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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침해 없다"는 LGU+···보안 협력사는 정부에 침해 신고했다

LG유플러스와 KT가 해킹 정황에 대해 '침해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LG유플러스 서버 접근 제어 솔루션을 담당하는 협력 보안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고를 신고해 기술지원(조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

2025-09-15 17:32
구글·MS·메타·오픈AI 빅테크 뭉친 이유…책임 있는 오픈소스 구축 방안 논의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기반인 오픈소스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휘강 개인정보위원회 비상임위원은 15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오픈소스 데이’에서 “오픈소스의 개방·공유 문화가 최신 기술 확산과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동시에, 개인정보 측면에서 새로운 위험을 낳기도 한다”며 “투명성과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민감 정

2025-09-15 15:45
‘징벌적 과징금’ 도입에 전문가들 “분명한 한계⋯인센티브 병행해야” [해킹, 붕괴된 금융 신뢰]

정부, 보안사고에 매출 3% 넘는 과징금 추진...금융권은 3%“은폐 유인 커질 수도…인센티브·피해자 구제 병행 필요” 정부가 잇따른 보안 사고에 ‘징벌적 과징금’ 카드를 빼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과징금만 높이지 말고 인센티브 등 정보보호 부문의 투자와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기웅 세종대 정

2025-09-15 05:00
"보안은 비용 아닌 투자"…정부·국회, 뒤늦게 정보보호 강화 속도 [뚫리는 韓, 멈춰 선 보안]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가운데 한국의 정보보호 투자가 여전히 글로벌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와 정부는 징벌적 과징금 등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IT 예산 대

2025-09-12 08:56
“유출 사고 반복 땐 징벌적 과징금 검토⋯CEO 책임 강화” [뚫리는 韓, 멈춰 선 보안]

기업 보안 기본책무 인식 유도과징금 피해자 구제 연계 검토보안 인력ㆍ예산 충족시 인센티브 SK텔레콤에 이어 KT까지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과징금을 가중 부과할 전망이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투자를 확대한 등 사전 조치를 취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2025-09-12 05:00
“소액결제 피해 100% 보상⋯무료 유심 교체” [KT 해킹 공포]

KT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김영섭 KT 대표가 피해 고객에 대한 100%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특정 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 사건으로 불안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처를 했

2025-09-11 17:27
고개숙인 김영섭 KT 대표…“이용자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KT 해킹 공포]

KT가 11일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주목되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모든 임직원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 당국과 사고 원인을 파악

2025-09-11 17:17
개인정보위 “KT,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신고…경위 파악 예정” [KT 해킹 공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른 KT로부터 11일 14시 51분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들어왔다며 자세한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는 고객 단말(휴대폰) 통신과정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으로 인해 알뜰폰 포함 이용자 5561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의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고했다. 개인정보위 관계

2025-09-11 15:38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전조치 소홀 몽클레르에 과징금 8000만 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몽클레르코리아에 총 8101만 원의 과징금과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몽클레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으로 약 23만 명의 성명, 생일, 카드번호, 신체사이즈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신고했다.

2025-09-11 12:00
"같은 사고 또 나면 징벌적 과징금"…개인정보위, 제재 수위 높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사후 제재와 땜질식 규제에 의존했던 대응 방식을 벗어나 기업이 선제적·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같은 방

2025-09-11 11:00
개인정보위, KT·LGU+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공식 조사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 보안 전문지(Phrack)를 통해 KT 및 LGU+에 대한 해킹 정황이 공개된 바 있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해당 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2025-09-10 14:08
“문체부와 저작권 풀고 개보위와 개인정보 해결”⋯배경훈, 국대 AI 지원 총력 다짐

“문화체육관광부 만나 저작권 논의하고, 개인정보위 만나 개인정보 이슈 풀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든 모든 걸 동원해 최고 성능 (AI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일 서울시 중구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열린 독자 AI 파운데이션 프로젝트 착수식에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사들을 적극 지원하

2025-09-09 18:27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AI 시대, 한국의 경험이 세계의 길잡이 될 것”

GPA 총회 앞두고 강조“사전실태점검·적정성 검토제…어느 나라에도 없는 경험 축적”“글로벌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한국이 중심축으로 도약할 때” 한국이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논의의 중심 무대에 선다. 15일부터 닷새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앞두고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 한국의 구체적

2025-09-07 15:39
북한 김정은, ‘속도보다 이미지’...전용열차 '태양호' 타고 중국 전승절 등장

‘움직이는 요새’ 태양호, 속도보다 서사리설주·김여정 동행설…김주애 등장 땐 후계 구도 주목북러 밀착과 북중 복원...전승절 무대의 메시지 평양발 ‘태양호’가 6년만에 압록강을 건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1일 오후 평양을 떠나 2일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 전용열차인 태양호는 ‘움직이는 요새’라

2025-09-02 18:11
박선원 “李 대통령 피습 '테러 지정 말자' 국정원 보고서 확인”

박선원 의원 "국정원, 테러 혐의 규명 못하고 현장서 철수" 지난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가정보원이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은 뒤

2025-09-02 16:48
SKT, '유심교체·위약금 면제'에도⋯구글 뛰어넘은 '역대급 과징금' 논란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제재 중 국내외를 통틀어 역대 최대액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SKT 유심 해킹으로 인한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SKT 측은 사고 발행 직후 유심 무상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등을

2025-08-28 15:58
2324만명 개인정보 유출 SKT…과징금 1348억 '역대 최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제18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 제

2025-08-28 11:00
[속보] 개인정보위, 유심 해킹 SKT에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7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안전조치 강화, 전사적인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25-08-28 11:00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의료·통신 넘어 부동산·유통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전송요구권을 의료·통신 등 일부 분야에서 전 산업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계에서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가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

2025-08-20 15:11
13년만 증권·금융 양형 기준 바꾼다...양형인자서 ‘공탁 포함’도 삭제

회사 제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감사보고서를 조작하는 범죄에 대해 처음으로 형량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등 13년 만에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이 바뀐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0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 범죄의 범행 양상 변화와 법률 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향 등을 반영한 권고 형량 범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2025-08-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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