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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홍철호 전 정무수석 소환⋯계엄 전후 행적 재구성

계엄 당시 ‘학교 출입통제’ 김대진 한예종 총장 참고인 조사비화폰 담당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도 소환평양 무인기 침투‧NLL 위협비행 등 ‘외환 의혹’ 수사 속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홍철호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홍

2025-08-06 16:10
“직권남용 등 혐의”⋯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

허위공문서 작성 등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외환 혐의 포함 안 해⋯“조사 많이 남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영장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

2025-07-06 17:47
내란특검, 尹 2차 소환 조사 종료⋯3차 소환 없이 구속영장 청구하나

尹, 2차 소환 14시간 30분 만에 종료체포영장 저지·국무회의 직권남용·외환 혐의 등 조사구속영장 청구된다면 체포영장보다 혐의 늘어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소환 조사가 없다면 구속 영장 청구 시

2025-07-06 11:20
검찰, 尹 전 대통령 ‘직권남용’ 불구속기소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올 1월 이어 추가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올해

2025-05-01 13:35
‘내란 혐의’ 김용현 3차 공판도 비공개 진행

金 측 “헌재, 내란죄 목적범 없다고 판단”檢 “대통령 긴급조치권도 사법심사 대상”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지난 기일에 이어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과

2025-04-10 12:17
法, ‘내란 혐의’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檢 “국가안전보장 해칠 우려 있어”피고인 반발…“비공개 실익 없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2025-03-27 12:43
검찰, 김현태 707단장 등 ‘계엄 가담’ 군‧경 9명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9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

2025-02-28 14:19
尹 “포고령에 전공의 왜 넣었냐고 했는데…” 金 “기억난다”

金 “尹, 통행금지 불편 우려‧삭제비상계엄 前 국무위원 일부 동의”노상원과 수회 접촉한 사실 인정국회 측 신문 거부해 휴정되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물론 계엄 포고령까지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12‧3 비상계엄 사

2025-01-23 17:17
계엄 문건 '폐기 금지' 결정…공수처 요청 36일 만

정부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이날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계엄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10일 국가기록원에

2025-01-15 09:34
[종합] ‘실탄 인당 10발 준비’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12‧3 내란 피의자 줄줄이 재판행]중요임무 종사자…‘직권남용’ 혐의비상계엄 때 ‘민간인’ 노상원 지시“오후 9시께 과천청사 일대서 대기”정보사 요원들, 1시간 30분 전부터선관위 근처 포진…“실탄 100발‧탄창”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실탄 인당 10발 정도를 준비하라’고 투입 병력에게 지시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

2025-01-06 17:30
우여곡절 끝에 ‘내란 국조특위’ 공식 출범...45일간 진행

국조특위 실시계획서, 본회의 통과대통령실·방첩사 등 대상, 45일 진행특위 첫날 조사 목적·범위 입장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가 31일 첫발을 뗐다. 조사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총 45일간 진행된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모두 참여하는 특위로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조사 목적과 범위를 둘러

2024-12-31 15:38
공조본, 尹에 29일 3차 소환 통보…사실상 마지막 출석 요구

특급 우편·전자 공문 방식으로 尹에 출석 통지공수처, 3차 소환 불응 시 尹 강제구인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도 불응한다면 공조본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

2024-12-26 16:40
김선호 국방대행 "계엄 동원 요원들, 전원 부대복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됐던 인원이 모두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엄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행에게 “비상계엄 시 정보사령부 소속의 HID 블랙 요원들, 청주 소재 군 공항을 공격하라는 밀명을 받고 출동했는데 아직

2024-12-24 17:50
“국회의장 공관에도 계엄군 투입”…CCTV 공개

"국회의장 체포 및 2차 계엄 정황…명백한 진상규명 필요"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10여 명의 무장 군인이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영상을 공개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무장 군인들이 한동안 공관 주위에 집결해있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12-24 11:27
검찰, ‘HID 동원 체포조 의혹’ 정보사 출장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체포조’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한 출장 조사를 진행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20일 경기 안양시에 있는 정보사에 출장 조사를 나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가 꾸려졌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관한 실무진

2024-12-22 21:29
민주, 尹 대통령 부부 경찰 고발…'명태균 국정개입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명태균 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부정선거운동죄, 형법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은 4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은 2022

2024-12-20 16:04
공조본, ‘햄버거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한 것으로

2024-12-20 11:31
공수처, ‘檢불승인’으로 풀려났던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문 사령관을 이날 낮 12시 20분께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3일 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투입해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도록 지

2024-12-18 14:28
野 “노상원 긴급체포해야…707특임단, 총알·공포탄 5940발 가지고 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사해야…포고문 초안 작성 추정”“검찰, 불법 계엄 관여한 정황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특임단)이 K1 기관단총과 권총 등에 쓸 수 있는 5940발의 총알·공포탄을 가지고 왔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사단

2024-12-14 15:09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기록물' 실태점검 착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

2024-12-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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