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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대 가치와 7대 원칙 담긴 ‘AI 윤리원칙’ 제정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21일 확정됐다. AI 윤리원칙은 AI의 건전한 활용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AI를 개발·제공하고 이용하는 다양한 주체와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공통의 가치와 원칙을 밝힌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

2026-08-24 12:00
정부, ‘인공지능 윤리원칙’ 초안 발표…“규제 아닌 개발·활용 돕는 헬퍼”

서문에 인간, 사회, 미래 담긴 것 긍정적논쟁적인 학습 데이터 공개 담긴 것은 우려 정부가 '인간의 존엄성ㆍ사회의 공공선ㆍ기술의 신뢰성' 등 3대 가치와 7대 원칙이 담긴 ‘인공지능 윤리원칙’ 초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14일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에서 최우석

2026-08-14 13:41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 진행

정부가 마련 중인 3대 가치·7대 원칙이 담긴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두고 업계와 학계,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참여자들은 윤리원칙이 규제가 아닌 바람직한 AI 개발·활용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4일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2026-08-14 10:00
[넥스블록]남아공, 가상자산 제도화에 한 발짝∙∙∙‘가상자산 매뉴얼’ 초안 공개

가상자산 매뉴얼 초안, 자본 흐름 제안 완화 등 내용 담아 중앙은행 “국경 간 금융 활동 감동 강화 등 노력 중 하나”국경 간 거래 간주 시점 명확화∙∙∙허가받은 CASP 이용해야 “남아공 가상자산, 주요 자산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영국 로이터는 3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경 간

2026-08-04 17:18
디지털산업 매출 1300조 돌파…3년 연속 100조 이상 증가

2024년 디지털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제조업 절반 넘은 디지털산업AI 투자 확대·DX 누적 효과 국내 디지털산업 매출이 3년 연속 100조원 이상 증가하며 1378조원을 기록했다.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며 제조업에 이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AI 투자와 활용 효과를 별도로 분석할

2026-07-08 16:32
방미심위, ‘분쟁조정부’ 9인으로 확대 개편…상대방 정보 청구 요건도 완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허위조작정보 조치 관련 분쟁조정까지 담당하는 9인 체제의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된다. 7일 방미심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이번 개편을 진행했으며 기존 위원 5명에 전문가 4명을 추가 임명해 새로운 ‘분쟁조정부’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

2026-07-07 10:40
연봉 14억 아빠 백수로…일본 챗GPT 상담 후폭풍, 한국은? [이슈크래커]

딸의 첫 상담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명문 구단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아베 신노스케 감독이 딸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유명 야구인의 가정 내 물의’로 보였죠. 그러나 기자회견장에서 뜻밖의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챗GPT’였습니다. 아베 감독은 25일 딸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2026-05-29 16:08
기업 94.6% "AI 기본법 내용 몰라"⋯표준협회, 대응 지원 세미나 개최

올해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은 법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기업 종사자 3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올해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2026-05-04 09:42
망 사용료 다시 꺼낸 美…계산서는 누구에게 [이슈크래커]

미국이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한국만 제외"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한국에서는 통신사와 유튜브·넷플릭스 같은 해외 빅테크 사업자 사

2026-04-28 14:28
과기정통부, 'AI 사회정책포럼' 출범…AI 사회 쟁점 발굴·논의하는 전문가 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인공지능(AI) 사회정책 포럼 위원, 관련 기관,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사회정책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 10주년을 맞이해 AI가 사회 전반에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2026-04-27 10:00
과기정통부, KISDI와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성과사례집' 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2일 개최된 2026년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 8년간의 제도개선 성과를 정리한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성과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과 분쟁사례를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

2026-04-22 17:42
에이아이트릭스, KISDI와 협력해 인공지능 윤리점검표 발표

에이아이트릭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협업해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분야 최초로 인공지능 윤리점검표를 도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윤리점검표는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의 개발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윤리적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10가지 핵심 요건과 세부 점검 항목으로 구성됐다. 해당 점검표는

2026-04-16 10:24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착수…전문가 자문단 발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전문가 자문단을 13일 발족했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간 중심적이고 책임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하는 규범이다.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인공지

2026-03-13 10:00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국디지털정부학회, 민·관·학 총집결…"지방정부 AX, 현장 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디지털정부학회가 민·관·학 전문가를 총집결시켜 지방정부 AI 대전환(AX)의 실행전략을 본격 가동했다. 중앙 중심의 기술 도입에서 벗어나 지역 현장이 직접 AX를 주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전국 지자체 AI 전환 수준을 평가해 '지방정부 AI혁신리더상'을 수여하는 파격적 구상까지 공개돼 주목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6-02-12 17:31
AI기본법 지원데스크 운영 열흘 동안 ‘AI 워터마크’ 문의 가장 많았다

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과 함께 운영 중인 AI기본법 지원데스크에 접수되는 문의 중 'AI 투명성 확보' 관련 내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AI·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지원데스크 개소 이후 열흘간 17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 중 전화 상담 78건, 온라인 상담 94건이다

2026-02-03 15:12
방미통위,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 위한 '법령안내서' 발간...법적 나침반 제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발간했다. 20일 처음 발간된 법령안내서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조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한 분

2026-01-20 14:00
정부, 재할당 대가 15% 인하…SKT·LG유플러스 공방전의 끝은

정부가 내년에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370㎒(메가헤르츠)의 재할당 대가를 기준가격에서 약 15% 하향 조정한다.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2021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하며 5G 단독망(SA) 서비스 제공이 의무 이행 사항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와 ‘이동통신 주파수

2025-12-01 16:42
카카오페이·고려대, ‘금융 마이데이터 고도화’ 세미나 개최

카카오페이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는 오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국내 최초로 마이데이터 가입자 2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대한민국 생산가능인구(만 15세~64세)의 절반 이상이 카카오페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카카오페이는 마이

2025-11-04 10:01
“K유통, 나아갈 뱡항은” 한국유통학회, 5일 산업계와 머리 맞댄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한국유통학회가 유통포럼을 열고 국내 유통산업 전략과 단체교섭권 논란을 심도있게 다룬다. 한국유통학회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유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조적 변화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유통 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포럼은 유통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2025-09-02 11:26
규제 개혁 없이 뛸 수 없다…디지털헬스케어, 제도 혁신이 열쇠 [발목잡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계·전문가들 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 전환 ‘골든타임’기업이 실제 활용 가능한 제도 설계, 실행력 있는 정책 연계 절실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기술 기반의 헬스케어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진단기기, 디지털 치료제(DTx), 비대면 진료 등의 분야에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2025-07-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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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윤나래의 세대읽기] TV홈쇼핑만 보던 시니어? 이제 링크로 산다

TV홈쇼핑은 시니어에게 익숙한 쇼핑 방식이다. 쇼호스트가 상품을 설명하고, 화면 아래에는 전화번호가 뜬다. “지금 주문하시면 하나 더”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이고, 상담원과 통화하며 색상과 수량을 확인한다. 한때 이 장면은 ‘중장년층 쇼핑’을 대표하는 이미지였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다. TV홈쇼핑을 보던 60대 A씨는 리모컨 대신 휴대폰을 먼저 든

2026-06-15 06:00
고용지표 끌어올린 4060 세대 “지금 직장 계속 다닐까, 옮길까?”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가 10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2025년 11월 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11월 40대부터 60대 이상의 고용률은 모두 상승했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9월 30일 발간한 KISDI STAT Report ‘연령별로 살펴본 산업별 일자리 이동과 특징’은 ‘일자리 이동’의 속도와 방향을 연령·산업별로 쪼개 보

2025-12-24 15:29
日 60대 기술자 26.6% “생성형 AI 주 1회 이상 써”

일본의 고령자 기술인력 파견·소개 기업 마이스터60이 8일 발표한 60대 기술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주 1회 이상 생성형 AI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26.6%로 집계됐다. 같은 연령대 비(非)기술직 11.9%의 약 2.2배다. 조사기간은 8월 27~31일, 표본은 60대 기술직 회사원 500명이며, 비교 지표로 60대 비기술직 1257명의 이용률

2025-09-09 10:33

넥스블록

남아공, 가상자산 제도화에 한 발짝∙∙∙‘가상자산 매뉴얼’ 초안 공개

가상자산 매뉴얼 초안, 자본 흐름 제안 완화 등 내용 담아 중앙은행 “국경 간 금융 활동 감동 강화 등 노력 중 하나”국경 간 거래 간주 시점 명확화∙∙∙허가받은 CASP 이용해야 “남아공 가상자산, 주요 자산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영국 로이터는 3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경 간

2026-08-04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