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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 통상회담 취소에 국힘 "李 정부 책임…외교 고립 수준"

국민의힘이 24일 '한미 2+2 통상회담'이 전격 취소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책임에 있다며 "국민 불안은 한층 더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4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관세 협상에 나서지 말고 다음 정권에 넘기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고, 급기야 국무위원 탄

2025-07-24 16:15
대통령실 "세종시, 공직기강 해이 있다면 책임 묻겠다"

대통령실은 21일 세종시에서 집중호우로 40대 남성이 실종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나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묻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세종시는 급류 실종 시민을 23시간 동안 경찰, 소방당국, 지자체 지휘부가 모르고 있다는

2025-07-21 14:23
이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에 "모든 자원·행정력 동원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전국적으로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어제 오늘 계속 폭우가 쏟아져서 여기저기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책무는

2025-07-18 11:23
이 대통령, 참사 유가족에 "정부 책임 다하지 못해" 사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무안공항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서,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 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 등 참사에 대해 정부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2025-07-16 17:49
[속보]이 대통령, 참사 유가족에 "정부 책임 다하지 못해" 사과

이 대통령, 참사 유가족에 "정부 책임 다하지 못해" 사과

2025-07-16 17:41
“글로벌 AI 3강 국가 목표”…이재명 정부, 100조 드라이브 시동

취임 선언 당시 '반도체' 또 강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강화 추진대통령실 'AI 정책수석' 신설'반도체특별법' 탄력 예상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일성으로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

2025-06-06 07:00
“고등교육 재정 확대해야”…교육계, 대선 앞두고 대학 공약 촉구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달여 앞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을 향해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고 지역 대학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7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계 대선 교육공약 제안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회에 참여한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등 5

2025-05-07 17:06
트럼프, 각료회의서 거짓말 잔치…CNN “방위비도 거짓, 인플레도 거짓”

“중국, 미국 무역서 1조 달러 흑자” 거짓“일본 방위에 수천억 달러 지급” 거짓"1기 때 인플레이션 없었다" 거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료회의에서 거짓말을 쏟아냈다. TV 중계에 잡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으로 10일(현지시간) CNN이 팩트체크를 통해 하나하나 짚어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 무역에서 1조 달러(약

2025-04-11 15:27
文 “조국 전 대표 실형, 인간적 안타까움…前정부 책임자로서 고난겪게 해 미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 정부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심정을 전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 전 지사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에게 "전 정부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이같은 뜻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 전 지사는 친문(친문재인)계 적

2024-12-12 20:42
“첨단산업 뒷받침할 전기·물·도로 확충해야”…입법·정책 촉구 목소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의원연구단체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과 공동으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첨단산업 필수인프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력·용수·도로 등 첨단산업 필수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 대표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

2024-11-26 10:00
[부통령 TV토론 종합] 이인자의 정책 격돌…평가는 밴스 42% vs 월즈 41%

중동·이민·낙태·총기 폭력 등 두고 팽팽한 공방악수로 시작해 감사로 끝나…“예의 있는 토론”민주ㆍ공화 “우리가 승리…부통령 이유 입증” 미국 대선을 약 5주 앞둔 가운데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이 TV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미국 CBS는 1일(현지시간) 저녁 9시부터 90

2024-10-02 14:11
여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서 전·현 정부 책임 공방

이종배 “무능한 문재인 정부, 경제 파탄으로 몰고 가”이언주 “선거 때문에 정책 대출 늘려 가계부채 문제 심화” 여야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경제 상황을 놓고 전·현 정부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이종배 의원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고 가계와 국가부

2024-09-11 20:00
野 “‘티메프 사태’ 선구제 후구상해야”…한 총리 “정부 공동책임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구제 문제에 대해 야당이 ‘선구제 후구상’ 방식을 주장하자 “정부 공동책임이면 같이 물어내야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거절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벌어진 티메프 사태와 관련 “제대로 감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

2024-09-11 16:40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헌재, 기후소송 4건 병합 선고…앞서 2차례 공개 변론“정부 목표 지나치게 안일” vs “발생하지 않은 미래 가정”미국‧유럽은 정부 책임 인정…위헌 시 정부 대책 재검토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기후소송’ 헌법소원심판 사건 결론이 29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저

2024-08-27 14:59
대통령실, '금투세'로 野 압박..."1400만 일반 국민 피해" 폐지 논의 촉구[종합]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2024-08-07 15:14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2008년 이후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떠넘기기’의 반복이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연금개혁은 단 두 차례 이뤄졌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수급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2024-08-05 14:03
제4이통 출범 또 좌초…예견된 정책 실패 '정부 책임론' 부각

스테이지엑스 6개월만에 결국 '제4이통사' 후보 자격 박탈법적기준 미비, 진입 장벽도 낮춰…신규 사업자 검증 부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을 끝내 박탈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사 후보자로 선정된 지 6개월 만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제4이통사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던 정부도 책임을 피

2024-07-31 17:31
[사설] ‘영끌’ 망령 되살아나기 전에 선제 대응을

부동산 광풍이 다시 휘몰아칠 기세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7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전월보다 7포인트(p) 오른 115로 집계됐다. 2021년 11월(116)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급증했다는 뜻이다. 한은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 주택담보대출 금

2024-07-25 05:00
與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반도체 세제혜택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스트롱 K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K칩스법’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박 의원 안은 2034년까지 10년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대기업 4

2024-07-08 09:02
정부 "전공의 보호하겠다는데 소송?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일부 전공의는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런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2024-07-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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