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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연체율 뛰자⋯은행권, 금융 부담 완화 수단 손본다

카드실적 제외 항목 줄여 우대금리 문턱 낮춰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총 777조원 넘어서중도상환수수료도 감면⋯대환·조기상환 유도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오르면서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대출금리를 일괄적으로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우대금리 적용 문턱을 낮추고 중도상환 비용을 줄이는

2026-07-23 05:00
중소·벤처 자금조달 숨통⋯소액공모 30억까지 확대

소액공모 범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VC펀드는 공모 판단 시 50인 산정 대상에서 제외 중소·벤처기업이 증권신고서 없이 소액공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범위가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탈(VC)펀드 투자도 공모 규제상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돼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부

2026-07-21 14:51
식약처, 기능성 화장품부터 안전성평가 의무화 단계적 시행

2028년부터 기능성 화장품을 시작으로 안전성 평가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31년 모든 화장품으로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데 맞춰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보관 기준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화장품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화장품 영업자가 제품

2026-07-08 09:06
인적분할·자회사 선상장, 중복상장 심사대상서 제외

인적분할·자회사 선상장 후 모회사 상장은 중복상장 심사 제외상장 계열사와 비상장 자회사 합병은 우회상장으로 규율주주동의 확보 땐 심사서 고려…덕산하이메탈 사례 언급 금융당국이 중복상장 규율을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침해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구조 개편까지 일괄 규제하기보다는 우회상장이나 주주 보호가 미흡한 사례를 걸러내겠다

2026-07-07 08:09
소진공, 찾아가는 1대1 교육 시행…컨설팅 1100건·법률구조 500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권익 보호를 위해 ‘2026년 찾아가는 1대1 교육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합적인 경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영애로 개선 컨설팅과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경영 안정과 재도약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경영애로 개선 컨설팅은 분야별 전문 컨설

2026-07-01 09:56
개인정보위, 과징금 10%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마련해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3월 10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

2026-06-01 10:06
18일부터 '1인당 최대 25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지급금액은 거주지역별로 1인당 10만~25만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7일부터 지급된 1차 지원금 신청률은 8일

2026-05-11 11:00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기후차관 "현장 혼선 없도록 최선"

끝자리 요일별 출입 제한…주말·공휴일 제외, 전기·수소차·임산부 면제 경차·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 이용객 주의 당부 중동발 자원안보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8일 0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가 전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이 서울 종로구 종묘 공영주차장을 방문해 공영주차장

2026-04-07 15:00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상반기 650가구 모집…지원공종 확대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 부담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지원 공종을 기존 18종에서 20종으로 늘리고, 우선 선정 대상에 통합돌봄대상자를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250만원이다. 서울시는 3월 6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올해 희망의 집수리 지원 가구 신청을 받는다

2026-02-10 06:00
NH투자 “대주전자재료, 단기 실적은 조정에도 성장 흐름은 유효”

NH투자증권이 17일 대주전자재료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9만9천 원으로 올렸다. 최근 미국 전기차(EV) 보조금 폐지 영향으로 실리콘 음극재 판매가 둔화했지만, 도전재료 중심의 전사 실적은 견조하다는 평가다. 주민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도전재료 매출은 IT 업황 회복으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실리콘 음극재는 EV9

2025-11-17 08:44
“지속가능한 물관리 기반 강화”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조례 개정안 통과

용인시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체계를 합리화하고, 법령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용인시의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하수법' 및 시행규칙 개

2025-10-29 13:52
뒤늦게 날아온 한미정상회담 청구서…미국, 삼성·SK 중국 공장 직격탄

120일 후부터 장비 반입 시 미국 승인받아야외신 “한국 두 대표기업 겨냥한미 무역 협상에도 부담”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 가중 한미 정상회담이 공동성명이나 팩트시트 없이 끝났지만, 뒤늦게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청구서가 날아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5-08-31 15:03
“대통령은 키우자는데”…현장 ‘사행산업' 인식 여전 [게임, 사회惡ㆍ미래藥인가]

李 대통령 "일탈 아닌 산업" 강조 불구성남시는 '4대 중독' 규정해 논란 확대첨단 산업 육성 위해 인식 괴리 해소를 게임 산업을 국가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기조와 달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게임을 ‘사행성’으로 낙인찍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게임을 일탈이 아닌 산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일부 지방정부는 여전

2025-07-14 05:00
신청방법·일정·사용처·지원금액·상위 10%?…‘민생회복 소비쿠폰’ 궁금증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21일부터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만큼 전 국민이 모두 받는 소비쿠폰을 향한 질문도 쏟아졌죠. 미성년자도 해당하는지, 장기 해외 체류자도 가능한지, 지원 금액은 왜 다른지, 무엇으로 지급되는지 온갖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얼마를 어디에 쓸 수 있느냐"

2025-07-07 16:14
경총, 안전·보건·화학물질 등 규제개선 과제 '147건' 정부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개선 과제 147건을 발굴해 고용노동부·환경부 등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연중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회원사 및 주요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규제개선 과제 147건은 신규 과제 40건, 재건의

2025-07-03 11:00
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대상 '1억 원→2억 원' 완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지방의 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에 1%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경기 침체에 대응해 1월 2일 구매분부터 취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하는 저가 주택 기준을 비수도권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2025-04-22 11:04
[논현로] 기업 경쟁력 좀먹는 ‘워라밸 타령’

한국 실근로시간 OECD 평균 근접생산성 낮은데도 주52시간제 고집‘근로시간 유연화’에 노동계 각성을 어느덧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이 1800시간대에 진입했다.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1872시간을 기록,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때 공약한 ‘1800시간대 진입’이 임기 다음해에 달성됐다. 2017년 1996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이 6년

2025-04-15 18:51
한숨 돌린 삼성전자, 美 상호관세 부과에 스마트폰 제외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등도 제외했다. 상호 관세 부과로 미국 기업과 국민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달리는 삼성전자와 애플도 한 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2025-04-12 23:55
[종합]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기본 10%에 국가별 차등 관세 부과한국 관세 25%로 잘못 표기 소동도중국 34%, EU 20%, 일본 24%한국 자동차와 쌀 직접 거론하며 불만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가장 높은 관세율을 배정받았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

2025-04-03 15:03
서울시,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 위해 고용안정금 지급

시, 법인택시 운전자 고용안정금 첫 지급인력난‧경영난 겪는 택시업계 지원 나서‘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사업도 추진 중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택시업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도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시는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게

2025-03-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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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카드뉴스] '2차 소비쿠폰' 받을 수 있을까? 소득 기준 정리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예고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급 시점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21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월 소

2025-08-26 11:00
“중장년 채용 시 최대 300만 원 지원” 서울시, 고용 기업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이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력과 역량을 갖춘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채용한 기업에 고용안정화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160명의 채용을 목표로 하며, 참여기업에는 신규 채용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월 최대 100만 원

2025-05-26 10:48
예비 창업자도 지원 가능한 50+ 공유사무실

은퇴 후 개인 사업이나 창업 등을 계획하는 중장년들이 있다. 전문 기술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해 그 규모를 점차 늘려야 하는데, 사무실을 따로 두려면 초기 자금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방법의 하나로 ‘공유사무실(오피스)’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도 50+세대의 인생 재설계를 위한 창업 및 단체 활동 지원을 위

2021-01-08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