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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의장 “원 구성 협상, 머지않은 시간 안에 결론”
    우원식 의장 “원 구성 협상, 머지않은 시간 안에 결론”
    우 의장은 또 정부를 향해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도 산적한 현안의 무게가 태산 같은데, 국회를 경시하고 배척하는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등이 야당이 요청한...
    2024-06-17 14:48
  • 미시간주 흑인교회 등 공화당 ‘험지’ 찾은 트럼프...바이든 비판 공세
    미시간주 흑인교회 등 공화당 ‘험지’ 찾은 트럼프...바이든 비판 공세
    트럼프는 높은 인플레이션, 범죄, 불법 이민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로 책임을 돌렸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트럼프는 또 “바이든 정부가 흑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흑인 국민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법 집행을 더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멕시코와 다른 곳에서 생산된 차량에 관세를 부과하여 디트로이트의 지역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2024-06-17 13:29
  • 이재명 "與, 헌법·국회법 무시하고 용산법 따르겠단 미몽 깨야"
    이재명 "與, 헌법·국회법 무시하고 용산법 따르겠단 미몽 깨야"
    이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 부처에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얘기가 있다"며 "여당 의원총회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하기도 했고 급조한 국민의힘 자체 특별위원회에도 7개 부처 차관이 줄줄이 배석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도 안 가는 학생이 따로 선생님 불러서 자기 집에서 공부하자 우기는...
    2024-06-17 11:18
  •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발표…기업 부담 최소화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한도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정부가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손해책임을 면제해준다. 또한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원활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2024-06-17 11:01
  •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2024-06-17 10:00
  • '제4이통' 7전 8기 없었다…예견된 불발 속 거세지는 정부 책임론
    '제4이통' 7전 8기 없었다…예견된 불발 속 거세지는 정부 책임론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취소를 밟으면서 신규 사업자를 통한 경쟁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전 정부를 포함해 벌써 8번째 제4이통사 무산인데다가, 절차상 문제는 물론 28㎓ 주파수 자체의 경제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취소 여부를...
    2024-06-17 05:00
  •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정부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런데 올해 4월 한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서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걸었다가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A사는 2018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정유회사로부터 폐열회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발생하는 비용 가운데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2024-06-17 05:00
  • 당·정·대 '여야 협치' 당부…"민생 끝까지 챙겨야"
    당·정·대 '여야 협치' 당부…"민생 끝까지 챙겨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국정 운영에 모든 책임을 지는 정부·여당"이라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 힘으로 온갖 악법을 밀어붙이더라도 당정은 하나가 돼 끝까지 민생을 챙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은 국회가 사회 전반의 이견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길 바라는...
    2024-06-16 15:25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SEC는 테라‧루나 폭락으로 투자자가 거액을 잃게 한 데 대한 책임을 묻고자 같은 해 11월 민사 소송을 냈다. 앞서 배심원단은 올해 4월 6일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이 사기 혐의에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6조 원대 민사 합의는 “권도형과 테라폼랩스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책임이 있다”는 뉴욕 연방법원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2024-06-15 09:00
  •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김 위원장은 “모든 아이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저출생 정책의 컨트럴타워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31개 당론 법안을 발표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2024-06-14 18:33
  • 현대로템, 우즈베키스탄에 ‘K-고속철’ 사상 첫 수출
    현대로템, 우즈베키스탄에 ‘K-고속철’ 사상 첫 수출
    국산 고속차량의 역사적인 첫 해외 진출이 성사된 데는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외교와 전폭적인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고속철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 사업에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번 사업 성사를 위해 우즈벡에...
    2024-06-14 17:40
  •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 이후 처음이었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법원이 효력정지...
    2024-06-14 15:41
  • 한덕수 "전공의 불이익 걱정에 집단휴진, 돌아오면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을 것"
    한덕수 "전공의 불이익 걱정에 집단휴진, 돌아오면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을 것"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료계에 주어진 법적 책임이기에 앞서 환자와의 소중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부디, 지금의 결정을 거두고 환자 곁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교수님들께서도 집단행동이 아니라, 환자 곁을 지키시면서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2024-06-14 10:25
  • "네이버 모자, 도쿄타워 꼭대기에"…라인 왕국 꿈꾼 이해진의 글로벌 행보는
    "네이버 모자, 도쿄타워 꼭대기에"…라인 왕국 꿈꾼 이해진의 글로벌 행보는
    “국내 최고 포털에 안주하지 않고 네이버 모자를 도쿄타워 꼭대기에 씌어보고 싶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네이버의 첫 녹색 로고와 페이지를 제작한 이승환 전 디자이너와 만났을 때 한 발언이다. 네이버의 해외 진출은 이해진 GIO의 오랜 꿈이었다. 하지만 급속도로 성장하는 국내 사업과 달리 해외 진출 시도는 좌절의 연속이었다....
    2024-06-14 05:00
  • 조국혁신당·개혁신당 “채상병특검에 국정조사 병행 추진하자”
    조국혁신당·개혁신당 “채상병특검에 국정조사 병행 추진하자”
    주요 정부 기관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단 국정조사가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논리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은 “22대 국회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수사 외압과 해병대원 순직의 책임이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을...
    2024-06-13 16:27
  • [노트북 너머] ‘고정금리 확대’ 진전 보려면
    [노트북 너머] ‘고정금리 확대’ 진전 보려면
    “고객에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을 추천하다가도 금리인하로 변동형 금리가 더 낮아지면 책임지실 거냐고 되물으면 할 말은 없죠.” 현장에서 고객 상담을 하는 한 은행원의 푸념이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불확실하지만, 금리 인하 자체는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설득할 명분이 없다는 얘기다. 변동금리를 찾는 차주들은 올해 들어 매달 늘어나는 추세다....
    2024-06-13 11:02
  • ‘빅5 병원’ 무기한 휴진 대거 동참 기류…“사태 책임 정부에 있다”
    ‘빅5 병원’ 무기한 휴진 대거 동참 기류…“사태 책임 정부에 있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추가적인 외래 진료 축소, 휴진 등은 각 대학 및 교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 사태의 책임은 의료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있다”라고 밝혔다. 18일 휴진과 별개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전체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2024-06-13 09:00
  • 서울아산병원도 18일 전면 휴진 동참…“전공의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하라”
    서울아산병원도 18일 전면 휴진 동참…“전공의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하라”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전공의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은 이번 휴진 결정으로 인해 환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2024-06-12 20:58
  • 이재명 “채상병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정부·여당 진상규명 동참해야”
    이재명 “채상병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정부·여당 진상규명 동참해야”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애끓는 단장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길에 동참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채상병 모친은 이날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한다”며...
    2024-06-12 20:48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4개 민생특위는 12일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이들을 포함한 모두...
    2024-06-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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