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다음 주 가계대출 총량 배분 논의…“은행별 한도 차등”

가계대출 증가율 확대에 추가 취급 한도 약 30조 늘어
상반기 취급실적·대출 종류별 잔액 등 고려…집단대출은 별도관리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가계대출 총량목표의 세부 배분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가 두 배 높아졌지만 금융회사별 한도는 대출 취급실적 등을 반영해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부터 은행권 등 금융회사와 가계대출 총량 배분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 이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올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목표 상향으로 금융권이 추가로 취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 한도는 약 30조원 늘어난다. 늘어난 한도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집단대출을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금융회사별 총량목표 △정책모기지 총량목표 △유보분 등으로 나뉘며, 하반기 취급되는 집단대출은 개별 금융회사의 총량목표에서 차감하지 않고 유보분에서 관리한다.

가계대출 한도가 두 배 늘었다고 해서 은행별 총량목표 역시 일률적으로 두 배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상반기 가계대출 취급실적과 대출 종류별 잔액 등이 배분 과정에서 고려될 전망이다.

이날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 관련 질의응답’에서 윤덕기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은 “가계대출 총량목표가 두 배가 됐다고 모든 은행의 총량목표 또한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상반기 가계대출 취급실적과 대출 종류별 잔액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량 조정은 은행권의 기존 대출 여력이 빠르게 소진된 상황에서 이뤄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3곳은 이미 지난달 기존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부 은행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영업점별 주담대·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여왔다.

다만 금융당국은 새 총량목표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집단대출은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해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의 자금 공급이 막히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윤 팀장은 “총량목표라는 게 사실 협의의 과정”이라며 “은행들도 납득하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목표를 받아야 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가진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 주부터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