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법원장·오석준 법원장·오영준 부장판사 각각 보수·중도·진보로 분류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이균용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오석준 제주지방법원 법원장·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세 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다양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에다 법관 출신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들의
1조 원대 IDS홀딩스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김성훈 대표가 수감 중에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에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IDS홀딩스피해자연합 등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대표가 김모 검사의 집무실에서 외부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며 범죄수익은닉 범행 장소로 이용됐다
1조 원대 IDS홀딩스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김성훈 대표가 수감 중에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에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IDS홀딩스피해자연합 등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대표가 김모 검사의 집무실에서 외부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며 범죄수익은닉 범행 장소로 이용됐다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살수차로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해 현장 지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구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전 정무수석 2명, 그리고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과 치안비서관 3명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이들은 이병기(72)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60)·조윤선(53) 전 정무수석,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사찰·정치관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입건해 조사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영포빌딩 특별수사단'은 최근 구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별수사단은 구 전 청장이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 전 청장
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정준영(30)의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거론된 '경찰총장'과 관련해 현직 총경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찰청 소속 과장 A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금품을 수수하고 뒤를 봐 줬는지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난거죠.”
건물 옥상 망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국과수에서는 발화 원인을 찾을 증거가 사라졌다. 화재로 시민 6명이 숨졌고, 현장 책임자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 됐다.
참사 이후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화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미완이다. 이충연 전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 겸 용산참
청탁을 받고 사건배당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인 IDS홀딩스
경찰관 인사 청탁 대가로 불법 다단계업체 IDS홀딩스에 수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2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집회의 총괄 책임자임에도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사진)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현장 책임자 신모 전 서울청 제4 기동
▲(선고)오전 10시 '티머니 잔돈 미환급'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스마트카드 상대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선고.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장, 국정원법 위반 등 5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9차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박근
불법 다단계업체 IDS홀딩스로부터 경찰관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2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남재준(73) 전 국정원장이 추가 기소됐다. 당시 국정원 측에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찰청 간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1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로 남 전 원장과
구은수(59ㆍ구속) 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 수천 억 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구 전 청장을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회장인 유모(구속) 씨 등으로부터 경찰관 2명을 경위로 승진시켜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8일 구 전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14년 인사청탁을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2015년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16일 공식 사과했다.
이날 이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 모두발언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님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제기한 의료소송을 계기로 사망진단서를 재검토하게 됐고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사망 원인을 외인사로) 수정했다"라며 "정치적 변화 때문에 수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공제회 신임 이사장에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9일 선출됐다.
구 신임 이사장은 경찰청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제13대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다.
충북 옥천 출신인 구 신임 이사장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1985년 간부후보 33기로 입직했다.
그는 서울 종로경찰서장, 서울경찰청 22경호대장, 1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백남기(70)씨가 25일 사망했다.
백남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변이 백남기 농민의 몸으로 흡수돼 제대로 약 투여를 못 하고 있다"며 "의사도 더 이상 손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