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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갭투자 무한 확대 막아야”…에스크로 도입엔 ‘선 긋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제한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어하는 방식의 전세제도 개편 방향을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전세 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고

2023-05-24 10:11
전세 꿈틀대지만 “문제는 하반기”…‘전셋값 급등·갭투자’ 후폭풍 몰려온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반등 조짐을 보이지만, 하반기 역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전셋값이 최고점을 기록한 2021년 하반기에 계약한 매물의 계약 종료가 다가오지만, 최근 전셋값이 많이 하락해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서울

2023-05-22 17:30
[포토] 4월 아파트 전세가, 2년전 대비 11.8% 하락... '역전세난 지속'

아파트 전세가격이 10% 이상 하락하며 역전세난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4월 전세가격지수는 2년 전(2021년 4월) 대비 11.8% 떨여졌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세종(28.5%)과 대구(26.5%)가 전세시장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

2023-05-22 16:59
서울 아파트값 19개월 만에 12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19개월 만에 12억 원 밑으로 내려왔다. 다만 급매물이 소진됐고 금리가 낮아졌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1억9944만 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2억 원을 밑돈 것은 2021

2023-05-21 14:00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책임졌던 ‘전세제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대란 때문인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언급하면서 ‘전세 폐지론’에 불이 붙였습니다. 원 장관은 16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전세제도 전반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원 장관은 “지금처럼 갭투자를 통해

2023-05-19 16:46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월세(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전세 제도 관련 문제가 계속되자 전세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동시에 큰 틀에서 전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역시 전면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2023-05-16 16:00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의혹이 연일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코인 위믹스 80여만 개를 보유했다가 트래블룰이 시행되기 전인 같은 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코인 실명제’라고 불리는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

2023-05-10 17:09
김남국, 위믹스 60억 외에 또다른 ‘28억 지갑’ 나와…커지는 의혹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초 알려진 것과 별개의 계좌로 60억 원보다 훨씬 큰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가상자산 커뮤니티인 ‘변창호 코인사관학교’는 김 의원이 발표한 가상자산 지갑의 생성일과 잔액 등이 같은 지갑을 찾아내 김 의원의 것으로 특정했다. 해당 지갑에서는 모두 127만 개의 코인이 거래됐다. 논란이 된 가상화

2023-05-10 09:31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6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는 의혹과 관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차 해명에 나섰다. 가상자산 논란과 관련해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선 김 의원은 9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 돈으로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했다”면서 “당시는 제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업으로 번 돈”이라고 강조했다. 김

2023-05-09 11:12
뚝뚝 떨어지는 전셋값…서울 2년 만에 4.5억 밑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셋값도 내리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주택의 평균 전세가는 1년 만에 12% 가까이 하락했다. 특히 서울은 2년여 만에 평균 전셋값이 4억5000만 원 밑으로 내려왔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전보다 가격을 낮춰 세입자를 구하려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KB부동산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택 전세 평균가

2023-05-06 07:00
오늘부터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이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경우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과 집값이 같은 주택까지 가입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를 벌이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1일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

2023-05-01 08:57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등 운영 확대서울시·자치구와 합동해 불법행위 72건 적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각 자치구는 미납지방세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무소를 점검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2023-04-29 10:00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회부…이르면 내달 초 통과채권매입 여야 시각차 극명…진통 예상맹성규 “보증금 반환 방안 빠진 것 큰 문제”원희룡 “전세 사기, 사회적 재난 아냐…국가 개입 매우 예외적인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정부·여당이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다. 채권매입 등 보증금 구제 방안

2023-04-28 17:36
'구리 전세사기' 주범 구속…法 "도주ㆍ증거 인멸 우려"

경기 구리시 등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이 26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주범으로 지목된 A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 명의로 된 오피스텔과 빌라 등 건물은 서울을 포함한

2023-04-26 20:54
[깔짝브리핑] 전세 시장 풍비박산 내는 깡통 전세 원인

전세 사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과도한 전세 대출이 꼽혔습니다. 전세 대출은 왜 다른 대출에 비해 수월한가요? 전세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DSR란, 은행에서 대출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한가를 보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비율을 40%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연봉을 1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연간 빚으로

2023-04-26 19:40
1분기 전국 전월세 감액 갱신계약 비율 25%…"역대 최다 경신"

임대차 갱신 시 기존 계약보다 전월세 금액을 감액하는 갱신계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진 탓으로 풀이된다. 25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 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갱신계약 중 종전 계약보다 감액한 계약 비율은 25%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갱신 계약 데이터를

2023-04-25 08:36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당정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사후대책 뿐만 아니라 예방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당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책들은 모두 전세사기 피해 악화 방지를 위한 사후약방문식

2023-04-25 07:00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가 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전세사기 피해는 서울 강서구,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는 데 그중에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25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2023-04-25 07:00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서울시가 전세사기 가담자 10명을 형사입건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점검에 나서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서울시는 올해 1분기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 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금지행

2023-04-24 11:15
[종합] 금감원 '전세사기 TF' 가동…부처 공조, 피해자 신속지원

3개 팀 운영…지원방안 강구경매 55건 유예…38건 상담전세시장 혼란에 선제적 대응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금감원은 23일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총괄하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해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2023-04-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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