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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공개(IPO) 시장의 공모가 산정과 수요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이다. 이에 따라 예비상장기업과 상장주관사

2026-04-23 16:13
폐업 자영업자 체납세 최대 5000만원 없앤다…국세청 ‘재기 지원’ 제도 시행

종소세·부가세 체납액 대상…3월부터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시행폐업 영세자영업자 체납 부담 해소…체납관리 ‘징수 중심→맞춤형 관리’ 전환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내지 못해 장기간 체납 상태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체납세 최대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없애

2026-03-12 12:00
'부산 인재'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지명… 기재부엔 박홍근 낙점, 친정체제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이 된 해양수산부 장관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동시에 발표하며 국정 2기 진용을 본격화했다. ‘지역 안배’와 ‘정무적 안정’을 함께 고려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일 브리핑을 통해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

2026-03-03 10:05
이 대통령, 권익위·진실화해위·선관위 등 주요 위원회 인선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주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을 지명·임명했다. 선거 관리와 과거사 정리, 규제 개혁, 생명윤리 등 국가 핵심 분야에 대한 인적 구성을 통해 국정 운영 기반을 다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가 지명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

2026-03-02 19:35
李대통령, 기획예산처 장관에 박홍근…해수부는 황종우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이자 4선 중진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지명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에 박홍근 국회의원이 지명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1월 25일 이혜훈

2026-03-02 15:32
과거사 진실규명 전담반...제주도 가동한다

제주도는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출범에 맞춰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진화위 직접 방문이나 우편 외에 지자체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청과 양 행정시에 전담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신청

2026-02-26 00:31
백락정 진실규명 뒤집고 신청까지 각하한 진화위…法 “각하는 위법”

결정 취소는 적법, 진실규명 신청 각하는 위법“판결 집행으로 사망 단정 어려워…재조사 필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사건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기존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지만, 재조사 없이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

2026-02-08 09:00
70여년 '행불' 제주4·3 희생자 유해 7구...가족 품으로

제주 4·3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 유해 7구가 70여 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제주도는 전날 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4·3 희생자 발굴 유해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타 지역에서 발굴된 4·3 희생자 5명의 유해와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희생자 2명의 유해를 봉환하고 추모했다. 이번에 고향 제주로 봉환된 행방불명 4·3

2026-02-04 08:20
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취하"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22일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2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보호를 명분으로 여성들을 강제로 가두고, 폭력과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 방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5-12-23 15:44
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 예산 증액”…정보보호 인프라도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와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정기국회 중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자

2025-11-05 10:00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 300개 넘어…복구율 43.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의 복구 건수가 300개를 넘었다고 14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중단된 709개 시스템 중 306개가 정상화됐으며 복구율은 43.2%를 기록했다. 복구된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노출대응시스템·개인정보노출관리시스템 △

2025-10-14 21:35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 항소 전면 취하…“정부와 함께 피해자 곁 지킨다”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진행 중인 항소심 소송에 대해 전면 취하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가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상소를 포기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6일 “국가가 항소·상고를 포기한 만큼, 경기도도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선감학원 관련 소송은 총 43건(원고 379명)이며,

2025-08-06 16:18
1970년대 간첩 누명 피해자…53년만에 18억8000만원 보상

폭행·협박에 허위 자백…징역 15년형 받아 1월 재심서 무죄 선고…“객관적 증거 없어” 간첩으로 내몰려 옥고를 치르고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90대 피해자가 53년 만에 약 18억800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1일 김양진 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8억7761만60

2025-03-26 13:25
이재명, 盧·文 멘토 송기인 신부 만남 불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송기인 신부와의 차담 일정이 불발됐다. 6일 민주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이 대표와 송기인 신부의 차담이 송 신부의 건강상의 사정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 면담,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북극항로개척 부산 현장 간담회 일정으로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했다. 이후

2025-03-06 13:25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행안위서 퇴장...“尹 임명 원천무효”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임명 후 처음으로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당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칩거 중이던 6일 임명안을 재가해 논란이 일었던 인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 질의가 시작되자 “진실화해위원장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2024-12-23 15:41
法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재판부, 유족에 1억2800만 원 지급 판결“과거사정리법 따라 청구권 소멸시효 없어” 한국전쟁 기간 국가권력에 의해 학살된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최근 피해자 유족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2024-11-24 09:00
이재명 “내수 경제 심각…尹, 망언 인사 즉각 파면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수 경제가 심각하다. 경제 문제 있어선 가계, 기업, 정부 3주체 중 특히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내수 침체에 대한 대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이 38개월만에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내수침체를 방치할 수 없단 고민이 담긴 결정”이라면서 “내수가 사

2024-10-14 09:58
'유럽 간첩단' 누명쓰고 7년 옥살이… 80대 피해자에 9억 형사보상금

1960년대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7년간 옥살이를 한 김신근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고 9억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0대에 조작된 공안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피해자 김 씨는 80대에 들어서야 국가로부터 위법한 형사처벌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됐다. 14일 법원 전자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판사)는 지난 4일 국

2024-10-14 09:37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또 인용 판결

법원이 과거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재차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10일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본 김모 씨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피해자들이 인정받은 배상 금액은 1인당 1000만~2억40

2024-10-10 13:01
서울교육감 보궐 선거 진보 단일후보에 정근식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단일화 후보로 추대됐다.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교수가 10월 16일 열리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최종 단일 후보로 추대됐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추진위에서 진행한 1·2차 경선의 추진위원 투표(21∼22일

2024-09-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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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박연재 변호사, 옳은 것을 알리고 정의롭게 살다

인생은 살 만하다. 끝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면 결국 밝은 빛을 만나기도 한다. 때론 눈, 비 내리는 처절한 시련을 겪기도 하고 말이다. 명암의 시대를 지나 다시 한 번 뜻깊은 삶에 도전하는 박연재(朴連在·69)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1999년에 탈옥수 신창원 검거사건을 특종보도한 후 KBS 서울 본사로 가서 홍보실 차장으

2020-03-25 10:05
생명가치를 위로할 법

통상 남자들이 주도하는 종친회 일을 오랫동안 수행 봉사하는 여자 친구들이 있었다. 친해져서 물어보니 오빠나 남동생 없이 자매들만 있다 보니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더 친해져서 자세한 가정사를 물어보니 한스러운 사연을 토로했다. “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만 있었어요.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언니와 나. 이렇게 넷이서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

2018-08-14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