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0일 "8·4 종합대책으로 연말까지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며 "전세의 월세 전환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전월세전환율 조정 등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당정협의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소급해 폐지하는 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된지 몇일도 안돼 혜택 일부를 되살리는 방안을 내놨다.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가 논란과 반발이 커지자 뒷수습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7·10 부동산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매물은 급속히 줄고, 신규 전월세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임차임을 보호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임차인들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전월세 매물이 급속히 줄어 가격이 급등하고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전환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나섰다. 당정은 전월세전환율 인하와 함께 표준임대료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7일 정관계에 따르면 당정은 현행 전월세전환율인 4.0%를 2.0% 수준까지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환율 수치를
주택 시장에서 기존의 전셋집을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여파다.
월셋집이 급증하며 임대료가 올라가자 정부는 월세가격도 잡겠다고 나섰다.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킬 거라던 낙관적 태도와는 모순된 행보라는 지적이다. 임대차 3법에 반대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4 부동산대책과 관련, 추가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5일 국회에서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입법·대책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놓고 전날 반대 의견을 냈던 서울시도 참여해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현재 4.0%로 설정돼 있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방침이다.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금리가 2.5~3.0%였지만 지금은 0.5%”라며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에도 이전 계약 기준으로 증액 상한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뿐만 아니라 새 계약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존 임대차 3법 발의안 가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에서 전세 아파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집주인들의 정부의 '세금 폭탄'을 회피하기 위해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이다.
15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월세 형태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지난해 1
올해 2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값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다. 전국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 매매값 낙폭이 커졌고, 그나마 상승한 서울도 오름폭이 축소됐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32% 하락했다. 수도권이 -0.07%(올해 1분기)에서 -0.26%로 낙폭이 확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비는 서울시가 가장 높고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가장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연구원 박미선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 수준 측정 및 정책 활용방안’을 통해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 수준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비는
최근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국의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일 한국감정원이 2018년 11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6.1%로 전달에 비해 소폭 하락한 가운데 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5.7%, 단독주택 7.5%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전월세 전환율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도 11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7일 한국감정원이 2018년 10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6.2%로 전달과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한 가운데, 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5.8%, 단독주택 7.6%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5.7%, 지방 7
전국 전월세 전환율이 3개월째 동일한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감정원이 8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6.3%로 7월과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한 가운데 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6.0%, 단독주택 7.7%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5.8%, 지방 7.4%
지난해 ‘내 집 마련’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은 전년보다 1%p 내외 늘었다. 두 수치 모두 2006년부터 작성된 동일 조사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8일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5~9월 전국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자가점유율은 5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초에 급증했던 매매가 줄어든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2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현재(25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전세거래 건수는 7417건으로 집계됐다. 하루평균 약 296.7건이 이뤄진 것이다.
앞서 1·2·3월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
올해 1분기 서울 전세 거주자의 월세전환 부담이 작년보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3월 전월세전환율이 작년동기(5.2%)보다 0.4%포인트 하락한 4.8%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수치가 높을 수록 월세부담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한국감정원이 2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6.3%로 지난 1월과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한 가운데 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6.2%, 단독주택 7.8%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5.8%, 지방 7.5%로 집계됐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전셋값 하락 등 삼각파도가 몰려오자 서울 월세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4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전달보다 0.01%p 하락한 4.24%로 3개월 연속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
오피스텔 가격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오피스텔 가격동향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기준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은 0.52%, 전세가격은 0.37%, 월세가격은 0.3% 각각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교통 접근성과 생활 여건을 갖춘 서울ㆍ경기 지역의 상승세로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