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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 예산 증액”…정보보호 인프라도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와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정기국회 중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자

2025-11-05 10:00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 300개 넘어…복구율 43.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의 복구 건수가 300개를 넘었다고 14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중단된 709개 시스템 중 306개가 정상화됐으며 복구율은 43.2%를 기록했다. 복구된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노출대응시스템·개인정보노출관리시스템 △

2025-10-14 21:35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 항소 전면 취하…“정부와 함께 피해자 곁 지킨다”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진행 중인 항소심 소송에 대해 전면 취하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가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상소를 포기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6일 “국가가 항소·상고를 포기한 만큼, 경기도도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선감학원 관련 소송은 총 43건(원고 379명)이며,

2025-08-06 16:18
1970년대 간첩 누명 피해자…53년만에 18억8000만원 보상

폭행·협박에 허위 자백…징역 15년형 받아 1월 재심서 무죄 선고…“객관적 증거 없어” 간첩으로 내몰려 옥고를 치르고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90대 피해자가 53년 만에 약 18억800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1일 김양진 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8억7761만60

2025-03-26 13:25
이재명, 盧·文 멘토 송기인 신부 만남 불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송기인 신부와의 차담 일정이 불발됐다. 6일 민주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이 대표와 송기인 신부의 차담이 송 신부의 건강상의 사정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 면담,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북극항로개척 부산 현장 간담회 일정으로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했다. 이후

2025-03-06 13:25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행안위서 퇴장...“尹 임명 원천무효”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임명 후 처음으로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당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칩거 중이던 6일 임명안을 재가해 논란이 일었던 인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 질의가 시작되자 “진실화해위원장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2024-12-23 15:41
法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재판부, 유족에 1억2800만 원 지급 판결“과거사정리법 따라 청구권 소멸시효 없어” 한국전쟁 기간 국가권력에 의해 학살된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최근 피해자 유족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2024-11-24 09:00
이재명 “내수 경제 심각…尹, 망언 인사 즉각 파면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수 경제가 심각하다. 경제 문제 있어선 가계, 기업, 정부 3주체 중 특히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내수 침체에 대한 대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이 38개월만에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내수침체를 방치할 수 없단 고민이 담긴 결정”이라면서 “내수가 사

2024-10-14 09:58
'유럽 간첩단' 누명쓰고 7년 옥살이… 80대 피해자에 9억 형사보상금

1960년대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7년간 옥살이를 한 김신근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고 9억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0대에 조작된 공안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피해자 김 씨는 80대에 들어서야 국가로부터 위법한 형사처벌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됐다. 14일 법원 전자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판사)는 지난 4일 국

2024-10-14 09:37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또 인용 판결

법원이 과거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재차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10일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본 김모 씨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피해자들이 인정받은 배상 금액은 1인당 1000만~2억40

2024-10-10 13:01
서울교육감 보궐 선거 진보 단일후보에 정근식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단일화 후보로 추대됐다.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교수가 10월 16일 열리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최종 단일 후보로 추대됐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추진위에서 진행한 1·2차 경선의 추진위원 투표(21∼22일

2024-09-25 20:34
"공산당 거두" 언론사 기자 총살…法 “유족에 3억8000만원 지급해야”

진실화해위, 지난해 7월 희생자 진실규명 결정法 “희생자와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명백”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단독(김혜선 부장판사)은 최근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자 A 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4-09-23 14:19
예보, 25개국 예금보험기구 임직원 대상 글로벌 연수

예금보험공사는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2017년 이후 10번째로 시행되는 이번 연수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미 4개 대륙 25개국의 예금보험기구 임직원 41명이 참가한다. 연수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이해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및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주제로, 세계은행 서울금융혁신센터, 일본 예금보험

2024-09-09 14:04
남산 끌려가 특수염색 특허 포기한 발명가…法 “국가, 유족에 7억 배상하라”

박정희 정권 시절 염색기술 특허권을 뺏긴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고(故) 신모 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총 7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신 씨 자녀들이 받을 돈은 총 23억

2024-08-25 11:18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의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대입선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2024-07-02 13:16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조국혁신당이 3일 제주 4·3특별법의 개정안 발의 수순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춘생 혁신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제주 4.3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신장식·김재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제주 4·3의 법적 정의와 정명 문제를 바로잡고, 폄훼·왜곡·허위유포를 처벌하겠다"며

2024-06-03 16:51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박정희·전두환 정권 당시 강제 징집돼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024-05-22 22:03
‘6월 항쟁 도화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 별세

고(故)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씨가 17일 오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연합뉴스와 유족 등에 따르면 정 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빈소는 서울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9일 오전 8시,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 후 모란공원이다. 정 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 경찰의 고

2024-04-17 17:20
尹,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 동의…"국민 통합 차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에 동의했다. 법적 조사 활동 기간 내 대상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 2기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 윤 대통령이 동의한 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활

2024-01-22 15:14
삼청교육대 문서에 찍혀 있는 전두환 직인…직접 개입 정황 확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입안 및 설치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공개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1일 제9차 전체위원회에서 검토한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전 전 대통령의 회의 발언을 정리해 각 부처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전 전 대통령의 직인이 찍혀있다.

2023-12-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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