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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투자 줄여선 안 돼"⋯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반대 한목소리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공개토론회를 열고 교부금 축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교육계는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인공지능(AI) 교육과 특수교육 등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

2026-07-29 15:24
中企 수출 최고치지만…원가 부담·美 리스크는 ‘변수’

화장품·반도체가 증가세 견인…품목별 온도 차“대체 품목 발굴하고 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해야”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외형 성장과 품목 다양화 측면에서 성과를 거뒀다. 다만 화장품과 반도체 관련 품목이 증가세를 주도한 가운데 일부 품목은 부진했고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부담, 미국의 관세 리스크도 이어지고 있어 품목과 수출국

2026-07-23 16:40
반도체 초과이익 사회환원 해법은…세액공제 조정·국부펀드 등 제안

반도체 산업의 성장 성과를 사회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23일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 토론회'를 열고 세액공제 한시 조정과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연구개발(R&D)·인재 양성 투자, 노동자·협력업체 성과 공유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

2026-07-23 14:24
중기중앙회, 전라권 청년 잡 페스타 개최…中企 인식 개선 나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과 취업설명회를 결합한 ‘중소기업 바로알기: 청년 공감 잡(JOB) 페스타 in 전라’를 22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취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중앙회가 기존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을 취업설명회와 연계한 첫 사례다. 행

2026-07-22 13:00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기전망 개선 기대…호전 응답 5.4%p↑

중소기업의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상반기보다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6년 하반기 경기전망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제조업과 비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올

2026-07-21 12:00
골목상권 소상공인 60% “하반기 경기 악화”…투자계획 3.4% 그쳐

골목상권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하반기 경기 악화를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골목상권 소상공인 5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골목상권 소상공인 상반기 경기동향 및 하반기 경기전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주요 10대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2026-07-16 09:40
대출규제 풀 ‘실수요자’ 누구?…청년·무주택자 기준 놓고 갑론을박

15일 금융위 부동산 토론회 개최…실수요자 정의 두고 격론"청년 정책대출 확대해야" vs "공급 부족한데 집값만 자극"부모 지원·소득 따라 구매력 달라…'청년=실수요자' 공식엔 물음표 정부가 실수요자와 투기수요를 구분해 부동산 금융규제를 정교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정작 '누가 실수요자인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청년·무주택자의 주거

2026-07-15 17:46
최저임금 최종 협상⋯노 "대폭 인상" 사 "한계 상황"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회의에서도 대립을 이어갔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을 넘었고, 중위임금과 평균임금 대비로도 국제적으로 높다”며 “현장 지불 능력은 한계상황”이라고 말

2026-07-14 15:33
피해 여진 진행형인데 미·이란 또 충돌...속타는 중기업계[호르무즈 리스크 재점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하면서 중소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월 말 중동전쟁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원유 수급 불안과 환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은 이란의 서부와 중부에 대한 대규모

2026-07-13 15:47
최저임금 줄다리기 계속⋯공익 "논의 성과, 구체적 수치로 이어가야"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4차 수정안까지 제시됐으나, 여전히 노·사 간 견해차가 크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1월에서 5월 생산자 물가는 평균 4.8% 상승해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4%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며

2026-07-07 16:01
스타트업 해외투자 물꼬 틀까…KIC·한국벤처투자 협업 본격화

성장단계 스타트업 해외 VC 공동 IR 추진업계 “스케일업 자금·글로벌 채널 부족” 한국투자공사(KIC)와 한국벤처투자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 통로를 넓히기 위해 협업을 본격화한다. 국부펀드 운용기관인 한국투자공사의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와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의 기업 발굴·투자 경험을 결합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자본 접근성을 높인

2026-07-07 15:36
소상공인 자금 묶여 있는데...홈플러스 회생 연장·폐지 결정 [존폐기로 홈플러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지속 여부가 3일 결정된다. 홈플러스의 정산 지연 사태 장기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은 회생절차를 통한 영업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불투명한 자금 조달안으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3일 법조계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회

2026-07-03 11:13
"대폭 인상" vs "지불 불가"⋯심의기한 넘겨서도 진전 없는 최저임금 심의

노·사가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대립을 이어갔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어제가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오늘이 심의기한 마지막 회의”라며 “오늘은 노·사가 최선을 다해서 제출한 최초 제시안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애써주

2026-06-30 15:57
소상공인 폐업해도 빚은 남았다…대출 상환·생계비 ‘이중고’[버팀목 절실한 소상공인②]

폐업 절차 최대 애로는 ‘대출금 상환’…45.5% 응답폐업 후엔 ‘생계비 부족’ 40.5%…“사회안전망 갖춰야” 소상공인이 폐업 이후에도 빚과 생계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접는 과정에서는 대출금 상환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혔고, 폐업 이후에는 가계 생계비 부족이 최대 애로로 조사됐다. 폐업 지원이 점포 정리 비용 보조를 넘어

2026-06-30 14:36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4급) 승진 △신하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홍인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안재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김준철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서제선 법무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 ◇서기관(4급) 전보 △강성록 법무부 이민조사과장 △은기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배창준 법무부 체류관리과 △전동균 인천공항출입국·외

2026-06-26 14:50
노동계 "경영계, 20년 내내 동결 요구"⋯경영계 "최저임금, 경영 위기로 내몰아"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먼저 모두발언을 시작한 노동계는 경영계의 삭감 요구를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017년 2%대 요구를 제외하면 2007년 최저임금이 3480원일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의 세월

2026-06-25 15:54
금투협, 이화여대 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도시락'에 후원

금융투자협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사랑의 도시락' 사업에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후원금 전달과 함께 후원 대상 어르신들과 문화·여가 활동을 진행했다. '사랑의 도시락'은 저소득층 만성질환 독거 어르신에게 맞춤형 식이치료 도시락과 방문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금투협은 2009년부터 18년째 본 사업

2026-06-24 14:14
정년 후 재고용, 10곳 중 8곳 ‘선별 채용’…정년 65세 연장에 우려

업무 능력·성과가 재고용 기준 1순위재고용 근로자 임금 59%는 퇴직 전 수준 유지법정 정년 65세 연장 시 추가 대응 필요 52.4%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10곳 중 8곳이 재고용 대상을 선별해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업무 능력과 성과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으며, 법정 정년을 65세로 일률 연장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이나

2026-06-24 12:00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노동계 '16.3%' 인상, 경영계 '동결' [종합]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2000원, 1만320원을 요구했다. 인상률로 환산하면 각각 16.3%, 0%(동결)다. 정부세종청사에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 양측은 이 같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 제시 전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정 한국

2026-06-23 17:22
'최저임금 수준' 심의 개시⋯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지금도 한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됐다.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은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2026-06-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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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외적립 의무화 놓고 노·사·정 격론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필요성 지적에 고용부 “담보대출 활용부터” 사외적립 의무화에 中企 “자금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예기간 필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노·사·정과 금융권이 한자리에 모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설정,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등에 대해 격론을

2026-04-08 15:06
[현장에서] 퇴직연금 2%대 수익률 ‘제자리’…기금형 전환 논쟁 본격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낮은 수익률과 구조적 한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책임 중심의 운용 구조와 분절된 시장 환경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기금형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

2026-03-27 14:18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대통령 직속 위원회·치매기본법 제정 촉구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가 30일 “치매안심국가를 넘어 치매안전국가로 가야 한다”며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과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협회(회장 임지준)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현행 치매 정책은 보건복지부 일부 책임제에 머물러 예방·돌봄·권리보호·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치매는 결코 안심할 수 없으며 치매 없

2025-09-30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