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AI 시대, 한국의 경험이 세계의 길잡이 될 것”

GPA 총회 앞두고 강조
“사전실태점검·적정성 검토제…어느 나라에도 없는 경험 축적”
“글로벌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한국이 중심축으로 도약할 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7차 GPA 서울총회 준비현황 브리핑' 에서 GPA 준비 현황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이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논의의 중심 무대에 선다. 15일부터 닷새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앞두고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 한국의 구체적 경험이 세계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고 위원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위원회는 지난 2년간 AI 중심으로 약 10개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왔다. 국제회의마다 ‘왜 영어로 발간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을 정도로 품질과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사전실태점검’은 글로벌 빅테크조차 겪지 못한 선제적 제도”라며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기업의 고민과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축적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AI와 아동·청소년 보호를 다룬 3건의 결의안이 논의된다. 고 위원장은 “결의안은 단발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누적될수록 규범화로 이어진다”며 “AI와 프라이버시 이슈가 글로벌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행사에는 구글, 메타,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해 ‘오픈소스 데이’를 비롯한 사이드 이벤트도 마련된다. 고 위원장은 “메타의 ‘라마’ 같은 오픈소스 AI 모델 활용 방안과 프라이버시 우려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 실무진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기업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오픈AI의 제이슨 권 최고전략책임자(CSO)는 기조연설에 나서며, 위원회와 별도 면담도 가질 예정이다.

국내 기업 참여도 활발하다. LG AI연구원과 카카오가 패널로 나서고, 삼성전자·토스·플리토 등은 전시부스를 통해 기술을 선보인다. 고 위원장은 “한국이 단순히 AI 활용국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 차원에서 선도적 고민을 이어온 점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개인정보위가 고객정보 해킹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약 1348억 원을 부과한 것을 두고 국제사회가 궁금해하는 것은 과징금 액수보다 조사를 어떤 절차와 노하우로 진행했는가 하는 부분”이라며 “사전적정성 검토제 같은 제도와 기업과의 인터랙션 경험을 GPA 무대에서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SK텔레콤 과징금 부과 등 국내 성과를 국제무대에서 과시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GPA는 전 세계 95개국 148개 기관 및 1000여 명 참여하는 개인정보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 협의체다.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국제 규범을 논의하고 회원국 간 법 집행과 조사 협력을 이어간다. 아시아에서 총회가 열리는 것은 2017년 홍콩 이후 두 번째지만 국가 단위 주최는 한국이 처음이다.

고 위원장은 “그간 유럽·미국 중심으로 논의돼온 개인정보 거버넌스를 한국이 아시아에서 주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K팝·K컬처만큼이나 K-프라이버시가 세계 무대에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