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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은 빠졌다"…스타벅스 환불 논란 남은 쟁점들

스타벅스코리아가 선불충전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조건 없는 환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환불 기간과 방식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불 대상을 선불충전금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기프티콘 등 유사한 형태의 상품권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우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29일 MBC 라디오 표준FM

2026-05-29 08:51
소비자단체 “스타벅스 충전금 조건 없이 환불해야” 목소리 가열

스타벅스 선불카드 60% 사용해야 환불 가능⋯규정 개선 목소리 확대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잔액 전액 환불 가능하도록 표준약관 개정해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소비자 불매 움직임인 이른바 ‘탈벅(탈 스타벅스)’ 현상이 확산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들이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환불 규정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6-05-25 15:12
전자금융업 매출 12조원 돌파⋯금감원 “건전경영 기반 마련”

전자지급결제대행·선불업 중심으로 전자금융업 성장세 확대경영지도 미준수사 29곳⋯공시·조치요구권으로 건전성 관리 지난해 전자금융업 매출이 12조원을 넘어서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모바일 중심의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금융거래 확산에 따라 업권 외형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건전경영 체계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2025년

2026-05-17 12:00
정보보호 공시 확대 압박에…금융권 ‘준비 모드’

작년 금융사 정보보호 자율공시 16% 수준…증가 속도 저조내년부터 전 상장사·ISMS 기업까지 확대…금융사 예외도 삭제자율공시 비중 줄었는데 준비는 ‘제자리’…시장 규율 효과 기대 정부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금융권도 공시 준비에 나서고 있다. 반복된 해킹사례에도 자율공시 중심이던 금융사까지 제도권 공시 체계에

2026-04-27 05:00
금감원, 금융사 IT·보안 관리 강화⋯사후제재서 사전예방 전환

고위험사 선별·집중관리⋯상품설명·상계관행까지 손질보이스피싱 대응·비대면 대출 등 소비자보호 전방위 개편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디지털 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감독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고위험사를 선별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감독’으로 전환하며 금융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2026-04-26 12:00
[넥스블록]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3
"美 규제 시계 빨라졌다"…국회서 커진 원화 스테이블코인 속도전·인프라 과제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윤곽 뚜렷…국내 입법 논의도 속도전美 기준 정합성 확보와 지급수단 정의·준비자산 설계 병행 과제유통 허용 범위와 결제 인프라까지 함께 짜야 시장 경쟁력 확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구체화하면서 정치권과 업계, 학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방향과 속도를 두고 논의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미국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2026-04-17 11:56
금감원, 롯데카드 해킹사고에 중징계 방침⋯영업정지 4.5개월 사전통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낸 롯데카드에 4개월 반의 영업정지와 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포함한 중징계 방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임원 대상 인적 제재 등이 담긴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최종 확정 전 단계여서 금감원은 구체적인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사

2026-04-09 14:15
금감원, 디지털 리스크 감독체계 전환⋯“사후 제재서 사전 예방으로”

금융당국이 금융권 IT·정보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리스크 감독체계를 사후제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국회와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국내외 보안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열고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침해사고와 전산장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

2026-04-07 14:00
커지는 크립토 카드 시장…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키운다

해외서 커지는 크립토 카드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 본격화당국은 환치기 차단 강화제도는 여전히 회색지대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부각 크립토(코인) 카드 사용이 빠르게 늘며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를 넘어 결제 영역으로 확산 중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발급 카드와 카드사 협업 사례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환치기 등 우회 거래 차단에 나서며 감시 수위를

2026-03-18 18:26
연임 주총 앞두고…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내부통제 시험대

앱 오류로 엔화 환율 절반 표기⋯100억 손실 추정오류거래 취소·환수 진행⋯부당이득 소송 가능성도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내부통제 관리 등 역량 도마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 오류로 엔화 환율이 정상 수준의 절반가량으로 표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임을 앞둔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의 리더십과 내부 통제 체계가 시험대

2026-03-13 16:05
토스뱅크, ‘반값 엔화’ 거래 취소 한다…금감원 “프로그램 검증 절차 점검” [종합]

엔화 환율 반값 표기되자7분간 수백억 거래 체결금감원 현장 점검 착수“거래 취소 후 환불 처리” 엔화 환율이 정상가의 절반 수준으로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한 토스뱅크 환전 서비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약 7분 동안 ‘반값 환전’이 이뤄지면서 일부 이용자 거래가 실제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해당 거래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최

2026-03-11 15:07
토스뱅크, ‘반값 엔화’ 오류 거래 취소…“회수 후 환불 조치”

토스뱅크는 전날 엔화가 절반 가격에 거래되는 환전 오류가 발생한 시간대의 거래를 취소하고 판매된 엔화를 회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이날 고객센터 공지 등을 통해 "10일 내부 점검 과정에서 오후 7시 29분부터 7시 36분까지 엔화 환율이 실제 시장 환율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잘못 표기되는 착오가 발생했다"면서 "해당 시간 동안

2026-03-11 13:45
공수처 1호 인지수사 '7억 뇌물 수수' 경찰 고위간부, 징역 10년

김모 경무관, 징역 10년·벌금 16억원법원 "경찰 영향력 악용해 범행"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7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경무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26-02-13 17:40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초 발의 추진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

2026-01-28 12:34
금감원, 쿠팡페이·파이낸셜 동시 검사 착수…정보유출·고금리 정조준

쿠팡페이 12일·파이낸셜 15일부터…자료제출 지연·금소법 위반 여부 점검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의 금융 계열사인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을 상대로 동시 검사에 돌입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쿠팡페이에 대해 다음날부터 정식 검사로 전환해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쿠팡페이를 상대로 6주간의 현장점검을 진행한

2026-01-11 11:16
지방선거 '민생'이 승패 가른다…경제법안 ‘명분’ 쌓는 국회 [2026 경제선거①]

잦아진 원내대표 회동민생 법안의 중요성 공감성과 없는 ‘주도권 싸움’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도 민생·경제 법안을 중심으로 협치의 물꼬를 트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약 6개월 앞두고 국회가 ‘민생 성과’를 선거의 핵심 변수로 인식하면서 쟁점 법안과 분리된 비쟁점 민생 입법부터 처리하는 흐름이 점차 뚜렷

2025-12-31 05:00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2025-12-29 16:19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

2025-12-21 16:12
아마존 수석부회장 만난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보안 협력방안 논의"

금융위원회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데이비드 A. 자폴스키 아마존 수석부회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이 AI·클라우드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AI·클라우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2025-12-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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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2
커지는 크립토 카드 시장…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키운다

해외서 커지는 크립토 카드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 본격화당국은 환치기 차단 강화제도는 여전히 회색지대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부각 크립토(코인) 카드 사용이 빠르게 늘며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를 넘어 결제 영역으로 확산 중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발급 카드와 카드사 협업 사례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환치기 등 우회 거래 차단에 나서며 감시 수위

2026-03-19 10:03
[여기는 현장] 스테이블코인 확산, 사업 모델별 법적 쟁점이 핵심

서울에서 열린 디지털머니 콘퍼런스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과 사업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 4일 개최한 ‘Seoul Digital Money Summit 2026’에서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내 규제 현황과 입법 흐름, 주요 사업 모델별 법적 리스크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는 지급결제,

2026-02-04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