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Knowledge Sharing Program)는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획재정부 주관의 ‘경제발전 지식공유 사업’으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협력 대상국의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난은 대한무역공사(KOTRA)가 발주한 ‘2023~24년 경제발전 KSP)에 ‘우즈벡 지역난방 현대화 정책·기술 제언 사업’을 신청했으며, 사업의...
◇기술·재무정보 개방…성과중심 사업구조조정 반영
정책금융기관의 기술평가·재무정보 등 개방을 통해 유망기업과 금융기관 매칭을 지원하는 공공정보 활용 인프라도 구축한다.
기업별 기술평가 정보를 시중은행·VC(민간 투자기관) 등 민간 금융기관과 기업에 제공하는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가칭) 구성을 추진한다. 올해 3분기 기보 회원기관 대상...
국토교통부는 지하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하도로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검토해야 하는 다양한 주제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자문단은 총 6개 분과 45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운영된다. 우선 6개 분과는 지반, 터널, 교통 분과뿐만 아니라 침수·화재 안전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방재·소방...
개인정보위는 앞서 올해 1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서비스)의 신청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자문단은 지우개 서비스의 신청 연령을 올해 1월부터 확대하였으나,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연령을 추가 확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와...
“국경 보안·경제 정책서 영향력 발휘 방법 모색”2년 전만 해도 냉랭한 사이대선 앞두고 급속히 친해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1월 재선에 성공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백악관 정책 자문역을 맡기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머스크 CEO가 3월...
이중현 삼일PwC 세무 부문 대표는 개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인도 시장은 매력적이고 성장성이 있지만, 특수한 사업 및 규제 환경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인도 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의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산디프 나다(Sandeep Ladda) PwC인디아...
앞서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미래전략포럼에서 "저출산 사업 전반 재정사업·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 확대·신설은 절감 재원으로 추진하고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남편...
자문단은 법조계와 학계, 방산정책, 정보보호 기술인 안티 탬퍼링(Anti-Tampering), 사이버보안 성숙도 인증(CMMC), 클라우드(Cloud), 해킹(Hacking) 등 7개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51명으로 이뤄졌다. K-방산 경쟁력 상승에 따른 수출 계약 시 국제분쟁이나 해외생산 기술유출 위험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촉했다.
자문단은 향후 방산침해 관련 정책 제언과 동시에 K...
여기에 더하여 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목적 또한 보험업법의 기능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절반 이상이 미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 6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발의됐는데 이 중 본회의에서 가결‧공포된 법안과 대안에 반영돼 폐기된 법안은 26건으로, 이 법안들은 국회...
박 차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일부 의대 교수는 1주 집단 휴진을 논의하고 정부의 자문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화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AI 안전성을 위해서 AI를 연구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AI 윤리 인식 증진이 필요하다”며 “이번 MOOC 사업이 전 세계 AI 전문가와 정책가들의 AI 윤리 역량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G AI연구원은 지난해 11월 국내 기업 최초로 유네스코와 AI 윤리 실행과 확산을 위해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올해 2월...
이 관계자는 “기재부와 과기부 협업으로 예타 폐지 이후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R&D 사업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강화 방안 등 후속 보완 조치를 이미 충실히 마련해놨다”며 “5월 말 경제관계장관회의, 6월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올려 심의‧의결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 금융당국은 그중 은행들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요구하고 이를 유지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자기자본비율은 인식하는 보유 자산 규모와 반비례하며 수탁 자산이 늘어날수록 감소한다. 이러한 특성상 해당 지침을 수용할 경우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석과학자는 산업계 및 연구계로부터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달 23일 서호주 정부에서 만난 피터 클링켄(Peter Klinken) 수석과학자는 “제 역할은 정부 관계자들이 정책을 만드는 데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정치나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의 43개 대학 중 9곳...
3월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를 출범하고 정책수요자 자문단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달부턴 현장방문과 포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위원회에 인구정책평가센터도 신설했다. 현재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출산 정책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다만, 저고위가 직접 발굴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도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통상 기재부는 7월 말 세법 개정안, 8월 말...
신산업정책 위원회 발대식(기술센터), 15:00 SK액화수소플랜트 준공식(인천)
△통상교섭본부장 10:30 통상교섭자문위원회(롯데호텔), 15:00 제1회 에너지통상포럼(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5:00 지역경제위원회(세종 지방자치센터)
△AI 시대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그린다(석간)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논의(석간)
△세계 최대 액화수소...
때문에 산발적 재정투입이 아닌 수혜자 정책 체감도가 높은 방향으로 정책 선회는 물론 육아휴직 현실화·노동여건 개선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특히 2022년 국가인권위가 추진한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에 민창욱 변호사가 풀무원, 정현찬 전문위원은 SM엔터테인먼트에서 각각 자문위원으로 인권실사를 이끌었다.
지평은 2021년 말 세계적인 인권경영 컨설팅 업체인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업무협약을 맺고 매달 정기회의를 함께하며 인권실사 동향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