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형사 재판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유형의 범죄가 '피싱'이다. 최근
검사를 사칭해 금품을 뺏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
14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한 남성에게 골드바 12개를 전달했다'는 A(60대)씨의 신고를 접수했다.
그가 건넨 골드바 가격은 총 1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검사를 사칭한 조직으로부터 '계좌가 돈세탁에 이용됐으니
광주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로 15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피해액 81억원과 비교해 약 87% 증가했다.
발생 건수는 지난해 211건인데 올해 255건이다.
올해 들어 1억원 이상 고액 피해자가 41명에 이르는 등 고액 피해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액 피해자 가운데 정보취약계층인
NH농협은행 평촌지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해 안양 동안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17일 경기농협에 따르면 11일 농협 평촌지점 창구직원 A 과장은 입출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 외화로 환전해달라는 고객의 요구에 제시한 신분증상 주소가 다른 지역(인천)이며, 거래목적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농협은행 본부 금융사기
경찰청 운영 악성 앱 탐지 ‘시티즌 코난’2월 다운로드수 지난 달 대비 216% 증가보이스피싱 피해 증가 추세에 앱도 인기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전년비 73%↑
보이스피싱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6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2월에 다운로드가 급상승한 모바일 앱 1위는 ‘
미국 국무부, 500만 달러 현상금프리랜서로 IT 기업에 취업…북한에 송금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해 기밀정보와 최소 8800만 달러(약 1260억9500만 원) 자금을 탈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최대 500만 달러(약 71억5000만 원) 현상금을 내걸고 공개 수배에 나섰다.
미국 국무부는 12일(현
KB국민은행과 경찰청은 국민은행 신관에서 ‘제2회 KB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개최한 KB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은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국민을 포상하는 시상식이다. 이번 수상자는 총 10명으로 경찰청장 명의 감사장과 함께 국민은행에서 준비한 감사 포상금 100만 원을 수여했다.
국세청이 19일까지 141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로 근로소득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9일까지로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11일 전통시장 금융회사 장금이 결연 확대보고대회“장금이 결연, 전체 시장으로 확대…민생의 근간이 되도록”
“중기부는 정부 여러 부처와 함께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더 빨리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하고, 민생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통인시장 도시락카페 통(通)에서 열린 ‘전통시장ㆍ금융회사 결연(
앞으로 모든 알뜰폰(MVNO)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신고해야 한다. 알뜰폰의 비대면 가입 절차를 악용해 전화금융사기에 쓰이는 대포폰을 부정개통하는 전화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폰 부정가입 방지 대책’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수원축산농협은 직원이 침착한 대처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최근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13일 수원축협에 따르면 3월 19일, 수원축협 동탄테크노밸리 지점에 근무하는 윤지선 과장대리는 지점 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 A씨가 900만 원의 현금 인출을 요구하자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현금 용도에 대해 물었다. 자신을 분양사무소 직
‘김미영 팀장’으로 잘 알려진 경찰 출신 세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53)씨가 필리핀에서 탈옥했다.
8일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말 필리핀 현지의 나가시(市) 카마린스 수르 교도소에서 탈옥했다.
박씨는 현지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일당은 불법 고용과 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검찰에게 검거 직전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경 인천 서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8층에서 여성 A씨가 창문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머리 부위를 그게 다쳤고 119구급대에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남아공‧아이티인까지 포섭…피해자 170명검찰 “변작 중계기 보이스피싱 최대 규모”합수단 출범한 2022년 피해금액 5438억지난해 피해액 4472억…전년 대비 17.8%↓
‘070’ 전화번호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조작하는 중계기로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 54억 원 가량을 가로챈 다국적 일당이 검거됐다. 그동안 적발된 보이스피싱 변
초저가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 진출한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이 공격적인 영업을 위해 국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는 최근까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
신한금융그룹은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에서 경찰청, 굿네이버스와 함께 제3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은 2021년 7월 신한금융그룹과 경찰청이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말 개최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수천억 원을 유사수신한 불법 다단계 조
KB국민은행과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예방 확산을 위해 'KB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KB국민 지키미상'은 지난해 10월 KB국민은행과 경찰청이 맺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범죄근절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이스피싱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KB국민은행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처음으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24일 국수본은 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속여 뺏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 영업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 발신번호를 ‘010’으로 바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2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발신번호 표시조작 조직원 2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국내 중계기 사무실 관리총책 A(31) 씨와 대포 유심 유통조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보이스피싱 신고 안내 문자 발송
SK텔레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 보이스피싱 특별 신고 안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은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해 자수자에게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신고를 통해 범인 검거 등에 이바지 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