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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의혹 핀치몰린 김부겸…野 집중공세에 '조국흑서' 김경율 “특혜성”

청문회서 김경율 조목조목 지적"지극히 유리한 조건, 특혜성 부인할 사람 없어""조국도 사모펀드 모른다 했는데 받아들여야하나"김부겸 "알 수 없는 영역"…국민의힘 고발 검토 7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차녀 일가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의혹으로 핀치에 몰리고 있다. 국민의힘의 집중공세 가운데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도

2021-05-07 16:24
정경심, 코로나 음성 판정 후 격리…재판 2주 연기

1심에서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6일 예정됐던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다음 달 10일로 변경했다. 정 교수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으로 최근 코로나19 검사

2021-04-23 10:09
정경심, 확진자 동선 겹쳐 자가격리…‘항소심 2주 연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예정됐던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내달 10일로 변경했다. 서울남부구치

2021-04-23 06:55
정경심측 항소심 첫 공판…“최성해도 딸 표창장 존재 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동양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자료와 최 전

2021-04-12 20:11
[종합] 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여권 인사 대거 거론…북한·중국은 맹비난

한국 표현의 자유 제한·부패·성희롱 등이 중대 인권 이슈 대북전단 살포 제한에 비판적 견해 “북한 인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 악화” 미국 국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내놓은 첫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북한

2021-03-31 16:01
미국 인권보고서, 조국·박원순·오거돈·윤미향 언급

표현의 자유 제한·부패 등이 중대 인권 이슈대북전단 살포 제한에 비판적 견해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인권 보고서)'에서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인권보고서는 한

2021-03-31 14:21
[종합] 유은혜 "조민 의혹, 고려대 원칙 따라 처리…중학교 등교 확대 고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행정절차를 준수하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등교율이 낮은 수도권 중학생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역지침이 개편되는 대로 등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조 씨의 부산대 의

2021-03-29 15:03
유은혜 “중학교 등교수업 확대 고려”…보건·특수교사 내달 8일 백신 접종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수도권 중학교 등교수업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에 따른 입학취소 여부는 해당 대학이 판단할 것으로 재차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학교

2021-03-29 14:17
조민 입학 취소되나…부산대 입시비리 의혹 관련 공정위원회 가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 관련 교육부가 해당 대학에 계획대로 조사를 이행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부산대가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부산대는 25명의 학내·외 위원으로 구성된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 관리위원회'를 통해 조씨의 입학 관련 비리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모든 대

2021-03-25 10:11
[종합]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4일 오전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모두발언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 전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2021-03-24 14:00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여부와 관련해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4일 오전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모두발언에서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의 입장을 이같이 밝

2021-03-24 12:04
교육부 "재판과 별개로 학칙 따라 조민 입학취소 가능”

교육부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학칙에 따라 입학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조 씨의 입학취소와 관련한 법률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곽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부산대가 직접 형사

2021-03-23 16:53
교육부 “조민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이번 주 입장 밝힐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0)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이번 주 중으로 대학 측의 보고를 신속히 검토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2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교육부는 부산대 공문에 대한 부내 검토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입장을 이번 주 중 늦지 않게 안내할 예정”

2021-03-22 20:37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2심 시작…"공정 훼손"vs"확증편향"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2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사문서 위조 및 행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2021-03-15 20:20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해보니 알겠다…조국 온 가족이 장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당해보니 알겠더라.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며 "참 온 가족이 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6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방송에서 '사임 직후 조 전 장관이 위로의 말을 보낸 것으로 안다'라는 질문을 받았다. "누가 누구를 위로하나 도대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2021-03-06 21:51
'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4개월여 남기고 전격 사직했다. 윤 총장의 지난 1년 8개월간의 임기는 '갈등의 시간'으로 점철된다. 윤 총장은 2019년 7월 검찰의 정점에 섰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은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했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총장에게 바

2021-03-04 17:40
청와대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청원 답변..."국회와 헌재 고유권한"

청와대는 19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을 구속하는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과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전제되

2021-02-19 15:30
서울고법, 고법판사 3명 구성 대등재판부 신설

전국 최대 규모의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이 고법 판사 3명이 번갈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를 신설했다. 서울고법은 이달 22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 대비한 사무분담을 17일 확정했다. 이번 사무분담에 따라 서울고법에 고법 판사 3명이 재판장을 사건별로 돌아가면서 맡는 대등재판부가 만들어졌다. 총 14개의 대등재판부 가운데 13개가 이 같은 방식

2021-02-17 18:09
‘정경심 PC 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2심도 집행유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에서 컴퓨터 등 증거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록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 부장판사)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 수사 개시돼 부산대 등

2021-02-05 14:38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불법 경영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의 재판장이 바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의 재판장은 유임됐다. 대법원은 이달 22일자로 단행하는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93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3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신규 임용된 법관 150명에 대한 인사발령은 조만간 시행해 다음 달 1일자로 각

2021-02-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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