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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급여 확인조사 모바일로 간편하게…방문 없이 서류 제출·전자서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급여 확인조사에 모바일 방식을 도입한다. 조사 대상자는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로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 제출과 전자서명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된다. LH는 주거급여 조사 대상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4일부터 '주거급여 비대면 모바일웹 본인참여 조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7월 1

2026-11-04 09:34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미달 전망⋯정부 "연말 물량 집중, 공급지표 개선" [종합]

10월 둘째 주까지 9만9000가구⋯목표의 37%연말 최대 23만5000가구 전망·3만3000가구 부족김이탁 "하반기 쏠림 인정⋯공급 회복은 긍정 신호"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인 26만8000가구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까지 최대 23만5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실적은 목표의 37%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하반기

2026-10-16 16:00
김이탁 국토1차관 "공적주택 10만가구 입주⋯전ㆍ월세 안정 총력"

12월 인천계양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 본격화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 공급청년 월세지원·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기준 완화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가구의 입주를 추진한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장기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거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10-16 16:00
김이탁 국토 1차관 "서울 주택공급 반등세⋯체감할 수 있는 성과 만들 것"

서울 인허가 40%·착공 41% 증가3기 신도시 7300가구 착공 본격화민간 정비사업 1만7000가구 공급 진척 서울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주택과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공급 회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실제 분양과 입주까지 연결해 공급 확대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6일 국

2026-10-16 16:00
행안부, 을지연습 통제부장 회의 개최…다음 달 20일 전국 민방위 훈련

행정안전부는 22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기획조정실장과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을지연습 전국 통제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을지연습 전국 통제부장 회의’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올해 연습 추진방향과 통제지침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로 이날 기관 을지연습을 총괄하는 통제부장 8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2026-07-22 16:00
"불법 학원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신고포상금 10배 인상

정부가 불법 사교육 근절과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까지 올린다. 무등록·미신고 학원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으로 인상되고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2026-07-16 06:00
물가·환율·금리 한 번에 관리…정부, '통합시장점검' 체계 가동 [하반기 경제전략]

장관급 거시건전성 회의 신설…청년·미래산업 투자 위한 미래대응기금도 추진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부각된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가·환율·금리 등 이른바 '3고(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거시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부동산 시장을 함께 점검하는 통합시장점검간담회를 운영하고 장관급 거시건전성 회의체를 신설해 대

2026-07-14 11:38
현대차그룹, '플러그 앤 차지' 기술 정부에 이관…전기차 충전 편의성 강화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충전 편의성을 높이는 ‘플러그 앤 차지(PnC)’ 기술을 정부에 무상 이관하며 국내 표준화에 나선다. 제조사와 충전사업자마다 달랐던 인증 체계를 통합해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그룹은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서울 용산구 럭키컨퍼런스에서 ‘국내 전기차 PnC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2026-07-07 09:02
기획처, 재정사업 성과평가 첫해 점검…연내 개선안 마련

정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첫해 운영 결과 점검 착수전체 2487개 사업 중 901개(36.2%) 감액·통폐합 결정연말까지 현장 의견 반영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 마련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에 나선다. 첫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연내 개선안을 마련하고, 성과 중심 재정운용의 실효성과

2026-06-26 12:00
드론·대드론 통합 거버넌스 속도…정부, 정책과제 구체화 착수

정부가 드론과 대드론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에 속도를 낸다. 분과별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과제 도출에 착수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 주재로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2차 전체회의를 열고, 5개 분과별 논의 경과를 점검하고

2026-04-09 14:09
국유재산 수의계약 94.7% ‘불투명’⋯경실련 “매각정보·심사기준 공개해야"

"10억 이상 매각 심의 도입은 진전, 그러나 공개·공공활용 체계는 여전히 미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해 매각정보와 심사기준, 심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공공기관 간 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논평을 통해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국

2026-03-18 11:30
李 대통령 “지방자치 핵심은 분권과 자치…돈과 권한이 필요”

단발성 통합으론 한계분권·자치 함께 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방정부 통합과 관련해 “단발성 통합으로는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며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이양하는 분권과 자치가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분권과 자치라는 두 축 모두 충분하

2026-01-21 11:50
'국내 유일' 산재 예방 종합 플랫폼 오픈

국내 유일의 산업재해 예방 종합 플랫폼이 개통된다. 안전보건공단은 17일부터 ‘산업안전포털’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안전포털은 기업과 노동자에게 산재 예방과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그간 산재 예방 관련 사이트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2025-11-16 12:00
"국민 생활이 멈췄다" 국정자원 화재 '대혼란'…한순간에 무너진 기본 인프라

26일 밤 국가 전산망의 심장부에서 불이 났다.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 가운데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436개 인터넷망 서비스가 멈췄다. 한순간의 화재가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며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이 정지 상태에 빠진 것이다. 화재 발생 22시간 만인 27일 오후 6시 화재가 완전히

2025-09-28 15:36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논의…사기죄 형량 상향

보이스피싱 대책 TF 출범“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인력 400명 증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이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09-25 10:14
국힘 “조희대 청문회, 삼권분립 사망일로 기록될 것…사법부 장악에 국민 분노”

국민의힘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 현안청문회 강행 중단을 촉구하고,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범정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구축도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에 근거한 대법원장 청문회 일방 처리로 9월 30일이 삼권분립의 사망일로

2025-09-23 13:25
17년 만에 재정·예산 분리…예산 편성 투명성·책무 강화 [정부조직 대수술]

고위당정협의회서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기재부 권한 축소…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권한 분산 통한 균형” vs “재정 정치화·또 다른 슈퍼부처 우려” 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는 결단을 내렸다. 2008년 이명박 정부 통합 이후 17년 만에 다시 재정과 예산이 갈라지는 것으로, 한 부처에 집중됐던 권한 구조에 대대적 변화가 예고됐다. 정부는 이

2025-09-07 17:54
18일부터 4일간 을지연습⋯드론 등 새로운 안보 위협 대비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비상시 국민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18일부터 4일간 을지연습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 프리덤 실드)’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 관리대상 업체 등 약 4000개 기관, 58만 명이 참여한다. 정

2025-08-17 12:00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가동…18일 희생자 합동 추모식 개최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일부터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지원단)’을 가동한다. 18일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합동 추모식을 연다. 정부는 1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9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2025-01-17 09:05
권익위 "민생 안정·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3대 추진 과제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3대 과제에 대해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 생활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현장 방문, 순회 상담

2025-01-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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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난자팩토리·경찰대, ISEC 2026서 ‘글로벌 금융범죄 위협과 K-보안 협력모델’ 제시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전문기업 보난자팩토리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범죄 위협과 K-보안 협력모델’ 세미나에 참여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초국가 금융범죄의 최신 동향과 민·관·학 공동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정보보호 행사인 제20회 ISEC 2026의 동시 개최 콘퍼런스로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KFCPA)가

2026-08-11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