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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등록이주 아동 출생등록 규정 마련 않은 것은 위헌"

국내에서 태어난 미등록이주 아동의 출생등록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이 어떠한 이유로든 출생등록으로부터

2026-08-27 15:13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만'...헌재, 헌법소원 각하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도록 한 법 조항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헌법재판소(헌재)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안 청구를 심리하지 않고 사안을 종료하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대체공휴일 적용은 근로기준

2026-08-27 14:48
유주상, 최두호와 UFC 331 동반 출격…애스웰 주니어와 격돌

‘좀비 주니어’ 유주상이 11개월 만에 UFC 옥타곤으로 돌아온다. 최두호도 같은 대회에 출전해 한국 페더급 선수 두 명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동반 승리에 도전한다. 유주상은 9월 2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UFC 331’에서 마이클 애스웰 주니어와 페더급 경기를 치른다. UFC 331 전체 대진에는

2026-08-06 10:55
대법 "방송사AD 임금, 동종 업무 수행직과 동등하게 줘야"

10년 넘게 방송국에서 일한 프리랜서 조연출(AD)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보고 임금지급 기준도 내부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최근 춘천MBC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11년간 일하다 해고된 A씨가 방송국을 상대로 제

2026-08-04 12:00
헌재 “공익법무관에 훈련 보수 안 주는 군인보수법 위헌”

헌법재판소(헌재)가 공익법무관에에게 군사교육 훈련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현행 군인보수법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23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에서 ‘군사교육소집된 자’의 ‘공익법무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현역병의 신병교육인 기초군사훈련은 전투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서 “복무기간 동

2026-07-23 16:15
헌재, '조작기소 국정조사'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가결 선포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각하됐다. 23일 헌재는 국민의힘 곽규택, 김형동, 나경원, 송석준, 신동욱, 윤상현, 이상휘 의원 등 7명이 청구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2026-07-23 14:43
與 전준위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TK·경남 유효투표 5% 가중치”

청년최고위원, 선출직 5명 중 1명 별도로 선출선호투표제에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준위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청년 최고위원 도입 방안의 건을 참여 위원 전원 일치로 의결했

2026-07-09 15:38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헌재 "소득세법 합헌"

“조세회피 방지 위한 예시적 입법…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아냐”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2026-06-30 06:00
헌재 “실제 아닌 만화라도 아·청 성착취물 배포·소지시 징역형은 합헌”

실제 인물이 아닌 만화 속 가상 이미지일지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경우 이를 배포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하게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2항, 제5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

2026-06-28 12:00
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 형사보상금 상속 합헌”

친딸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기각헌재 “친생자 재산권 침해 아냐”…4·3사건법 조항 첫 판단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4·3 사건 희생자의 친딸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주 4·3

2026-05-01 12:00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아버지 처벌...구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26-03-26 15:42
현대차그룹, ‘2026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총 32개 수상 “PV5 금상 영예”

세계 3대 디자인상 ‘iF 디자인 어워드’서 다수 수상아이오닉 6 N 등 제품 부문에서 본상 8개 수상 현대자동차·기아가 독일 국제포럼디자인이 주관하는 ‘2026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더 기아 PV5의 금상 수상을 포함해 총 32개의 상을 휩쓸었다. 현대차그룹이 세계 3대 디자인상에서 역대 최다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글로벌 디자인 리더십을 한층 공고히

2026-03-26 08:48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임추위 만장일치 추천…4연임 가닥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의 4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6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배 대표를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공시에 따르면 임추위는 배 대표를 출석위원 전원 일치로 추천했다. 배 대표는 향후 이사회 심사를 거쳐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안건으로 상정된 뒤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2026-03-13 09:45
헌재, ‘출입국심사 안면정보 민간기업에 전달’ 헌법소원 ‘각하’

출입국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안면 데이터 등 생체정보를 민간 기업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전달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각하 판정을 내렸다. 관련 개발 사업이 종료돼 생체정보가 파기된 만큼 권리보호의 이익이 사라져 소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봤다. 26일 오후 헌재는 민변 등 시민단체가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 시 수집·보관한

2026-02-26 16:35
민주당, 외국인 여성 비하 김희수 진도군수 '제명'…최고위 전원일치

더불어민주당은 9일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희수 진도군수를 5일 만에 제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당원 1명에 대해 최고위 비상 징계가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상자는 김 군수, 사유는 2월 4일 생방송으로 개최된 광주

2026-02-09 13:34
금통위서 금리인하 신호 사라졌다⋯'환율ㆍ물가ㆍ집값' 삼중악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전원일치 동결한 것은 고환율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초 원ㆍ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 1470선을 오르내리는 등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까지 낮추면 원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을 우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 등 전체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연쇄적인 부작용도 고려

2026-01-15 17:01
JP모간 “한은 2.5% 동결, 예상보다 매파…환율 안정에 방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연 2.5% 결정에 대해 해외 투자은행(IB)은 “시장 예상대로 금리 동결이지만, 정책문과 이창용 총재 기자간담회는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다”고 평가했다. JP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의 박석길 아시아 이머징마켓 애널리스트는 15일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되 선택지를 열어두는 기조를 사실상 선언했다”고 이

2026-01-15 16:42
'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대법 "형 무겁지 않아"

상고 기각…원심 형량 확정 내연 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군 장교 양광준이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

2026-01-01 09:00
'프로보노' 정경호, ‘친족상도례’ 폐지 성공…자체 최고 시청률

공익변호사 정경호가 오랫동안 부작용이 이어져 온 헌법 조항을 폐지하는 데 성공했다. 28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프로보노' 8회에서는 인기 가수 엘리야(정지소)의 전속계약 문제와 더불어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엘리야의 사생활 유출 배후가 소속사 대표이자 어머니 차진희(오민애)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프

2025-12-30 11:00
尹 '소통'으로 시작해 '탄핵'으로 끝난 3년 7개월간의 용산 시대

이재명 대통령, 29일 청와대 본관 첫 출근…'용산 시대' 공식 종료졸속 이전 논란부터 12·3 계엄, 탄핵 인용까지…헌정사의 격랑 2025년 12월 29일, 대한민국의 권력 지형이 다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로 돌아왔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자 헌정사상 유례없던

2025-12-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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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상속 문화에 영향 줄까?

지난달 25일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

2024-05-10 13:29
[스포츠 인물열전] 홍수환 말보다 더 유명해진 말 "그래 수환아, 대한 국민 만세다!"

신명철 스포티비뉴스 편집국장 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 서울 강남의 한 복싱 체육관이 건장한 중년 신사의 감격적인 포옹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복싱 올드 팬들이 추억의 일기장에서 꺼내들 만한, 그러나 얼굴은 많이 변한 두 복서가 또다시 만남의 기쁨을 함께했다. 주인공은 ‘4전 5기’ 신화 홍수환(66) 한국권투위원회 회장과 엑토르 카라스키야(56) 파나마

2016-12-07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