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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 부과…30일까지 납부

서울시가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하고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9월분 재산세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 등을 통한 전자고지는 10일부터 순차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30일이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될 수 있다.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4조4285억원)보

2026-09-15 06:00
서울시, 2026년 주민세 고지서 발송…31일까지 내야

서울시가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6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주민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같은 날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가 부과한 주민

2026-08-12 06:00
실직·퇴직 후 학자금까지 막막…퇴직증명서 없이 상환 미룬다

건보·장학재단 데이터 연결해 증빙 부담 없애…상환유예 절차 디지털 전환사업자 반복 신청·독촉장 반송까지 개선…시스템 구축비·우편비도 절감 직장을 잃은 것도 막막한데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루려고 퇴직증명서까지 떼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실직·퇴직자가 별도 증빙 없이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국세청이 건강보험 자료로 해당 사실을 확인한다. 다음 달부터는 사업

2026-07-28 11:00
서울시, 7월 재산세 2조6387억원 부과…강남 4654억 '최다'

서울시가 7월분 재산세 2조6387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500만 건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763억원(11.7%) 증가했다. 물건별로는 주택분이 1조95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 올랐고, 건축물은 6747

2026-07-15 06:00
학자금 대출자 19만명에 상환 통지…형편 어려우면 2~4년 유예

국세청, 22일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안내미리납부·원천공제 중 선택…폐업자는 증빙 없이 유예 신청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19만 명에게 올해 의무상환액 통지가 이뤄진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상환해야 하지만, 실직·퇴직·육아휴직이나 재학 등으로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4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이 상환 대상자 안내와 함께 유예

2026-04-20 12:00
법원,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취소…“공시송달 요건 못 갖춰”

병역기피자, 병무청 상대 인적사항 공개처분취소 소송 승소법원 “공시송달 요건 엄격 해석…효력 발생 전 공개도 위법” 병무청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 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공개처

2026-04-12 09:00
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554억 원 고지⋯비대면 납부서비스 확대

간편결제 앱·미납알림서비스 등 비대면 납부서비스 제공 서울 중구가 이달 정기분 재산세 2554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같은 달 30일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앞서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

2025-09-09 12:29
서울시, 2025년 개인분 주민세 고지서 384만 건 발송⋯“9월 1일까지 내야”

서울시는 7월 1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5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도 9월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2025-08-13 06:00
[종합] 헌재 "尹에 24일까지 계엄 국무회의록 제출하라"

尹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여부 ‘오리무중’…벌써부터 심판 지연 우려재판관 인선도 한창…후보자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2024-12-18 14:25
헌재 “尹, 24일까지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별관 컨퍼런스 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준비명령을 내렸다”며 “이달 24일

2024-12-18 11:34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31일 지나면 3% 더 내요

서울시, 제2기분 자동차세 1959억 원 고지전년 比 2.6% 증가…31일 지나면 3% 추가 서울시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 제2기분 자동차세 1959억 원을 확정해 11일부터 자동차세 고지서 147만 건을 일제 발송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2024-12-12 06:00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구청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과징금을 고지했지만,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이 아닌 한 적법한 방식이 아니라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재판장 서경민 판사)은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영

2024-09-18 09:00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2024-06-30 12:00
학자금 대출받고 근로소득 발생 20만 명, 올해부터 상환해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이 기준 소득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20만 명은 올해부터 대출을 갚아야 한다. 대출은 원천공제를 하거나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실직과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최장 4년까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을 대상으로 20

2022-04-27 14:0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금·잔액 한눈에…홈페이지 전면 개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전면 개선된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자가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메뉴 구조를 개선하고 간편계산,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방식 등을 도입해 20일부터 새롭게 개통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2021-12-19 20:27
4년 만에 개정된 국제중재규칙 내용은?…대한상의, 설명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과 공동으로 2017년 이후 4년 만에 개정된 ‘ICC 국제중재규칙’에 대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ICC 국제중재법원은 1923년 국제상사분쟁 해결 위해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세계 최대 상사중재 기구다. 지난해까지 누적 2만5000건 이상을 중재했다. 이번에 개정된 ICC 국제중재

2021-02-02 06:00
서울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12월 31일까지 내세요”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3만대를 대상으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48억 원이다. 납부고지서는 16일까지 주소지로 송달될 예정이다. 자동납부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2020-12-14 11:15
특허법원, 코로나19로 재판 기일 탄력 운영키로...청사 정문만 출입 허용

특허법원은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준이 '심각'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임시 휴정기를 두지 않고 지정된 기일에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나, 소송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개인적 사정이나 법정 출석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변론기일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법정에서 마스크를

2020-02-25 08:55
“아날로그식 법 때문에 돈 떼이는 채권자…예금 압류해도 서류 송달되는 동안 빼가면 그만”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자 법원으로부터 B씨 명의의 예금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법원의 가압류로 B씨의 예금 인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본은 며칠 뒤 은행에 전달됐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B씨는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당일 수천만원의 돈을 은행에서 찾아갔다. B씨는 서류가 송달된지 20여분 만에 2000만 원을

2018-10-31 14:54
올해부터 공정위 사건ㆍ분쟁 온라인 접수 가능

우편이나 방문으로만 가능하던 공정거래 관련 사건ㆍ분쟁 접수를 올해부터 모바일을 비롯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과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을 2일 개통한다고 1일 밝혔다.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은 사건 접수와 조사, 심의·의결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신고인은 외부에서 접수

2018-01-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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