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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권거래제 정책, 일관성 떨어져…가격 회복에 유동성 공급 필수"
    "배출권거래제 정책, 일관성 떨어져…가격 회복에 유동성 공급 필수"
    김 대표는 “경매시장에서도, 할당 시장에서도 배출권을 사지 않고, 산업 부문의 매도세는 강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수급이 공급 우위, 가격 하락으로 변화한 만큼 어떤 정책을 펼 때 일관적으로 가이던스를 갖고 준칙에 입각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안정화 조치는 하단 관리가 관건”이라며 “올해 기준 가격 상단은 2만3000원...
    2024-06-04 16:18
  • 정책특위 띄운 與…정책 혼선 잡고 선명성 챙긴다
    정책특위 띄운 與…정책 혼선 잡고 선명성 챙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부터 종합부동산세 개편, 저출산 대응까지 연이어 정책 제안을 했다. 집권여당인 만큼 정책 주도권을 잡고 정부와 협상해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야당 제안에 따라가는 상황이었다. 연이은 '정책 엇박자'로 혼선을 빚은 상황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공매도 재개 시점부터 해외 직접구매(직구)...
    2024-06-04 16:07
  •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이미 제안한 ‘출생기본소득’처럼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저출생 대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외에도 당 지도부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경제3법(반도체특별법·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 민생 정책을...
    2024-06-03 16:28
  •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손 회장은 “최근 미국 첨단 분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반도체, 인공지능 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 밸류업을 위한...
    2024-06-03 15:00
  • 이재명 "저출산 대응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 제안"
    이재명 "저출산 대응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 제안"
    민주당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을 아우르는 포괄적 수립 대책을 추진하고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존속 문제인데 최근 거론되는...
    2024-06-03 13:28
  • 대주주 ‘자사주 마법’ 제동...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입법·규정변경 예고 실시
    대주주 ‘자사주 마법’ 제동...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입법·규정변경 예고 실시
    앞서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측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안한 바 있다.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발행 주식이 줄어 주당순이익(EPS),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면서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2024-06-03 12:00
  • 상장협, 22대 국회에 목소리…"기업활력 위해 규제 개선해야"
    상장협, 22대 국회에 목소리…"기업활력 위해 규제 개선해야"
    감세정책이 아닌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며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주 권리행사 활성화의 시스템적 보완을 위해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함께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상장협은...
    2024-06-03 11:24
  • 의료계 대학총장 상대 소송 예고...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행위 없어"
    의료계 대학총장 상대 소송 예고...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행위 없어"
    구 대변인은 “권역별로 한 곳씩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를 제안했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며 "학생단체에서 거절했거나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예과 1학년의 경우 유급이 발생하면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내년도 신입생과 동시에 7500여명이 6년 동안 수업을 같이 들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2024-06-03 11:24
  • 전문가진단 "무리한 정치 개입...금융소비자 부담 가중될 것"[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전문가진단 "무리한 정치 개입...금융소비자 부담 가중될 것"[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22대 국회에 금융기관의 팔을 비틀기보다는 금융산업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국회가 열릴 때마다 수만 건씩 발의되고 있지만 국민 경제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논의는 정작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시장 경제 원칙에 맡기면서도 국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2024-06-03 05:00
  • 이상훈 인생푸드 대표, “점주와 지속 가능 경영 추구…올해 총 매출 250억 목표” [탐방기UP]
    이상훈 인생푸드 대표, “점주와 지속 가능 경영 추구…올해 총 매출 250억 목표” [탐방기UP]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지속적인 제안에 작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이렇게 성장했다”고 말했다. 인생푸드는 가맹점 점주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한다. 이 대표는 “많은 브랜드가 잠깐 반짝하고 없어지는데 저희는 감사하게도 4년 넘게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브랜드를 선택해 준 점주님들이 오래 경영할 수 있어야 본사도...
    2024-06-02 17:00
  • 포스코이앤씨, 스마트안전위원장사 자격으로 ‘스마트안전’ 기술교류회 개최
    포스코이앤씨, 스마트안전위원장사 자격으로 ‘스마트안전’ 기술교류회 개최
    포스코이앤씨는 6개 부문으로 구분된 기술위원회 중 ‘스마트안전’ 부문의 위원장 사(社로), 제도·정책 제안, 스마트안전 장비 기술 개발·적용을 위한 표준화, 우수 사례 현장 견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0일 열린 이번 기술교류회에서는 스마트 안전 장비의 수요처와 공급사가 기술 도입을 위한 협의 및 건설 현장에 시범적용해 사업화할 수 있는 내용들에...
    2024-06-02 09:35
  •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다음 날(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대해 "부분적 개편안은 마련하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밝힌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제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문제는 재산세와 통합 문제로 봐야 하고, (민주당이) 재산세를 겨냥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냈다....
    2024-06-01 05:00
  •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회의…“지우개 서비스 연령 확대” 제언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회의…“지우개 서비스 연령 확대” 제언
    개인정보위 청년정책담당관인 고은영 기획조정관은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개선권고를 통하여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제안해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법ㆍ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1 15:00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최근 야당의 민생경제 정책 제안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5대 분야 패키지 법안 추진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 정책 추진에 힘을 싣는 게 핵심이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야당의 정책 제안에 여당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으로...
    2024-05-31 13:54
  •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신규 사업자는 필요 물량 내에서 입찰 시장을 개설해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해 10차 전기본의 2032년 필요 물량 1.1GW에 대해 시범입찰을 통해 충당하고 그 다음 11차 전기본 확정 이후 필요 사항을 보강해 추가 물량에 대해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2033~34년엔 1.5GW의 신규설비가 필요, 이 기간에도 무탄소전원의 진입 여부가 불명확해 '수소혼소...
    2024-05-31 11:00
  • ‘의대증원’ 포함된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 발표…학칙개정 오늘까지
    ‘의대증원’ 포함된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 발표…학칙개정 오늘까지
    대학들은 이날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의대 증원과 자율전공 확대 정책 등을 반영한 내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학칙 개정 시한을 이날로 제시한 상태다. 만약 학칙이 기한 내에 개정되지 않더라도 각 대학은 증원분을 반영해 내년도 대입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날 이후에도 학칙이...
    2024-05-31 09:32
  • 소진공,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국민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소진공,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국민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모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혁신(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 기술 혁신, 경영 효율화 혁신)과 △ESG(환경책임,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로 나뉘며, 택일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 공단 이메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각함을 통해 6월 24일까지 참가할 수 있다. 접수된 공모 아이디어는...
    2024-05-31 09:22
  • [노트북 너머] 청년부상제대군인 보듬은 서울시
    [노트북 너머] 청년부상제대군인 보듬은 서울시
    6월 ‘호국보훈의 달’이 다가오면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 유공자의 공헌을 기리며 여러 복지 정책이 발표되거나, 보훈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하지만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청년부상제대군인’은 잊혔던 존재들이다. 그간 이들은 정확한 숫자를 헤아리기도 어려울뿐더러 지원책도 전무했다. 청년 스스로 군 복무 중 부상 증거를 입증해야 해...
    2024-05-31 06:00
  • [사설] 北 도발, ‘공포의 균형’ 논의 부채질할 것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29일(현지시간) 미 국방 예산 550억 달러(약 75조 원) 증액 계획을 공개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앞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도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2024-05-31 05:00
  • 尹 “한몸돼 뼈 빠지게 뛰겠다”…국민의힘 워크숍 참석[종합]
    尹 “한몸돼 뼈 빠지게 뛰겠다”…국민의힘 워크숍 참석[종합]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 동안 환호와 박수를 보냈고, 황 위원장 제안에 함께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고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 차장, 비서관 등도 참석했다.
    2024-05-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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