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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첫 공개…月 209만원 집행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처음으로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용처·목적·인원까지 세세하게 공지한 것이 특징이다. 29일 금감원이 공개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간 업무추진비 1668만원을 사용했다

2026-04-29 15:18
법원, '금감원 업무추진비 공개' 항소심도 시민단체 손들어줘

금감원 측 항소 기각ㆍ항소 비용 부담이찬진 금감원장은 "업추비 공개하겠다" 시민단체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홍지영 부장판사)는 9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

2026-04-09 14:58
이투데이 김이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조언론인상’ 수상

본지 김이현 사회경제부 기자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 제118주년 기념행사에서 우수 법조언론인상을 15일 수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론직필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기사를 작성해 법치주의 발전과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법조 출입기자에게 상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5층 그랜드볼룸

2025-09-15 18:37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제118주년 기념행사 개최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창립 제118주년을 맞이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5일 오후 5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5층 그랜드 볼룸에서 창립 제11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93년부터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

2025-09-12 10:54
[단독] 금감원, 원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상급심 판단 필요”

서울행정법원 “업추비 내역 공개하라”금감원 ‘업무 공정성 훼손’ 비공개 입장 고수국회·시민단체 문제제기…투명성 논란 재점화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항소 기한이 오늘까지여서 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급심에서 좀 더 판단을

2025-07-07 10:45
계엄 문건 '폐기 금지' 결정…공수처 요청 36일 만

정부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이날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계엄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10일 국가기록원에

2025-01-15 09:34
정부, 오늘부터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안전·관심·위험 3단계로 구분ㆍ공개

정부가 24일부터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결과는 안전·관심·위험 3단계로 구분해 공개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해수부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부터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사는 가까운 바다에 75개, 먼바다에 33개 정점을 새롭게 추가해

2023-07-24 11:27
‘특활비 사용 불투명’ 지적에…대검 “지난 정부 지침 따른 것”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의혹 제기대검 “용도에 맞게 집행…특정인 아닌 부서에 배정” 검찰이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 특별활동비 의혹에 대해 “지난 정부 법무부의 지침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6일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등 사용 내역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법무부의 집행 계획과 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2023-07-06 21:00
세금도둑잡아라 “증빙자료 없는 檢특활비 수억원”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자료 분석 “현금으로 매달 정기 지급…국회 차원 진상규명 필요”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사용하면서 지출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는가 하면 특정 시점에 특활비 자료가 폐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6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2023-07-06 17:14
국회ㆍ시민단체, 기재부 '예산편성권' 힘 빼기 시동

경제수석부처이자 예산을 갖고 있어 부처 위의 부처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힘을 빼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2년 연속 세추 추계 실패에 따라 민간에 개방된 세제 분야에 이어 예산 분야에서도 시민단체와 국회가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떄문이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3곳은 최근

2022-06-04 07:00
청와대 UFO 실체? 정부가 만든 자료 보니, 대공포 사격 피해자 "아무도 없었다"

'청와대 UFO'라 불리는 사건의 피해자의 인터뷰가 전해졌다. 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청와대 UFO 1976'에서는 1976년 서울 상공에서 발포되었던 대공포 사격 사건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는 대공포 사격 피해자 안대환씨가 등장했다. 당시 고등학생 2학년이었던 그는 그날 학교에서 대공포 사격을 본 뒤 사격이 멈춘 틈에 집으로 향했

2020-11-08 00:17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 명단 공개…“홍영표 최고 액수”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공개된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의 액수가 가장 많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이중제출

2018-12-04 15:57
이은재 의원, 국회 허위 연구용역비 논란…"관행대로 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입법과 정책개발에 배정된 예산을 부정한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좋은 예산 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와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초반 1년(2016년 6월∼지난해 5월)간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자료 중 500만 원 이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지출

2018-10-19 15:43
한수원, 가동 중인 원전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최초 공개

한국수력원자력이 가동중인 고리2호기와 한울 3ㆍ4호기의 최종안전성보고서를 27일부터 한수원 홈페이지(원전정보공개센터)를 통해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는 원전사업자가 운영허가 신청을 위해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로 원자로 설계, 안전 해석 결과 등 설계전반에 대한 분석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다. 그동안 국회,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의

2017-12-26 16:35
국민연금, KB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키로... 20일 주총서 '표 대결'

KB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모두 노동이사제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KB금융 임시주주총회에서 노조

2017-11-17 21:49
시민단체, 국정원·경찰에 '통신자료 공개' 민사ㆍ소송 제기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을 상대로 일반인 전화통화·통신기록 수집 내역을 공개하라며 민사·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25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이 수집 이유를 알리지 않고 권한을 남용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16-05-25 10:32
더민주, 새 원내대변인에 기동민ㆍ이재정 ‘초선 당선자’ 임명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변인으로 기동민(50), 이재정(42·여) 당선자가 임명됐다. 우상호 더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녀 원내대변인으로 기동민ㆍ이재정 당선자를 선임한다”고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보좌관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무수석비서관과 정무부시장을 지낸 ‘박원순맨’으로 불린다. 서울 성

2016-05-05 11:53
[4.13 총선 면면] 더민주 비례 5번 이재정…민변 사무차장 출신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명단에는 이재정(41)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이 상위 순번인 5번에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사무차장은 사법시험 45회,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한 뒤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민변 사무차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나꼼수 선거법 위반 사건', '육군 대위의 이명박 대

2016-03-23 17:31
국공립대 총장 업무추진비 '억' 소리 난다

주요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주요 국공립대학 18곳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장 업무추진비로 평균 1억7882만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충남대와 부산대, 목표해양대 등은 해당 기

2016-02-26 10:33
한화투자증권, 젊은 직원 학자금 대출 대신 상환한다

한화투자증권이 업계 최초로 젊은 직원들의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외부 상황과 관계 없이 인재를 채용하라는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의 주문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대리 이하 직급 신입 및 경력 입사자 중 학자금 대출이 남아 있는 직원에게 대출 잔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

2015-09-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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