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축銀사태 금융당국 감독소홀 한목소리

저축은행 사태원인 전·현 정부 책임론 재연

여야는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감독소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날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저축은행 로비사건 연루 의혹 등을 들어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며 한나라당 일부 의원도 이에 동조했다. 다만 여야는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을 놓고서는 전·현 정부 책임공방을 재연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은 전 감사위원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선 정권 차원의 문제”라며 “여권 핵심인 은 전 감사위원의 비리에 대해 낱낱이 규명하면서 김황식 총리가 감사원장 시절 저축은행 감사와 관련해 압력을 받았다고 언급한 인사들의 실체도 밝혀내기 위해 국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은 정부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의 인적 구성에 대해 “실무진까지 포함, 전체 인원 21명 중 7명이 기재부 출신”이라며 “급조된 모피아 중심의 TF로는 부실사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조에 동의하면서도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해서는 전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성헌 의원은 “필요하다면 국조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며 “검찰은 은 전 감사위원 문제 뿐 아니라 일부 저축은행이 지난 정권 시절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권력과 유착관계에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복 의원도 “시중에 금감원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당국의 감독부실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국조를 요구했다. 고승덕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은 지난 정권의 규제완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 정권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 문제와 관련한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이 대통령과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이 그동안 해온 국정농단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성헌 의원은 “민영화 정책의 역주행”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