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개정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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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매우 참담⋯일선 의견 바탕으로 적극 대응”

노만석 대행, 29일 오전 檢 구성원에 서신 발송국회, 26일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에게 서신을 보내 “검

2025-09-29 10:35
정부조직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법

2025-09-26 19:55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 국힘은 필리버스터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서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이른바 ‘

2025-09-25 19:54
금감원 비대위 “금소원 신설, 소비자 보호 약화…통합감독체계 강화가 해법”

민원 폭증에도 인력 한계…“새 판 짜기 필요”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에 강하게 반대했다. 금소원이 출범하면 통합감독기구로서의 강점이 훼손돼 오히려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은 2022년 8만7113건, 2023년 9만3842건

2025-09-24 18:45
정청래 “정부조직법 개정, 추석 전 결실 볼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정대의 긴밀한 협력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련됐고 추석 전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은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가장 어려운 개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내일이면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된다

2025-09-10 10:00
물관리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국토부서 5개법률·예산 6000억 ·인력 188명 이관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국토부에 있던 물 관련 수자원법·댐법·지하수법·친수구역법·한국수자원공사법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는 인력은 188명, 예산은 약 6000억 원이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국토교통

2018-06-05 10:00
정부조직법 ‘물관리’ 빼고…추경은 내달초까지

여야는 20일 막판 진통 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대치의 핵이었던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는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이 문제는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따로 논의된다. ‘공무원 증원 관련 비용’으로 막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8월 2일) 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안 처리는 지연됐지만 분리 처리로 경색된 정국은

2017-07-20 09:39
민주당 “야3당 요구 잘 녹여서 추경안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요구들을 잘 녹여서 추경안을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각 정당의 입장이 있고 정당마다 요구가 다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요구들은 잘 반영돼 국회 예결위 상임위원장을 통해 숙성될

2017-07-15 14:27
민주당·한국당, 국회 정상화 합의…“추경안 18일 처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관련해 18일 본회의가 잡혀있으니 18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

2017-07-14 16:03
우원식 “민생 시계 초조한데 국회 시계만 느리게 흘러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3일 “민생 시계는 초조한데 국회 시계만 느리게 흘러가고 있다”고 현 정국을 진단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절박한 민생을 살리는 금쪽같은 시간을 안타깝게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께 송구하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과의 추가경정예

2017-07-13 10:40
국민안전처 신설…세종시 소방방재청사 어떻게 되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폐지되면서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립된 소방방재청사가 어떤 용도로 활용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 문패를 바꿔달게 되면 세종시 이전 계획에 변화가 생기기는 게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3일 안전행정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을

2014-11-13 20:14
당정, 해경 해체 등 ‘정부조직법’ 최종 확정… “야당과 공동발의 할 것”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 간담회를 열고 ‘해경 및 소방방재청 해체’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여야는 이번달 말까지 정부조직법 공동발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3일 전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정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정부조직

2014-10-22 10:29
[포토]외교통상부의 새 이름 외교부

외교통상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효로 외교부로 명칭이 변경된 25일 서울 사직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입구에 바뀐 현판이 붙여져 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2013-03-25 11:39
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 타결 (1보)

여야가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 4자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막판 협상을 벌였다.

2013-03-17 16:14
박기춘 “朴 담화, 전형적 불통…70년대 개발독재식”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와 관련, “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담화는 70년대 개발 독재시대에 있는 일”이라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전형적인 불통이며 야당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창조·융합시대를 꽃 피우자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

2013-03-05 10:15
문희상 “朴, 국회 입법부 시녀화 … 상식이하”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일 한 달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입법부를 시녀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중차대한 입법상황임에도 민주당에 사전 설명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2013-03-04 10:23
민주, 미래부 제외 정부조직법 우선처리 제안… 靑회동 불참할 듯

민주통합당이 3일 여야 협상 난항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 일체를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담 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의 몽니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결심을 했다”며 “미래창조과학부 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

2013-03-03 12:35
언론노조 “정부조직법 한줄도 못 고친다는 靑, 방송장악 의도”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3개 언론단체는 3일 정부조직개편안의 최대 쟁점인 방송진흥기능 이관문제를 두고 원안 고수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방송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전국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청와대는 늑장 처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방송정책에 대해 ‘우리는 한 줄도 고칠 수 없으니 너희가

2013-03-03 11:31
여야, 오늘 정부조직법 두고 막판협상… 극적 대타협?

여야가 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한 달 째 표류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가 이날 극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최종 쟁점인 방송진흥기능의 이

2013-03-03 11:06
새누리 “국회의장-여야대표단 연석회의하자” vs. 민주 “겉치레 제안”

민주통합당은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이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한 데 대해 “알맹이 없는 겉치레 제안”이라며 거부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하는 제안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알맹이 없는 겉치레 제안을 하는 건 언론 홍보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2013-02-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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