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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현재보다 지원 혜택 클 것…사회적 책임기업 평가 반영 필요'인력난' 영세기업엔 혜택 크지 않아…수당·급여가 더 절실전업가사노동 가치 인정해야…세수부족 부작용도 대응해야 정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2024-04-24 05:00
  •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유? 과도한 한국 정부 개입 때문”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유? 과도한 한국 정부 개입 때문”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해졌고, 실행 구조는 취약해졌으며,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엇박자가 났다. 한국 정부가 재정적인 면에서 기여한 점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관여가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잼버리에서 △안전 △보안 △청소년 보호 △의료 지원 △식사 요구 △현장 이동 △날씨 대응 등...
    2024-04-23 21:44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앞서 네덜란드에서는 환경재단인 우르헨다가 2013년 시민 886명과 함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기후위기를 막기에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최종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정부의 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독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2024-04-23 16:14
  • [기업탐구] '금쪽이' 된 국민주 카카오…주가 시나리오는
    [기업탐구] '금쪽이' 된 국민주 카카오…주가 시나리오는
    정부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추가 악재다. 개인 투자자도 눈길을 거두고 있다. 올해 들어 개인은 카카오를 1473억 원어치 팔아치우고 기관이 909억 원, 외국인이 629억 원을 순매수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이 2조2176억 원 순매수하며 카카오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던 모습과 상반된 상황이다....
    2024-04-23 15:45
  • 학계‧금투업계, 코리아 밸류업 성공 방안 논의한다
    학계‧금투업계, 코리아 밸류업 성공 방안 논의한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건전한 시장의 압력(Market Pressure)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며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침체 우려가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관휘 서울대학교 교수는...
    2024-04-23 14:38
  • ‘국회의장 도전’ 정성호 “기계적 중립만으론 아무 것도 못해”
    ‘국회의장 도전’ 정성호 “기계적 중립만으론 아무 것도 못해”
    정 의원은 이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정부의 책임인데, 그런 면에서 국회의장의 조정 능력, 중재 능력, 정부 여당과의 대화 능력도 필요하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국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말하며 “국회의 위상과...
    2024-04-23 10:43
  • 尹 대통령 “글로벌 중추 외교, 통일 한반도 비전과 맞닿아…대표 정책 돼”
    尹 대통령 “글로벌 중추 외교, 통일 한반도 비전과 맞닿아…대표 정책 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를 열고 “정부 출범 후 실천해 온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가 그간 최초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 격상, 한일관계 정상화, 새로운 단계로의 한미일 협력 강화처럼 많은 결실을 맺어 우리 정부의 ‘시그니처(대표)’ 정책이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열린 만찬에는...
    2024-04-22 21:39
  • 尹 "첨단 과학기술 '퍼스트무버' 돼야…3대 미래기술 육성 전략 추진" [종합]
    尹 "첨단 과학기술 '퍼스트무버' 돼야…3대 미래기술 육성 전략 추진" [종합]
    앞서 밝힌 3대 게임 체인저 기술 육성 전략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와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2024-04-22 17:29
  •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 “화웨이 칩 기술, 미국에 수년 뒤처져”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 “화웨이 칩 기술, 미국에 수년 뒤처져”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미국 내 공화당 강경파들의 거센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수출통제에도 인텔을 포함한 미국 공급업체들이 계속 대중 수출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러몬도 장관은 대기업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가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 누구 못지않게 기업에 책임...
    2024-04-22 16:31
  • 미국 대선판에 더 세진 ‘중국 때리기’…조용히 실리 따지는 시진핑 정부
    미국 대선판에 더 세진 ‘중국 때리기’…조용히 실리 따지는 시진핑 정부
    바이든 정부 잇단 공세에도 미온적 대응중국, 경기둔화 속 미국 소비시장 의존미국 조치 즉각적 영향 ‘미미’ 판단“선거 주기마다 나타나는 ‘매파’ 성격 인식” 미국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 때리기’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비교적 조용히 실리를 따지면서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21일...
    2024-04-22 15:23
  • [기고] 지원보다 지지 필요한 ‘건설안전’
    [기고] 지원보다 지지 필요한 ‘건설안전’
    최근 국내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차갑게 식어버린 건설경기를 고려하면 정부의 지원은 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요인인 듯 보인다. 그런데 국내 건설산업이 처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 지원만으로 모든 문제나 어려움이 해결될지 의문이 든다. 특히, 건설 현장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의구심이 더욱 커진다. 전체 산업의 사고사망자...
    2024-04-22 06:00
  •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운영의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와 만나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5년 임기 내내 거대 야당의 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국정 과제의 상당수는 입법이 수반돼 국회 협조가...
    2024-04-21 13:59
  •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정부가 출석을 거부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또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2024-04-21 12:00
  • 여야, '장애인의 날' 맞아 정책·예산 확대 약속
    여야, '장애인의 날' 맞아 정책·예산 확대 약속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약자 복지의 한 축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올해 장애인 정책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사업 추진,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상향, 장애인 공공 일자리 확충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
    2024-04-20 13:39
  •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정부 견제를 위한 입법부 장악의 밑그림 나선 셈이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사수하고자 하는 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다.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수문장’과 다름없다. 전 상임위가 통과시킨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가기 때문에 국회의장 다음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2024-04-20 06:00
  • 정부, 日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유감"…일본 대사 초치
    정부, 日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유감"…일본 대사 초치
    그러면서 “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2024-04-19 20:57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도맡아야 한다. 개별 병원 중심의 교육 훈련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완전히 넘어가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전공의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필수의료에서 일할 인력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주환 예방의학회 교육위원장은 “전공의들은...
    2024-04-19 14:15
  • 기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기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이번 조사는 △공기업 21개 △준정부기관 52개 △기타공공기관 110개 총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평가가 이뤄졌다. 기보는 서비스품질, 사회적 책임, 전반적 고객만족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종합만족도 점수 93점으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이래 최고점수를 획득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4-04-19 09:16
  • SK브로드밴드, 서울고용노동청ㆍ안전공단과 안전문화 협약
    SK브로드밴드, 서울고용노동청ㆍ안전공단과 안전문화 협약
    SK브로드밴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추고 안전의식과 안전문화 확산의 중요성에 공감해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B tv 채널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화면 아래에 안전보건 캠페인 홍보자막을 송출하고 종이 및 전자 요금 고지서에 캠페인 이미지와 문구를 노출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 공단의 캐릭터와 SK브로드밴드의 ‘브로비’ 캐릭터를...
    2024-04-19 08:55
  • 6개 국립대 총장 "의대증원 50~100% 범위서 자율 선발" 요구
    6개 국립대 총장 "의대증원 50~100% 범위서 자율 선발" 요구
    그러면서 "정부는 학생들이 배움의 공간으로 돌아와 학습권을 보장받고 교육현장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학생들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이후 의대교육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며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4-04-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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