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뉴타운 활성화에 혈세 투입

조합 권한 대폭 강화, 운영비에 국가보조

18대 총선을 뒤흔들었던 뉴타운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대표 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뉴타운 활성화를 위한 특혜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법안은 뉴타운 지정 후 2년 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하고 토지 소유자의 25% 이상이 해제에 찬성하면 뉴타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합운영경비를 포함한 정비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국가와 해당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게끔 했다. 뉴타운 활성화를 위해 조합의 권한을 강화하고, 여기에 국민세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200~250%인 용적률 상한선을 최대 500%까지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지난 18대 총선 당시 수도권 표심을 좌우했던 뉴타운 건립이 애물단지로 전락하자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우려해 또 다른 선심성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잇따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임해규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 부천의 구도심 원미구로, 이 지역은 과다인구밀집으로 인한 뉴타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임 의원 외에도 고승덕 황우여 차명진 남경필 박보환 이범래 김선동 조문환 김금래 이애주 등 수도권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법안에 동참했다.

한편 임해규 의원실은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뉴타운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다보니 진퇴양난에 빠진 데가 많다. 이는 정부책임도 크다”면서 “(재개발 사업에) 주민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게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또 “500% 용적률은 사실과 다르다. 국토계획법상 시행령 범위 300%를 벗어날 수 없다”면서 “조합도 구성을 더욱 어렵게 해 여론 수렴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