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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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공정위의 전문적 판단하에 검찰에 고발하라는 전속고발권 취지에 반한다”고도 했다. 공정위의 합당한 해명이 필요하다. 공정위 고발지침은 공정거래법에 근거를 둔 일종의 하위 규범이다. 공정거래법 제129조는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한해 행위자를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47조는 특수관계인이 시장 경쟁 질서를 상당히...

2023-11-07 05:00
경제계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해야”…공동 건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공정위의 전문적 판단하에 검찰에 고발하라는 전속고발권의 취지에도 반한다. 공정위는 경제 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소관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해 독점적인 조사권과 전속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공정위에 사법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제 분야 사건의 조사와 판단을 일임하고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 전속적인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2023-11-06 11:00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가 변호사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속고발제가 존재하는 일본에서 한국 공정위에 해당하는 공정취인위원회(이하 공취위) 고발 가능한 사건은 사적 독점(국내로 따지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과 카르텔”이라면서 “공취위는 고발권 행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카르텔 위주로 고발하고 고발 기준을 정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

2023-10-24 06:00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수사 진행 여부가 공정위에 달린 탓에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웠고, 범행 정보를 파악하더라도 공정위의 선(先)고발이 필요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했다가 최종 무산됐다. 대검찰청은 2020년 12월 수사지침을 개정해 ‘형사 리니언시’를 도입했다. 공정거래법에 근거를 두고 리니언시를 운영하는 공정위와 달리 지침 개정만으로...

2023-06-12 06:00
검찰, KT 수사 영역 확대…'일감몰아주기' 그 이상 들여다본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건은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따라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KT와 관계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KT텔레캅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후 검찰은 4월 11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2023-05-21 09:30
기업 담합 사건서 커지는 검찰 역할론…"공정위와 협의로 범죄대응 능력 향상"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건은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따라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그 배경에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의 리니언시 신청 접수가 있다. 기업들의 리니언시 접수는 공정위와 검찰에 동시에 접수됐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2023-04-20 16:02
[단독] 신축아파트 ‘가구 담합’…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서 사건 논의

201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협의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재개됐다.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협의체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관련 안건이 논의됐다. 담합사건의 ‘리니언시(형벌감면)’ 기업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미고발 사건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내용이 오갔다.

2023-04-10 17:00
공정위 고발 전 검찰 ‘선수사’…‘주도권 챙기기’ 등 뒷말 무성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다. 그런데 이번 가구담합 사건은 순서가 달랐다. 공정위가 아직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를 검찰의 주도권 챙기기로 보는 시각이 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면 안 되는데 공정거래법 위반...

2023-02-02 16:02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 ‘4개월'로 단축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인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현재 체결 중인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의무고발요청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중기부 장관이나 조달청 청장이 공정위로부터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를...

2023-01-02 10:00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그러면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 위반죄는 공정위에 전속 고발권이 있어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제기(기소)가 불가능하다”며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소의 기회를 차단한 것은 A 씨의 재판 절차 진술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과 홈페이지 광고는 2018년...

2022-09-29 16:39
한기정 위원장 "대기업 부담 주는 불명확한 제도 적극 개선"

그는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법적 제도) 완화의 일환으로 타 부처의 '의무고발요청'의 행사 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으로 축소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공정위의 결정이 너무 늦어져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의무고발이 이뤄지면 피심인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22-09-19 14:22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 고발하되, 의무고발 요청기한 명시와 절차 투명화 등 기업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공정거래 법집행도 혁신한다. 먼저 피조사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과정에서 이견이...

2022-08-16 13:25
[인터뷰]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보교환행위 담합, 꼼꼼한 준비 필요"

이전에는 공정위만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면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검찰·경찰·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타사 등 참견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어 "대기업의 경우 고발을 통해 법적 분쟁이 생기면 대응할 인력이 되지만 중소기업은 조사 준비에 집중하느라 경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위가 고발을 무기로...

2022-07-12 15:07
[종합] 전문가들 “과도한 기업 규제 산재…공정한 경쟁 체제 마련해주길”

최 교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규정은 그대로 있고 전속고발권도 유지된 상태”라며 “공정위가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에 핵심적 역량을 집중해 기업 규제가 아닌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민주화 입법 모델을 구축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상으로...

2022-05-30 17:47
금융권 “빅블러 시대 대응, 새 활로 찾아달라”…윤석열 정부에 이구동성

새 정부는 공정사회를 위해 갑을관계 개선, 사업자 간 자율적인 분쟁 조정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 활성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 고발권 행사 등을 제시했다. 아직은 국정과제 단계지만 향후 법, 시행령,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봤다. 신중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명시된 국정목표 중...

2022-05-09 15:56
[단독] 경찰, ‘일감 몰아주기’ 김홍국 하림 회장 ‘불송치'

고발인 측은 “하림그룹을 조사한 공정위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불가피하게 고발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부분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난 상태다.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지원 등 행위가 이뤄졌다고...

2022-04-27 15:32
대검 반독점과 설치 추진…윤석열 정부 검찰 기업 저승사자 되나

최근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폐지하지 않겠다는 윤 당선인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에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균형을 맞춰가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중앙지검도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 규모를 키우며 기업에 수사의 칼끝을 겨누기 시작했다. 28~29일 검찰이 ‘부당지원 의혹’을...

2022-03-30 16:27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위 권한이 줄고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기업을 수사하는 검찰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어떤 얼굴? 아직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

2022-03-26 07:00
인수위-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온플법 바꿀 것”

그동안 네이버·카카오 등 규제강화, 자율규제 적용 방향으로정무위 "온플법 불필요한 규제 바꿀 것"…대상 범위 좁힐 듯전속고발권 언급 거의 없어…尹 '의무고발요청권 조화' 입장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비롯한 기업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2022-03-24 17:08
“전속고발권 폐지해야”…공정위 개혁에 한 목소리

8일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본지 이수진 기자 패널로 참석, "전면 폐지 신중해야" 제언 여야 대선주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전속고발권 폐지는 사회적 공감대”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2022-02-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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