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생각지도 못한 ‘휴직’ 이슈가 튀어나왔습니다. 선거와 휴직, 그다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관계. 그런데 이 휴직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이라면 어떨까요? 그 휴직 기간도 선거를 앞둔 묘한 시기라면요.
선거가 다가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장 바빠집니다. 후보 등록부터 선거운동 관리, 사전투표 준비,
선거법 본칙 개정 사안이나…부칙에만 의존제8회 때 서울시 4개 자치구‧4개 지역 운영제9회 선거 들어 8개구‧10개 지역으로 넓혀기초의회 의원 436명 선출…427명서 ‘9명’↑지역 의원 10명 늘리는 대신 비례 1명 줄여강동구 라‧마 1명씩 증원…3인 선거구 결정천호 1~3동 ‘한 선거구’ → 2개로 쪼개지며구의회 내 인구편차 ‘3대 1’ 벗어난 부작용언
강동 '마'만 예외…3만5000명에 구의원 3명 배정편차 44.4로 서울 150여개 선거구 중 최저로 파악용산·금천·서대문 '인구 역전' 모두 정수 조정송파·강남 '헌재 이탈' 선거구도 정수 늘려 해소"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명시, 획정위 재량권 없어"
서울 강동구에서 주민 1만여명당 구의원 1명을 뽑는 곳과 3만5000여명당 1명을 뽑는 곳이 동시에 등
여야는 광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등 4곳의 시·도의회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광주전남·대전충남 등 인구 대표성 격차 심해”“실거주 안 하는 외국인 투표권 부여 민의 왜곡”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돌입했다.
정개특위는 26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4개월여 뒤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핵심 쟁점 중 하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 추가 인선 발표"김한규, 경제·산업정책 전문성" 평가"전용기, 최연소 의원·소통 경험 풍부"
더불어민주당이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의 신임 원내대표단 원내정책수석에 김한규 의원, 원내소통수석에 전용기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김한규 의원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으로 경제·산업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전용기 의원은 전국 최연소 국회의원으
민주 9명·국민의힘 8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개특위 구성 의결민주당·국힘 합의안 처리…조국혁신당·진보당 “양당 중심 구조“ 제기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여야 합의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국회 구성 비율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
여야가 10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비쟁점·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는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1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연금특위 기간 안건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 추진 방향을 놓고 공개적으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조 대표가 취임 인사차 정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치개혁 논의를 촉구하자, 정 대표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월 내란 사태 이후
나경원 2400만원·황교안 1900만원 벌금"합법 아닌 불법 동원…죄책 가볍지 않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위반 벌금은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달해 이들은 모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
여야 원내지도부가 18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국정조사·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도 길지 않고 특별한 건 없었다”며 “국정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관련해서도 당내 논의를 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천하람 개혁신당·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추 원내대표는 '야당과 소통'을 강조했다. 천하람·황운하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먼저 국회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천 원내대표와 만났다. 천 원내대표와 만난 추 원내
비례 줄여 전북 10석 유지…지역구 247석으로총선 41일 전 확정…'최장 지각' 오명은 면해소수당 "거대양당 담합…소선거구제 강화" 비판
4·10 총선을 41일 앞둔 29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남 지역구 10석을 현행 유지하되, 비례대표(47석) 1석을 줄인 것이 핵심이다. 서울에서 1석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면서 결과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비례대표 47석을 1석 줄여 전북 10석을 현행 유지하고, 서울·경기·강원·전남북 등 5곳을 특례구역으로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여야가 29일 4·10 총선 선거구 획정 수정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도 이뤄진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안
4‧10 총선을 42일 앞둔 28일에도 여야가 선거구 획정 합의에 실패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이중 잣대’와 무책임한 ‘말 뒤집기’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합의 불발 뒤 국민의힘에서 먼저 민주당이 야당에만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주장하며,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 재표결까지 걸고 넘어졌다고 한 데 대한
29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8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으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원안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여야 모두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민주당은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을 무산시킬 수 있다며 발목을 잡고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9일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