 허용 및 검사국 재반론에 대한 금융회사의 제재 반론 기회 부여 등을 건의했다. 생명보험협회...

2022-07-20 16:08
금감원, 존리 사태 추가 검사 검토…이복현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

23일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언론에서도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다”며 “꼼꼼히 보면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리 대표의 배우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P사에 2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리 대표는 배우자의 명의를...

2022-06-23 14:38
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금감원은 27일 2022년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지난해 7월 15일과 12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이 개최됐다. 금감원 측은 “법률 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2022-01-27 23:57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옵티머스 사태 무혐의 처분”...연임 청신호

정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 1일 만료된다. 아직 정 대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최종 제재심이 남은 상황이지만 금융위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추가로 징계 수위가 감경돼 ‘주의적 경고’로만 내려가도 정 대표는 무리 없이 연임될 수 있다. 정 대표의 연임 여부는 향후 정기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2021-12-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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