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3건

최신순 정확도순

靑, 李대통령 지시에 범정부 범죄대책회의…“가해자 제재·관리 강화”

청와대가 15일 최근 잇따르는 흉기 난동과 관계성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범정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2026-10-15 16:52
보호관찰관과 점심 70분 뒤 인천 흉기난동…법무부 "전자감독 전면 재점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보호관찰관과 점심을 함께한 지 약 70분 만에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이용객 8명이 다쳤고, 법무부는 사과와 함께 전자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A씨(59)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남동구 구월동 대형

2026-10-13 19:59
법무부, ‘인천 흉기 난동’에 “심려 끼쳐 깊이 사과”

법무부는 13일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2026-10-13 19:24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6-09-15 10:27
[인사] 법무부

◇보호기관 4급 서기관 승진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김동진 △법무부 보호정책과 서용승 △법무부 치료처우과 곽지영 △법무부 소년보호과 김창수 △법무부 전자감독과 정현주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박대호△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도상원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이상기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유한철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이춘희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강성림 △대전소

2026-07-30 09:38
정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20개 과제 추진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실시간 제공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체계 구축도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실시간으로 피해자에게 알리고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13일 ‘스토킹·교제

2026-07-13 12:00
"가해자 지금 어디 있나"…스토킹 피해자, 스마트폰으로 가해자 실시간 위치 확인

가해자, 접근금지구역 진입시 피해자 스마트폰·관제센터 동시 알람 법무부, 다음 달 24일 시행 예정인 가해자 위치 알림 앱 공개"가해자가 아파트 몇 동 앞에 있는지도 확인 가능"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 24일 시행되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으로 가해

2026-05-27 16:31
정성호 장관, 해상출입국 감시정 취항식 참석…“항만 국경관리 체계 구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산항 해상 출입국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감시정 취항식에 참석해 항만 국경관리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6일 부산연안유람선부두에서 열린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신규 감시정 취항식에 참석했다. 이날 새로 취항한 감시정 ‘부산진호’는 부산항을 오가는 국제선박과 크루즈선 증가에 대응해 해상 출입국심사 지원, 외항 정박 선박

2026-02-06 21:34
정성호 법무장관 “공직 변화…지시 아닌 공감서 시작”

‘다시 뛰는, 일하고 싶은, 깨끗한 공직 문화 쇄신’“사람이 중심…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힘써 달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공직 사회 변화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이 자리에서 “국가

2025-11-17 14:49
성범죄‧마약수사에 AI 도입…“재범방지부터 검거까지”

성범죄 재범징후 예측 시스템에AI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 개발대중 위협한 범죄 대응력도 제고 정부가 성범죄 및 마약 수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 대상자의 재범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거래를 추적, 배후 총책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사회Ⅱ 분야 주요 현안 해

2025-01-14 16:00
[이슈Law] 조두순 이사 소동에 재조명되는 ‘한국형 제시카법’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으로 지역사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좌절된 ‘한국형 제시카법’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체계 개선의 시급성을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종전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2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

2024-10-30 14:41
내년 법무부 예산 4조4774억…마약‧취약층‧외국인 3대 분야 집중

전년보다 2.6% 증가 내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이 4조4774억 원으로,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전년도 예산인 4조3640억 원과 비교하면 2.6%(1134억 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전 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외국인 사회통합

2024-09-04 14:40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초등학생 자식을 둔

2024-04-27 08:00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재판지연 대응책 마련”전관예우 의혹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은 수익”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의 여러 곳에서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

2024-02-15 11:28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 한도 상향감독규정 정비를 시작으로 '금융보안 선진화' 내부통제ㆍ보안 리스크 관리 금융사 자율성 확대법률개정 통해 자율보안 상응 책임성 강화할 것 자체 전산을 이용하는 저축은행 12곳과 총자산 2조 원 이상인 여신전문회사 10곳 등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의무화된다. 또한, 금융

2024-02-01 12:57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간 조두순과 김근식

2024-01-02 15:41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

2023-12-31 10:00
[종합] 스토킹범 2km 이내 접근하면 ‘문자 알림’…피해자 보호 강화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맞춰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손목착용식 장치 개선…‘알림 앱’도 내년 하반기 개발 목표 내년 1월부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k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위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동 전송된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12일 시행되는

2023-11-20 12:06
[특징주] 엔텔스,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추진 소식에 상승세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엔텔스가 강세다. 20일 오전 11시 10분 현재 엔텔스는 전 거래일 대비 14.37% 오른 55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적용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

2023-11-20 11:11
“스토커가 접근 중입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 나온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에 맞춰 법무부가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법무부는 20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

2023-11-20 10:3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