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집행 4500억원으로 확대

정부가 원조규모를 늘려나가는 계획을 마련해 올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4500억원 규모로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대외원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유상원조 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금년도 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를 계기로 원조규모를 늘리고 사업 효과도 높이기로 했다.

재정부는 2010년 EDCF 집행규모는 ODA(공적개발원조)확대계획에 따라 지난해 3100억원 규모에서 4700억원으로 51.6%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3～4년후 집행으로 연결될 EDCF 승인규모는 지난해(1조2697억원)과 유사한 1조2500억원을 설정했다.

지역별로는 신아시아 외교 구상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아시아 중점 지원기조를 유지하되,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경협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 등 경제인프라와 보건․인적자원개발 등 사회인프라 지원을 병행하여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변화, 식량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성장·농업분야를 중점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규모별로는 지금까지 2000～3000만 달러 규모 사업 중심에서 5000만 달러 이상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개도국 경제성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개도국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무상을 연계한 나라별 맞춤형 원조를 제공해 나갈 예정으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세계적인 정책자문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구체적 인프라 사업은 EDCF 등 원조자금과 연계하여 원조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개발기구(MDB)와의 협조융자 사업을 확대해 선진화된 원조사업 관리기법 습득하고 메콩강 개발사업 등 여러국가에 걸쳐 사업의 파급효과가 미치는 대형 사업(Cross-Border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국제개발기구와 공동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OECD DAC 회원국 및 G20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격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에 주력할 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는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고유한 발전경험을 토대로 서구 선진국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원조모델’을 구축, 흥경제국으로서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