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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중이자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여러 가지 의혹 중 하나인 ‘대북송금 의혹’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다시 넘겼다....

2023-10-16 15:58
檢, 이재명 일괄·분리 기소 고심…“신중히 검토해 조만간 결론”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기소될 경우 이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소 3개에서 많게는 5개 이상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대장동 428억 원 약정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등 수사도 아직 남아 있다.

2023-10-05 15:42
2년간 총력전에도 이재명 구속 실패…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상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사안의 중대성이 비춰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살핀다. 유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2023-09-27 13:47
檢,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에 증거인멸교사 추가기소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특가법상 뇌물, 정자법 위반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A 씨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쌍방울그룹 및 계열사 등 임직원 12명 가운데 A 씨만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1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03 16:17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역시 특경법위반...

2023-03-22 11:43
검찰,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곧 재판 넘기는데…다른 사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북송금’과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 등 기타 수사 중인 사건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계자들의 구속기한이 임박한 사건도 조만간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변호사비 대납’ 등 일부 사건은 속도가 더딘 것으로...

2023-03-20 15:18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했고, 그 대가로 성남시 정자동 일대에 인허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게 사건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려면 후원금과 그에 대한 대가 관계를 이 대표가 인지했고, 그 대가성도 입증돼야 합니다. 만약 그 뇌물의 액수가 커지면 또...

2023-03-04 10:00
카다시안 자매에 힐턴까지, 할리우드는 대리모 출산 붐?…국내선 법 사각지대 [이슈크래커]

생명윤리법 제 23조는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는 불임부부와 대리모 브로커,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한 여성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다만 대리모 9명은 처벌받지...

2023-01-26 16:34
[랜선핫이슈] 5분 2만원 택시 바가지·영업방해 유튜버 구속·아빠 다른 쌍둥이

청주 흥덕경찰서는 7일 유튜버 B 씨(25)를 업무방해와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B 씨는 지난달 31일 청주 흥덕구 한 노래연습장을 찾아 “불법 영업을 한다”고 근거 없이 방송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음식점 내부를 무단 촬영하다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에서 상의를 벗는 등의 추태를...

2022-09-08 09:47
[랜선핫이슈] 가평살인범 누리꾼 고소·4억 조회 고백 주인공 회장·“러시아 여자들 푸틴 아이 임신 해야”

멍완저우는 2018년 대(對)이란 제재법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돼 가택연금을 당한 뒤 풀려나 미·중 갈등의 상징이 됨과 동시에 자국에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가택연금에서 해제된 뒤 중국으로 돌아오는 현장에서 포착된 남편의 영상으로 큰 화제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멍완저우 입국 당시 4세 연하 남편 류사오쭝은 공항 인파...

2022-04-04 10:14
與 "김건희, 尹 중앙지검장 때도 도이치 外 작전주 투자 의혹"...국힘 "손해 보고 판 게 전부"

또한 "윤 후보는 2016년 12월부터 국정농단 특검에서 파견검사 20여명을 지휘하는 수사팀장으로 삼성 등 대기업의 내부 정보를 수사했음에도 같은 기간 김씨가 N사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등에 거액을 투자했다"며 "대검찰청 규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부적절한 주식 매수로 120억 원 상당을 벌어 문제가 되자...

2022-02-24 13:11
새누리 “조동원 정자법 위반 고발사건 국민께 죄송”

새누리당은 4·13 총선의 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상욱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사건은 홍보담당자들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해도 이는 분명히 당의 책임”...

2016-07-10 12:16
'분양대행업체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다만 안마의자, 명품시계 등이 정자법 위반 대상인지 여부는 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다. 변호인은 "기록을 아직 다 검토하지 못했지만, 금품을 제외한 해당 물품 수수가 법률 위반인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금품과 함께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물품으로는 안마의자와 명품시계, 머그컵과 강화유리접시 세트 등이...

2015-09-21 11:52
당사자 동의 없이 성욕 억제제 강제 투여…'화학적 거세' 헌재 공개 변론

반면 임씨 측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안처분이란 범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형벌과는 별도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형벌은 법률에 의해 엄격한 요건 하에 부과된다. '처분'으로 형벌과 동일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으로 금지돼 있는데, 약물치료는...

2015-05-14 15:19
[온라인 와글와글] 신분당선 정자역, 인격 행동장애, 원정화, 이종현 헨리 예원 공승연, 김건모 성유리, 2015 서울모터쇼

[온라인 와글와글] 신분당선 정자역, 인격 행동장애, 원정화, 이종현 헨리 예원 공승연, 김건모 성유리, 2015 서울모터쇼 2일 온라인상에선 신분당선 정자역, 인격 행동장애, 원정화, 이종현 헨리 예원 공승연, 김건모 성유리, 2015 서울모터쇼 등이 화제다. ○…신분당선 정자역 2일 낮 12시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신분당선 정자역에서 고무타는...

2015-03-02 17:10
[2014 국감]"성별선택 원정출산 활개…사실상 제재 방법 없어"

현재 국내법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해 수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하지만 형법상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2014-10-13 11:11
보아 부녀, 남양주 집 고발 당해…그린벨트 내 주택 불법조성 '연예인 특혜 의혹'

또한 임야를 잔디가 깔린 정원으로 변경하고 집 앞에 정자를 짓는 등 그린벨트 및 농지법을 위반했다. 보아 남양주 집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아 부녀, 남양주 집, 특혜의혹이라니" "보아 남양주 집, 그린벨트 였구나" "보아 부녀, 남양주 집, 뭐야 이사건은? 어마어마한 집이네" 등 반응을 보였다.

2014-09-15 10:14
"이석기, 총기 마련해 국가시설 파괴 모의” 메가톤급 파장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이상호 고문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지난 5월 서울 모처에서 당원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비밀화합을 했고 경기 남부 지역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했다”고 적시된 영장을 제시했다. 이 의원에 적용된 내란 음모죄는 1980년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이후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이...

2013-08-29 09:40
박근혜 정부 내각 재산분석…김종훈 7800억 1위

그는 퇴임 후 17개월 만에 재산이 12억원이나 증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는 경남 김해시에 밭 3필지(9380만원)를 갖고 있어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20일 첫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정홍원 국무총리 내정자도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재산 증식 문제 등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2013-02-18 13:47
검찰, 정자법 위반 의혹 정우택 의원 소환 조사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정우택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청주지검은 3일 오후 2시경 지방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렸다는 혐의가 있는 정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2010년 6·2 지방선거 직전 전 새누리당 중앙당 청년위원장 손모(41·구속·공직선거법 위반)씨를 시켜 지방의원 7∼8명에게...

2012-10-0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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