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시대, 이용자 보호 정책 전환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15일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15일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로 인한 통신 서비스 변화와 이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지원 한양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서비스 확산에서의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규율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선 교수는 AI 딥페이크, 환각 현상 등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 이후엔 산업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정책 방향을 토론했다. 사업자의 현실적인 이용자 보호 방안 및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민관협의회 위원장을 맡은 서울대 이원우 교수는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행태와 이용 방식이 변화하며 기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던 규율 체계나 정책 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제시된 정책환경 변화와 다양한 규율 방안에 대한 논의가 향후에도 지속해 실효성 있는 정책 결과물로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등장하는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자세히 살펴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