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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주요 기술 빼앗긴 회사는 피해 막심한데유출 직원 솜방망이 처벌…1심 실형 6.1%무죄‧집행유예 88%…‘초범‧반성’ 감경사유기술유출범 대부분 재범률 낮은 ‘한탕주의’“감경요소 악용 우려…초범 처벌 강화해야” 한 직원이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거액의 연봉을 받는다. 기술을 유출당한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지만, 직원은 끝내 집행

2023-12-26 06:00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

2023-12-23 08:00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기술유출 범죄로 기업과 국가가 입는 피해는 상당하다. 그러나 현재 뚜렷한 계산법이 없어 피해액을 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액 추산이 어렵다보니 적절한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거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 그간

2023-12-20 06:00
[마음상담소] 인간의 조건에 대한 단상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오늘은 ‘이것이 인간인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아시나요? 독일에 점령당한 유대인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쓴 책이죠? 오늘 소개할 ‘이것이 인간인가’는 같은 시기, 또 다른 수용소에 있었던 다른 증언자의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프리모 레버, 1919년 이탈리아 출생으로, 폴란드의 부나 수

2023-12-12 05:00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복잡한 기술에 가치 평가ㆍ판단 엇갈려‘산업기술’ ‘첨단기술’ 기준 추상적ㆍ모호피해액 계산법도 달라진 사례 ‘비일비재’ 부정경쟁방지법과 국가첨단전략사업법 두 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도 다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기술’ ‘첨단’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법원은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한 개의 혐의만 겨우 적용돼 선고가 이뤄진다. 일부 혐의만

2023-12-11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낙백(落魄)/공공데이터법

☆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명언 “모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세르비아의 개념 및 행위예술가다. 40년 넘게 활동한 그녀는 자신을 ‘공연 예술의 할머니’라 부른다. ‘신체의 고통, 피, 신체의 물리적 한계에 직면하기’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자의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개척했다.

2023-11-30 05:00
‘20대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3)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2023-11-24 12:12
'고딩엄빠4' 친부 모두 다른 세 아이 母, 모든 주장 거짓?…지인들 폭로 뭐길래

'고딩엄빠4' 청소년 엄마 오현실의 사연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5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이하 ‘고딩엄빠4’)에는 청소년 엄마 오현실이 출연해 친부가 다른 세 아이를 출산해 양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현실은 20세였던 2015년 식당에서 일하던 중 만남 남자와 교제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뒤늦게 이 남자가

2023-11-19 16:30
외국인 절도 피의자, 경찰 폭행 후 도주

광주에서 절도범으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가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도주했다. 18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께 절도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 A씨가 동부경찰서 현관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A씨는 이날 광주 동구 구시청에서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되던 중 호송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망친 것

2023-11-18 20:27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사무실 수요 감소·치안 악화에 소매점 줄폐업캘리포니아주 프로포지션47 부작용 지적도AI 사무실 확대로 변화 조짐…활기 되찾을지 주목 “미국을 대표하는 자유와 낭만의 도시, 빅테크 기업이 몰린 혁신의 요람, 미국 서부의 금융·상업의 중심지, 골드러시의 목적지인 황금의 도시.” 이 화려한 수사는 모두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일컫는 말이었다. 하지만 최

2023-11-18 06:00
공항 수화물 뒤져 명품 훔친 도둑, 알고 보니 직원…'3억' 넘는 금품 빼돌려

승객들의 위탁 수화물로 맡겨진 여행용 가방에서 3억원어치 금품을 훔친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체포됐다. 8일 인천공항경찰단은 상습절도 혐의로 모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 A(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여객기 탑승 전 맡긴 캐리어에서 3억7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023-11-08 18:56
남현희, 추가 고발 당했다…“전청조 세컨폰·노트북 조사해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전청조(27) 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를 추가 고발했다. 김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에 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남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남 씨는 실수로 전 씨의 세컨드 폰과 노트북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그 자체로 믿기

2023-11-08 09:17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제2의 신창원’이 탄생하는 것일까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김길수(36)가 4일 오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탈주했습니다. 김길수는 특수강도 혐의는 물론 성범죄 전력까지 있는 강력범죄자인데요.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도 10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김길수 체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김길수는 안양→의정부→창동→뚝

2023-11-06 15:24
의사 가운 입고 오메가 시계 ‘슬쩍’... 1600만원 물품 턴 방사선사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을 돌며 1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방사선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권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병원 직원과 환자의 현금 334만 800

2023-11-01 10:37
양천구, 목동 학원가 일대 자전거 도난방지 시스템 구축

목동 학원 밀집가 4곳 대상자전거 번호판 신규 도입 서울 양천구가 자전거 도난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목동 학원가 일대에 ‘자전거 지킴이 솔루션’을 구축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내장된 전자칩으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전거 번호판을 새로 도입해 ‘자전거 등록제’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자전거 도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대월드타워 뒤편 가람광장

2023-10-31 08:52
무인편의점서 물건 훔치려다 갇힌 절도범…지명수배자였다

무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문이 잠겨 발각된 절도 수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절도미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7일 새벽 대전 서구 용문동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훔치려다 경보음과 함께 문이 잠기자 탈출하지 못하고 붙잡혔다. 당시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이 A씨

2023-10-30 10:50
[이투데이 말투데이] 안연무양(安然無恙)/뱅크데믹

☆ 폴 발레리 명언 “본다는 것은 보고 있는 것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프랑스 시인·사상가. 13세부터 시를 지었지만, 대학 졸업 후 절필하고 무려 20여 년간 문학 활동을 하지 않았다. 오랜 침묵 뒤에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는 장시 ‘젊은 파르카 여신’을 발표하고, 대표작 시집 ‘매혹’을 잇달아 발표해 20세기 최고의 시인으로 인정받았다. 오늘

2023-10-30 05:00
[사설] 불상 소송 같은 ‘우물 안 개구리’ 행태 반복 안 되길

대법원이 어제 고려 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인정했다.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금동관음보살좌상(높이 50.5㎝·무게 38.6㎏)은 한국인 절도단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했다가 뒤늦게 적발돼 몰수됐다.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고려 불상이

2023-10-27 05:00
대법 “절도범이 국내 들여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일본에 있는 것으로 종결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상고심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 문화재 절도단 9명은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2023-10-26 10:44
[국감 하고 잇슈] ‘절도 혐의’ 김필여 마약퇴치본부이사장 자진사퇴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과 한정애 의원은 김 이사장의 행태를 문제 삼으며 사퇴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

2023-10-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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