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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저축銀 ‘초긴장’ 속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 전·현직 의원들이 로비 창구로 지목되는 등 저축은행 사태가 정치권으로 확전된 가운데 이어진 대정부질문이다. 여야의 책임 공방은 이날도 계속됐다. 한나라당은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방기한 전(前)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데 반해, 민주당은 당국의 감독 소홀 등 현(現) 정부 정책

2011-06-07 11:00
여야, 저축銀사태 금융당국 감독소홀 한목소리

여야는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감독소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날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저축은행 로비사건 연루 의혹 등을 들어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며 한나라당 일부 의원도 이에 동조했다. 다만 여야는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을 놓고서는 전·현 정부 책임공방을 재연했다. 민

2011-05-27 11:23
뒷맛 씁쓸한 두 차관의 사퇴

'왕차관'으로 불리며 정권 실세로 군림해온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과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16일 나란히 돌연 사의를 표명,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정부 고위소식통에 따르면 박 차관은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이날 청와대에 최종적으로 사퇴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의 사의 표명은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을

2011-05-17 11:09
서로 ‘네탓’ 공방, 대책은 ‘실종’

저축은행 부실 청문회가 이틀째를 맞았으나 전·현정부 책임공방만 무성한 채 대책은 없는 ‘반쪽청문회’로 전락했다. 한나라당은 전 정부부터 이어온 저축은행 폭탄을 현 정부가 떠안게 돼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저축은행 사태가 현 정부의 관리·감독소홀로 야기됐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이날 진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참여

2011-04-21 19:05
한나라, 뉴타운 활성화에 혈세 투입

18대 총선을 뒤흔들었던 뉴타운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대표 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뉴타운 활성화를 위한 특혜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법안은 뉴타운 지정 후 2년 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하고 토지 소유자의 25% 이상이 해제에 찬성하면 뉴타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2011-04-21 11:01
저축은행 부실 청문회 20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부터 이틀간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책임을 따지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청문회를 연다.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의 규제완화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나 민주당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어서 전.현 정부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청문회에는 윤

2011-04-20 06:20
저축銀 부실청문회, ‘반쪽청문회’ 유력

오는 20일~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저축은행 부실 청문회가 ‘반쪽 청문회’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증인 채택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잠적하면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주요 증인 없이는 청문회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1-04-15 09:55
박근혜 불씨…‘수도권 대 영남권’점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31일 동남권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금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더라도 미래수요를 생각할 때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 국익 관점에서 재추진돼야 한다”는 게 그의 논리다. ‘경제논리에 입각해 국익을 고려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설명에 대한 반론이다. 특히 “유감스럽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2011-04-01 10:57
"대형마트·SSM 진출로 소상공인 1조 8495억원 피해"

대형 할인마트와 SSM(기업형 수퍼마켓)로 피해를 본 중소상인들에게 최대 1조 5천억원 규모의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지난 8월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이 중소기업연구원에 의뢰로 작성한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진출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피해규모가 1조8495억원나 된다.

2010-10-05 12:05
정부 "책임운영기관장 실적 나쁘면 퇴출 시킨다"

정부가 경영 실적이 좋지 않은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을 퇴출시키는 등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기관장을 공개모집해 계약직으로 임용한 뒤 조직ㆍ인사ㆍ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게 하고 성과에 따라

2010-09-14 13:19
[긴급진단] ⑤ 지방채도 강세...금리 11개월 최저

(편집자주: 경기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확대로 채권이 강세를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의 흐름이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5회에 걸쳐 글로벌 채권시장을 진단한다) ① 미국발 채권시장 위기론 확산 ② 日 경제는 지고...국채는 뜨고 ③ 유럽 국채 더 오른다...저

2010-08-24 13:30
[긴급진단]③버블붕괴 논란, 정부 책임 커

버블붕괴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아사상태다. 일부 연구소에서 나온 버블 붕괴 가능성으로 촉발된 이 논쟁은 부동산 침체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튼튼한 체력과 국민정서 등으로 인해 버블 붕괴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일정기간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에 대해

2010-04-22 14:09
윤증현 장관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유보 정부 책임질 일 진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지난달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의 이달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달 3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하는 양도세 60%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양도세 기본세율(6~35%)만 적용

2009-04-20 11:10
[리뷰 2007] ②FTA 연쇄 추진 및 자통법 등 대변혁

올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사건은 '제2의 개항'으로 불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는 참여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 중 중장기적 과제로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 타결이었으며 한·EU FTA 협상으로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협상 초기부터 반대여론에 부딪히는 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직 양국

2007-12-25 11:41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 본격화

그간 정부내에서 이루어졌던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직역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19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07-10-18 15:33
줄기세포株, 다시 볕들까?

황우석 파동으로 수개월 동안 투자심리가 위축됐던 줄기세포주들에게 반가운 소식들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정부책임자가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부가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소식으로 인해 줄기세포 테마주가 황우석 충격을 딛고 다시 시장의 테마

2006-04-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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