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R&D 예산 35.3조 ‘역대 최대’…AI에 두 배 쏟아붓는다

무너진 연구생태계의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에 집중 투자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실현하는 R&D 투자시스템으로 대전환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22일 발표된 자료에 미래 전략산업과 기술주도 성장 및 모두의 성장을 위한 주요 R&D 투자 계획이 그래프와 함께 제시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첫 번째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내놓았다. 무너진 연구 생태계 복원과 기술주도 성장을 내세운 이번 예산은 총 35조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인공지능(AI), 전략기술,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면서 '진짜 성장'을 이끌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전년 대비 19.3% 늘린 35조3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 중 주요R&D 사업 규모는 30조1000억 원으로 2025년 대비 21.4% 증가했다.

주요R&D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기술주도 성장의 핵심 주축인 R&D에 확실하게 투자해 생산성 대도약, 미래전략 산업 육성과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 ‘모두의 성장’을 위해 연구현장을 복원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R&D 투자시스템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AI 2조3000억 원(+106.1%) △에너지 2조6000억 원(+19.1%) △전략기술 8.5조 원(+29.9%) △방산 3조9000억 원(+25.3%) △중소벤처 혁신 3조4000억 원(+39.3%) △기초연구 3조4000억 원(+14.6%) △인력양성 1조3000억 원(+35%) △출연기관 4조 원(+17.1%) △지역성장 1조1000억 원(+54.8%) △재난안전 2조4000억 원(+14.2%) 등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인공지능 분야는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글로벌 경쟁을 이끌 ‘독자적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AI, 피지컬 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는 초고효율 태양전지, 대형 풍력, 장주기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생에너지 핵심 시스템 국산화에 투자한다. 동시에 소형모듈원자로(SMR), 청정수소 전주기 기술도 지원해 차세대 전력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첨단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전략기술이 ‘기술주도 성장’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략기술은 양자컴퓨팅, 합성생물학 등 원천기술 선점과 AI 반도체, 양자내성암호 같은 공급망 필수기술 내재화에 집중한다.

정부는 ‘모두의 성장’을 내세워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기초연구 예산은 3조4000억 원으로 폐지됐던 기본연구 과제를 복원하고 과제 기간을 연장해 안정성을 높인다.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의 유치·정착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인재유치 프로젝트(Brain to Korea)를 통해 글로벌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국내 연구자 처우를 개선해 최고급 인재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출연연구기관은 당초 목적과 달리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부작용을 야기한 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 없이 연구에 집중하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