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는 중복 지원, 사립대는 정원 감축 조건“형평성 논란…산업논리보다 고등교육 체계 고려해야"
정부가 최근 글로컬대학, 국립대학육성사업,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FIRST) 사업 등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사업 간 역할 분담과 최종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대학과 관련된 사업은 일반 재
거점국립대 3곳 연 1000억 집중 투자…지방 사립 15곳 정원감축 지원 국립대는 연구중심·사립대는 산업 맞춤형…'선택과 집중' 체제 윤곽
교육부가 지역 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과 지방 사립대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특성화 사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지방대학 체제 개편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거점국립대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시안 발표비수도권 사립대 대상 5년 지원…이달 말 최종 확정
교육부가 지방 사립대학 15곳 안팎을 선정해 학교당 연간 약 50억원 규모를 5년간 지원하는 대신 입학정원을 줄이고 학과 구조를 개편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지방대학의 강점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 학생 수가 지난해 대비 2만8000명 넘게 줄어들며 80만명 선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의 '2026학년도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급편성 결과'(3월 10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학생 수는 78만2104명으로 지난해(81만408명)보다 2만8304명(3.5%) 감소했다. 20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온몸으로 땅을 기며 호소하는 오체투지 농성장을 찾았다. 교육감 출마 이후 발표한 '포용교육' 공약이 캠프 발표문에 머물지 않도록 가장 절박한 현장에 직접 발을 디딘 셈이다.
유 예비후보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오체투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발달장
김영록 전남 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캠프는 "광주 선거사무실에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와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 2대 노조와 근무지 안정성 보장, 복지수당 상향 등 양 노조 3대 분야 제안을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 내용은 인사제도·조직 개편과 근무환경 개선, 공무원 복지 지원 등이다.
김 후보와 양 노조는 전남광주 통합에 따라
정량·정성 50대50 구조…정성평가 결과 따라 사업비 차등 배분2027년 D등급 신설…2년 연속 시 이후 5년간 전액 미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교육부가 올해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에 총 1조3808억원을 투입한다. 혁신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5년간 재정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퇴출성 제재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때는 최대
용인특례시의회가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안전과 복지, 문화, 교육을 아우르는 다양한 민생조례 통과시키며 입법역량을 총결집했다. 용인경전철 운영사의 허위보고 의혹에 대한 예리한 시정질문까지 더해져, 시민의 일상을 촘촘히 지키겠다는 의회의 의지가 본격화됐다.
△ 이교우 의원, 용인경전철 '허위보고' 의혹 정조준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
숙명여자대학교가 교육부의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교원 양성 전 과정에서 최우수 A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139개교의 최근 3년(2022~2024) 실적을 기준으로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숙명여대는 교육학부, 체육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전 과정에서 가장 높은
교원양성정원이 3000여 명 줄어든다. 하위 등급을 받은 교원양성기관을 중심으로 정원이 절반까지 감축되거나 교원양성기능이 폐지되면서, 대학 교원양성과정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5일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진단 등급에 따라 2027학년도 교원양성정원을 감축·조정한다고 밝혔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가 전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법원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이 권
학교 통폐합·교원 수급·대학 충원난 연쇄 현실화“감축 아닌 재설계 필요”…교육 체계 전환 과제
저출산 여파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통계상 ‘분기점’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학교 통폐합, 교원 수급 조정, 대학 신입생 충원난 등 교육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질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라 12월 1일부터 '준법운행'에 들어간다.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내달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한다.
준법운행은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2026학년도 교사 정원 재조정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교사 정원 수급 정책의 근본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의 요청에 부응해 전국 교사 정원을 재조정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를 계기로 교사 정원 수급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초·중학교 교원 정원 감축 인원을 재조정해달라고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다. 단순히 학생 수 감소 비율에 맞춰 기계적으로 교사 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와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정근식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지속적인 교
서울특별시교육청 19일 교육부의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 감축 재조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은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단행된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 추세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교육 국가 책임제와 디지털·인공지능(AI) 미래 교육의 기조를 담은 새로운 교원정책 수립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교
17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수험생들이 혼란에 휩싸였다. 1년 만에 의대 정원이 다시 줄어들면서 경쟁률 상승, 입시 불확실성 증대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날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과 함께 '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교육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인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AI디지털교과서, 정원감축, 고교학점제 등 교육 개악에 맞서 왔다"며 "우리는 AI디지털교과서
우체국에서도 4대 시중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받게 돼, 고령층의 금융 소외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주재하고, 소비자의 온‧오프라인 금융 선택권 보장 및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