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30 자문단 제3차 전체회의를 31일 열고, 디지털 잊힐 권리 제도화 등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자문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국경 보안·경제 정책서 영향력 발휘 방법 모색”2년 전만 해도 냉랭한 사이대선 앞두고 급속히 친해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1월 재선에 성공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백악관 정책 자문역을 맡기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머스크 CEO가 3월...
윤두오 PwC컨설팅 이사는 “인도 시장에는 다양한 기회가 있지만 정부의 자국산업보호 주의와 시장개입 리스크도 동시에 존재한다며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제도와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 조직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대호 삼일PwC딜스 파트너는 M&A를 통해 현지 진출에 성공한 기업들의 성공사례와 교훈을 소개했다.
국내 기업의 경우...
28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과 니나미 다케시 경제동우회 대표간사는 23일 열린 경제재정자문 회의에서 “누구나 활약할 수 있는 복지 높은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새로운 레이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구축해야 한다”며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정의를 5세 상향하는 것을...
축산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과 경영비 절감, 악취·탄소 저감 등 축산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은 물론 가축분뇨와 악취 저감, 방역 강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활동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이 충분히 발휘돼 축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다만 법 개정에는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자문단은 법조계와 학계, 방산정책, 정보보호 기술인 안티 탬퍼링(Anti-Tampering), 사이버보안 성숙도 인증(CMMC), 클라우드(Cloud), 해킹(Hacking) 등 7개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51명으로 이뤄졌다. K-방산 경쟁력 상승에 따른 수출 계약 시 국제분쟁이나 해외생산 기술유출 위험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촉했다.
자문단은 향후 방산침해 관련 정책 제언과 동시에 K...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중요한 법안으로는 ‘공‧사 의료보험 정책의 연계 추진 사항’,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의 개선’, ‘소비자에 대한 설명‧안내 의무 강화’ 등이 있다.
먼저 실손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실손 의료보험 정책과...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박 차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일부 의대 교수는 1주 집단 휴진을 논의하고 정부의 자문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화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국가안보실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기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와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정책자문위원들은 외교·안보·통일, 국방, 국가 위기관리,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등 5개 분과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 활동을 수행한다.
위원은 박재적 연세대 교수, 서정건 경희대 교수, 윤민우 가천대 교수, 이나경 서울대 교수, 이지용...
22일 AI 서울 정상회의가 열린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협약식내년 말 공개 목표로 연내 국제 전문가로 자문 그룹 꾸리고 교육 코스 개발 시작내년 파리에서 열리는 AI 행동 정상회의서 중간 결과 발표 목표
LG가 유네스코와 인공지능(AI) 윤리 교육 플랫폼을 함께 만든다.
LG AI연구원은 22일 AI 서울 정상회의가 열린 서울 성북구...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 자문 등에 불참하겠다고 결의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2일 오후 긴급총회를 열고,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불참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의교협은 “16일 고등법원의 결정문에서 명확히 제시된 바와 같이, 의대 정원 2000명...
최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상현 국제통상무역연구원장,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한 열린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올해 4월 신설된 비상설 회의체다.
앞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14일 중국의...
UBS, 텔시자문그룹, 브라이언가르니에 등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목표주가를 상향한 데 따른 것이다.
뉴욕금값 마감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6월물 금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1.00달러(0.87%) 오른 온스당 2438.50달러에 마감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중국의 경기부양책,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등 여러...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을 삭감한 이후 17일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타를 전면 폐지한 것을 두고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최근뿐 아니라 수년 전부터 폐지를 포함한 논의가 있었고 각종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이 있었다. 정책 연구도 여러 번 이뤄졌다”면서...
MBC 사장 출신 김장겸 비례대표 당선자, 당 영입 인재인 박준태 비례대표 당선자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김시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나경태 여의도연구원 대외협력실 연구위원, 이준우 전 국민의미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권오현 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박승용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자문도 함께한다.
특히 영국은 가상자산을 기존의 금융서비스법(FSMA)의 규제범위에 포함해 금융감독청(FCA)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을 매매, 중개, 투자자문, 자산운용 등 영업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영국 FCA는 올해 3월 12일 기관투자자에 한해 가상자산 기반 현물 상장지수증권(ETN) 승인 신청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개인의 관련 E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