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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재정 부담 등 중대 결함…국회 비준 받아야”

국민의힘은 2일 정부·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판하며 정책 수정과 국회 비준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정부차입금과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수단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 열어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설명해온

2025-12-02 10:26
“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10일 제출" 못박은 與…금융위는 난색

금융위·한은 간 쟁점으로 논의 정체 상태은행 지분 비율 등 세부 내용 아직 미정"안 되면 국회서 논의…간사 주도 입법도” 정부·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이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공개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

2025-12-01 12:05
국민의힘 “민주당, 대장동 국조 사실상 거부…왜 먼저 하자고 했나”

국민의힘은 28일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국조를 먼저 제안해놓고 정작 협상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검사 항명 의혹 조사까지 수용했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비정상적 국조 방식도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우리가

2025-11-28 09:42
전문가 "자사주 강제소각, 경영권 방어 무력화"…국힘 "李, 코스피 5000 숫자에 매몰"

국민의힘 ‘3차 상법개정’ 토론회 개최“시장 충격·경영권 방어 약화 우려”“자사주 의무소각은 국제표준 아냐” 국민의힘이 27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자사주(자기주식) 의무소각 방안을 놓고 “단기 주가 부양용 극약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기업 경영권 방어와 투자전략 수단을 과도하게 제약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2025-11-27 13:26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1호 국정과제’ 개헌에 대한 미련

상생화합 공론장 마련 쉽지 않지만87체제 극복할 새 사회계약 필요해진영 초월한 ‘큰 정치’ 결단 있어야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개 중 ‘1호 과제’이다. 5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이고 그 첫째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

2025-11-25 06:00
국힘 "환율 1500원대 눈앞…李 정부 무능에서 비롯"

국민의힘은 24일 고환율·고물가 상황을 ‘이재명 정부의 경제 무능’으로 규정하며 정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실질 실효환율 지수 급락과 원화 약세를 집중 거론하며 “확장재정과 포퓰리즘의 부작용이 경제 위기를 고착화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실질 실효환율(REER)이

2025-11-24 09:29
‘김영삼 서거 10주기’ 추모 나선 野 “민주주의 흔들”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열린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민주주의 위기”를 언급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 거산 김영삼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오늘날 대한민국은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평생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자유

2025-11-21 14:03
비대면진료 제도화 눈앞…의료계·시민사회단체 우려 여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수년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던 원격의료 법제화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입법화에 성큼 다가섰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국회·의료계 등을 따르면

2025-11-21 13:51
송언석 "李정부 첫예산 포퓰리즘…여야가 책임있게 합의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 심사와 관련해선 “2026년 예산은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얼룩져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보다 55조 원이 늘고, 국가채무는 1415조 원을 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025-11-18 16:09
송언석 “팩트시트, 원론적 수준에 그쳐…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의힘은 17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헌법이 정한 비준절차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팩트시트에는 국익을 위한 핵심사안에 대한 언급이 모두 원론적 수

2025-11-17 10:17
[종합]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취임…"조직 안정화가 최우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고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취임했다. 구 신임 차장은 혼란이 커진 조직을 안정시키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구 차장은 14일 서울고등검찰청 퇴근길에서 취임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이) 안

2025-11-14 20:12
국힘 “중견기업 한국경제 중추…李 정부는 반기업·친노조 정책”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4일 이재명 정부의 노동·산업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견기업이 한국경제의 허리이자 중추인데, 정부는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방향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3%에 불과하지만 매출 15%, 고용 13%, 수출 18%를 책임지는 산업의

2025-11-14 10:49
트럼프, 예산안보다 큰 거 온다…내주 엡스타인 파일 공개 표결

내달 초 표결 예정…실제 통과 가능성은 낮아NYT “통과 여부 관계없이 정부·여당에 부담”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이 상하원 표결을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서명을 마친 가운데 미국 하원이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공개 여부를 정하는 표결을 다음 주에 진행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CNBC,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하원에서 성

2025-11-13 13:40
외국인은 ‘AI 리레이팅’, 기관은 ‘배당 모멘텀’…정책 훈풍에 자금 지형 재편

AI 버블 이후, 실체 있는 종목으로…외국인 ‘리레이팅’ 매수 확산배당세 인하에 금융주로 쏠림…기관, 정책 수혜주 선점 인공지능(AI) 버블 논란이 진정되고 미국 정부 셧다운 우려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된 가운데, 투자자별 자금 흐름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외국인은 AI 인프라와 정책 모멘텀을 겸비한 ‘리레이팅(가치 재평가)주’에, 기관은

2025-11-11 15:53
당정,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공감대 “금주 확정”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논의한 결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2025-11-09 18:49
'존재감' 부족했던 국감…돌파구 못 찾는 국민의힘

정쟁만 남은 국감, 민생·정책 검증 실종지지율 20%대 박스권 고착여당 실수에도 반등 기미 없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11월 국정감사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시험대였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생 현안과 정책 검증보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에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정치 공세에 치우쳤고

2025-11-09 15:03
국힘 "검찰 옹호 진실 자백하는 꼴…한사람 지키기 위해 국가 양심 훼손"

국민의힘은 9일 대장동 재판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정부·여당의 낯 뜨거운 검찰 옹호는 스스로 진실을 자백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수천억 원대 배임 피해금 환수의 길이 사실상 막혔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약 1800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 민간 업자들은 79

2025-11-09 10:24
대통령실 “한미 관세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 합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5일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2025-11-05 17:20
'소신파' 안미현 검사 "보완수사권, 정치적 선전에 매몰⋯부작용 우려"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경실련 토론회⋯유지-폐지 놓고 의견 팽팽 "형사사건 부작용 외면할 수 없어⋯제한적 열거 조항 형태 입법""보완 수사권도 '수사권' 해당⋯권한 남용 못하도록 대안 제시해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선전)에 매몰되고 있다"고 비판

2025-11-05 16:58
[데스크 시각] 증시 지속 성장 위한 다음 단계는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꿈의 지수로 여겨졌던 코스피 4000시대가 현실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저평가 꼬리표를 떼고 ‘오천피’(코스피 5000)로 나아가리라는 시장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수의 가파른 상승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마냥 낙관하기 어려운 그림자도 함께

2025-1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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