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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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정쟁으로 소모돼 되풀이되는 '개헌 잔혹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 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2024-05-17 15:20
'與 백서 특위' 쓴소리…"비전 제시 無" "비호감 이미지"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별위원회는 14일 서울 지역 총선 출마자들과 함께 선거 패배 요인을 분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실패한 건 우리들이 집권여당이었단 점을 잊고 있었단 점”이라며 “어떤 나라를 만들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세우고 ‘우리에게 필요한 의석 수를 주십시오’라고 호소했어야 했다”고 진단했다....

2024-05-14 14:44
집권 3년차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에 쏠리는 눈

(자세한 조사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다만 아직까지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완전히 반영된 여론조사는 나오지 않았다. 야당은 정부를 향해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6개 정당은 11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거부권...

2024-05-12 16:05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다수 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개원 당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모두 차지했다.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합의 없이 단독 결정하면서, 21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댔다. 21대 전반기 국회 화두는 권력기관 개혁 3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05-08 17:06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민주당은 2022년 검수완박 국면에서 ‘꼼수 탈당’을 한 민형배 의원을 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장으로 임명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인 박균택 당선자도 법률위원장으로 전진 배치했다. 박 당선자는 ‘검찰개혁’을 1호 법안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박은정 전 검사를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장으로 앉혔다.

2024-05-08 15:30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연금개혁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에 참여했던 시민·노동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국회를 비판했다.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네 차례 토론을 거쳐 ‘보험료율 13...

2024-05-08 14:40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국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되는 의사결정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해 기동대처럼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생과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운영위와 법사위는 국회 내 17개의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운영위는 국회 운영에 관한...

2024-05-06 16:16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에서 내놓은 소득보장형(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개혁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공론화위 공론조사 결과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려 ‘더...

2024-05-01 14:51
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

2024-04-29 20:05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이는 지난 25일 발족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협이 합류를 거부한 취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의사 이외의 직능단체와 정치계 인사들도 참석했지만, 보건복지부 및 병원 단체는 자리하지 않았다.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타 직역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2024-04-28 11:37
野ㆍ언론단체 “공영방송, 권력도구 전락”...尹정부 규탄

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많은 언론인들과 시위하고 (정부를) 규탄하며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스스로 물러나게 했다"며 "하지만 결국 이동관 방통위장은 김홍일 방통위장으로 대체됐고 방송3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휴짓조각이 됐다. 이런 상황에...

2024-04-24 14:18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다만 국회법 제86조 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직회부된 법안들을 5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의결 직후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2024-04-23 14:42
민주연합 "尹 영수회담 개최해야…'4자 협의체'로 의정갈등 해결"

민주연합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속 개최해 의료공백,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합의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국민 눈높이에서 조속히...

2024-04-16 10:40
고개 숙인 한동훈, 웃는 이재명…총선 성적표에 ‘희비교차’ [4.10총선]

또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없이 실천되길 바란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다”며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디서 무얼하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또 기자가...

2024-04-11 16:04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연금개혁안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안(1안)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 안(2안)으로 압축했다. 1안과 2안 모두 장기적 재정안정에 관한 고려 없이 기금 소진연도만 7~8년 늦추는 소극적인 개혁안이다. 이에 연금연구회는 이달 기자회견을 열어 보험료율 15% 안을 포함해 논의할 것을...

2024-04-07 14:09
출마자 보유 주식 들여다보니...최고부자 후보 원픽은

금융개혁당 대표인 신미숙 비례대표 후보는 에코프로 214주를 포함해 POSCO홀딩스(192주), 포스코퓨처엠(30주) 등 이차전지 관련주를 다수 가지고 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세종특별자치시 갑에 입후보한 김종민, 광주 광산을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본인 보유 주식이 없다고 신고했다.

2024-03-31 10:16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이에 더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조속히 실행하는 한편,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4월 발족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2024-03-26 11:23
韓 총리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 숫자…고령화도 감안"

이 밖에 한 총리는 "의료개혁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돼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모순을 풀어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데 있다"며 "4월부터 가동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2024-03-20 14:22
[총선리딩방-⓶반도체벨트] ‘K반도체 구하기’...與野도, 제3지대도 "해볼 만하다"

사장이,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각각 후보로 나서게 됐다. 경기 평택갑에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맞붙는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을 지냈으며,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 간사를 맡았다. 홍 의원도 민주당 내에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등을 했다. 경기 평택병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2024-03-07 16:01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합의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다시 정개특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해당 안은 획정위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바탕이다. 원안에는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중 민주당의...

2024-02-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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