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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주담대에 부담금 부과”…주택금융 ‘가격규제’ 제안 [부동산대토론회]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제안징수 재원은 취약계층 금융지원 활용…전세대출 점진 감축 주장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고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대출금리 외에 별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기존 양적규제만으로는 가계부채와 주택 수요를 정밀하

2026-07-23 11:53
한은 금통위, 3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 모드'로⋯고물가 등 영향 [7월 금통위]

7월 통방서 0.25%p 금리 인상⋯시장 전망과도 부합3% 웃도는 고물가 외에 환율ㆍ부채ㆍ성장 '한 방향' 한국은행이 1년 넘도록 2.5%로 유지해왔던 기준금리를 2.75%로 전격 인상했다. 3%대를 상회하는 고물가와 고환율, 여기에 반도체발 고성장 및 가계부채 확대 이슈까지 복합적인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긴축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판

2026-07-16 10:16
금융위, 오늘 부동산 금융토론회…‘청년·전세·이주비’ 3대 쟁점

대출규제 완화·강화론 격돌…주택금융 쟁점 국민 의견 수렴이억원 위원장 국무회의서 사전 보고…대통령 주재 종합토론회로 논의 이어져 금융위원회가 15일 오후 3시 은행회관에서 부동산정책 금융분야 공개토론회를 연다.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규제와 전세대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등 주택금융을 둘러싼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2026-07-15 05:00
보유ㆍ양도세에 대출규제까지…‘똘똘한 한 채’도 손본다 [종합]

30억 1채 종부세〈 10억 3채실거주ㆍ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초고가ㆍ비거주 혜택 축소하고대출규제 병행 실수요 지원 유지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택 수’ 중심에서 ‘실거주·자산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고 대출 규제를 병행해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자 지원은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07-12 17:09
월급쟁이도, 김밥집 사장님도 막혔다⋯높아진 문턱에 실수요자 한숨 [대출 브레이크의 역설]

당국·은행권 전방위 규제 폭탄에도 6월 가계대출 7.6조 급증수도권 집값 상승·규제 전 '막차 수요' 몰려정작 돈 필요한 실수요자·소상공인은 고금리 2금융권 밀려나 대출을 죄일수록 더 몰렸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전방위적인 ‘대출 브레이크’를 밟고 나섰지만 오히려 은행권 가계대출은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지금 아니면

2026-07-10 05:00
가계대출 조이는데⋯ 22개월래 최대폭 증가한 까닭은?

한국은행, 9일 '2026년 6월 금융시장 동향' 발표은행 가계대출 1189.4조원, 전월 대비 7.6조 증가"수도권 주택 수요, 시차 두고 영향" 지난달 국내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이 2024년 8월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늘고 중도금 납부수요가 확대되면서 주택대출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 당국

2026-07-09 12:00
"이미 계약했는데 대출 줄어드나요?"…동탄·기흥·구리 집 살 때 달라지는 것[Q&A]

생애최초는 LTV 70% 유지…주택가격별 한도 적용6월 30일까지 계약·대출신청 땐 종전 규정 가능전세대출 보유자, 3억 초과 아파트 취득 시 회수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일반 차주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다만 생애최초

2026-06-30 16:41
동탄·기흥·구리, 내일부터 LTV 40%…금융당국 "미준수 금융사 현장점검"

비규제지역 LTV 70%→규제지역 40% 적용 전세대출·신용대출 활용한 우회 매수도 제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서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다음달 1일부터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전세대출이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활용한 규제지역 내 주택 매수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6-30 16:31
주금공, 지점 인력 ‘재설계’ 착수⋯정원관리 체계 손본다

업무량 측정해 적정 인력 산정⋯시간 단위로 쪼개 분석정책금융도 ‘데이터 기반 인력관리’ 전환⋯슬림화 추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점 인력 운용 방식 개편에 나섰다. 업무량을 기준으로 인력을 다시 배치하는 구조를 도입하면서 정책금융기관도 효율과 성과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본격화는 모습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최근 ‘지점 직무가치 기

2026-04-01 05:00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에도 매력 여전…대출 규제가 수요 견인

중동 정세 불안에 1·2월 이어 4월에도 0.30%p 인상…최고금리 4.65%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속 공급액 상승세…정책모기지 수요 확대 보금자리론 금리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인상된 가운데 정책모기지 수요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4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0.30%포인트(p) 인상한다. 이에 상품별 적용금리는

2026-03-29 14:04
은행권 막히자 2금융권으로…2월 가계대출 2.9조 늘어 [종합]

정부와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정책모기지론 포함)은 1172조3000억원으로 전

2026-03-11 13:43
금리 끝까지 고정…민간서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나온다

금리 변동 리스크·이자 부담 완화 목적…하반기 상품 출시 예상 금융당국이 만기 30년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민간 금융권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정책모기지를 제외하고 민간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를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민간 금융회사의

2026-02-01 17:00
높아진 대출 문턱에 '보금자리론' 인기…올해도 이어질까

지난해 11월 보금자리론 공급액 1조8000억⋯전년보다 1.8배 증가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 6% 중반⋯한동안 수요 몰릴 듯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지난해 연말 들어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지만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따라 당분간 보금자리론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

2026-01-14 15:41
HF, 올해 정책모기지 20조 공급…전년 목표 대비 16.2% 늘린다

취약계층·청년층 ‘주거 사다리’ 복원 집중… AI 대전환 등 서비스 혁신 병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올해 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모기지를 20조 원 규모로 공급하며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선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오는 13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모기지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공급 목표액인 20조

2026-01-12 18:23
김경환 주금공 사장 “국민 소외 없는 ‘두터운 포용금융’ 실천”[신년사]

수요자 중심 주택금융 서비스 강화·서민 주거안정 기여 'AI 기반 업무 지능화 구현'…리스크 관리·정보보호 당부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두터운 포용금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기존 공급자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금융 대표기관

2025-12-31 10:42
"은행 문 닫자, 정책금융으로"…보금자리론 전년비 3배 '쑥'

10월 공급액 1.8조, 전년比 3배↑…9월 이어 인기 지속6·27 대책 여파…은행 금리·만기 묶이자 정책금융 '집중'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금융 수요가 정책금융 상품인 '보금자리론'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등 규제 강화로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워지자 대출 수요가 정책모기지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2025-12-05 14:25
성수동 뜬 주금공⋯"굿즈 받으러 왔다가 보금자리론 알고 가요" [가보니]

창립 첫 팝업스토어 성수동 '북적'…2030 공략OX 퀴즈·내 집 마련 테스트 체험형 콘텐츠 인기김경환 사장 "청년층 소통…내년 부산도 진행 검토" "키링 준다길래 들어왔다 보금자리론이 뭔지 알게 됐어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 거리. 트렌디한 패션 브랜드와 각종 팝업스토어의 성지로 꼽히는 이곳에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2025-11-30 06:00
이억원 "10·15 규제, 시장 영향 면밀 점검…신용대출 급증, 건전성 위협할 정도 아냐"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부동산 안정 최우선""생산적금융으로 돈 흐르게 할 것…예산안 통과·입법 활동 주력"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출규제 이후 상급지 신고가 거래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동산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에 은행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

2025-11-12 14:00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 ‘도마 위’…이억원 “생애최초·실수요자 보호”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장 혼란 진화에 나섰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번복되며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서민층 부담 완화와 실수요자 보호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2025-10-27 11:27
‘결혼하면 대출 줄어든다’ 지적에…김경환 주금공 사장 “모기지 제도 개선 검토” [국감]

허영 의원 “미혼·부부 소득요건 큰 차이 없어…혼인신고 미루는 요인”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등)가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 기준으로 혼인신고 지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에 “상품 조건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

2025-10-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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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갑오년 부동산 이젠 달리자]취득세 인하… 전세보증금 9500만원까지 보호

부동산 시장은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인 규제 업종이다 보니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시장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손질하고 매매수요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하기

2014-01-13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