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처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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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마을금고중앙회, 개별 금고 임직원 수십억 손실 냈어도 직접 제재 못해 "

대출 상품 부적정 취급 등으로 개별 새마을금고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낸 임직원일지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접 인사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제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었던 A씨가 새마을금고협동조합(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2026-04-10 12:00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허위 계약서·자기자금 가장 반복대출금 돌려 추가 대출 받는 구조 기업은행 직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가 744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허위 계약서 제출과 자기자금 가장 등 수법을 반복 사용해 은행 여신심사 기준을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최근 IBK기

2026-03-08 12:00
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한 경찰 간부…法 "정직 처분 정당"

팀원에게 감찰 조사 허위 진술 부탁까지 법원 "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지위…비위 정도 무거워" 공용 차량을 180회에 걸쳐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은폐하려 감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경찰 간부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

2026-02-01 09:00
‘DNA의 아버지’ 왓슨 별세…97년 파란만장 인생

1962년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의학ㆍ범죄수사ㆍ유전학ㆍ생명윤리 등에 혁명 촉발말년 흑인 지능 인종차별 발언으로 논란ㆍ생활고 ‘DNA(유전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임스 왓슨이 6일(현지시간) 향년 97세로 별세했다. 7일 가디언에 따르면 왓슨이 생전에 몸담았던 콜드스프링하버연구소(CSHL)는 전날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호스피스 시설에서 사망했

2025-11-08 09:52
"교단의 음주운전, 솜방망이 징계 여전"… 최근 4년간 교원 579명 적발

최근 4년간 전국에서 579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면허취소 수준의 중대한 위반이었지만, 대부분은 정직 처분에 그쳐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교원이 법을 어기고도 다시 교단에 서는 현실은 제도의 관용이 낳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2025-10-29 14:36
출동 중인 함정에서 술판 벌인 해경 공무원⋯法 “정직 처분 정당”

원고 “주말 저녁식사 시간에 이뤄져⋯징계사유 존재 않는다”재판부 “해경은 항상 대비태세를 유지해야⋯성실의무 위반” 출동 중인 함정에서 음주 행위를 한 해양경찰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공무원 A 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2025-08-03 09:00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동부지검장,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法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1000만원 지급”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포함⋯2억원대 소송 제기 부장검사 시절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2025-07-09 14:45
‘신병 관리 소홀·감찰 불응’ 검찰 수사관⋯법원 “정직 처분 정당”

점심시간 여자 수사관에 신병 맡기고 근무지 이탈감찰조사 요구에 병가·사직 예고하며 사실상 거부법원 “신병 관리·근무 태도 부적절⋯징계 타당”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의 신병 관리를 소홀히 해 도주를 초래하고 감찰 조사까지 거부한 검찰 수사관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

2025-06-01 09:03
[단독] ‘라임 술접대’ 정직 처분 검사 사직⋯“돌아보니 후회되는 일 많아”

나의엽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술접대 논란에 정직 1개월 등 처분⋯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된 나의엽 수원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 나 검사는 23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로서 하고 싶

2025-05-23 07:34
‘트럼프의 칼’ 머스크의 칼바람…USAID 폐쇄하고 교육부 해체 검토

USAID, 국무부 산하 조직으로 대폭 축소 전망“트럼프 참모진, 교육부 기능 중단·폐쇄타부서 이전 행정명령 등 논의”교육부 직원 최소 60명 1월 말부터 행정휴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연방 기관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다. 머스크가 일찌감치 ‘수술’ 대상으로 지목했던 미

2025-02-04 15:50
재무부 지원금 지급 여부도 결정 머스크, 기존 정부와 갈등↑

재무부 결제시스템 권한 갖게 된 머스크루터교 자선단체 지원금 지원 중단 소식 전해DOGE의 국제개발처 기밀자료 접근 막는 직원 정직 미국 재무부의 결제시스템 접근권도 갖게 된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루터교 자선단체에 대한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질적 권한까지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머스크의

2025-02-03 10:59
행정시스템서 취득한 정보로 사적 연락한 공무원…法 “정직 1개월 처분 타당”

원고 “정직 처분 지나치게 가혹…재량권 일탈‧남용”法 “개인정보 취득해 전화한 행위 품위유지 위반…처분 사유 충분” 법원이 대학 행정시스템에서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취득해 사적 연락을 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서울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2024-12-22 09:00
직원 휴가 막고 자신은 무단 조퇴한 경찰 간부…“2개월 정직 처분 정당”

원고 “기동대 출동률 유지하기 위한 업무 수행”法 “출동률 준수 이유만으로 연가·병가 제한 안 돼” 부하 직원의 휴가는 제한하면서도 본인은 무단 조퇴한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경찰 중간급 간부 원고 A 씨가 서울특

2024-12-08 09:00
법원,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

2024-08-21 11:38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2019년 대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말하며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 대해 당국이 내린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9일 확정했다

2024-05-12 15:57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하며 ‘전국 총경 회의’ 주도법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 인정된다”류 총경 “항소해서 효력 다툴 것…경찰국 폐지해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2024-04-18 15:20
[송석주의 컷] 가짜뉴스처럼 관객을 호도하는 영화 '댓글부대'

"그 장면 어땠어?" 영화관을 나오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다.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특별히 할 말이 없는 영화가 있고, 흠이 있지만 특정한 장면이 뇌리에 남는 영화가 있다. 전자가 평범한 영화라면, 후자는 매력적인 영화일 것이다. 결국 좋은 영화란 장면이 기억에 남는 영화다. 한 편의 영화를 하나의 장면을 통해 알아보자. 사회부 기자로 일하는

2024-04-12 06:00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고질적인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미제 사건 재판에 직접 나선다. 처리해야 할 사건은 쌓이는데 법관 수가 적어 사건 통제가 힘들어지는 가운데 법원장의 직접 재판 참여가 재판지연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자로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미

2024-03-18 14:00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최근 법무부가 일부 검사들에게 ‘해임’이라는 징계 결과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윤석열 정부를 공개 비판한 인물이다.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지난 수년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뇌물과 성비위 등 개인 일탈에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면, 최근에는 이들처럼 다소 정치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들에 중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6일

2024-03-06 16:25
[노무, 톡!] 깨진 유리창과 ‘소확횡’

근로자 X는 회사의 부족한 복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을 시작했다. 처음엔 사내 카페에서 커피 캡슐을 몇 개씩 집어가다가 견과류 등 간식, 필기구 등을 챙겨 퇴근하는 게 일상이 되었다. 대학원 과제를 위한 자료는 회사에서 인쇄하며 모든 전자기기는 회사에서 충전한다. 그는 소확횡 경험을 자랑삼아 SNS에 올리고 친구들은 그를 ‘

2024-03-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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