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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유족, 일본제철 상대 ‘1억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1심 유족 패소 → 2심 기업 배상 책임 인정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강제징용 피해자 정형팔 씨의 유가족 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

2025-12-11 14:27
정청래 “李 대통령과 놀라올 정도 의견 일치…내란 티끌마저 법정 세우겠다”

의총서 "당정대 바늘구멍만한 빈틈 없이 의견 일치"김병기 "필리버스터 끝날때까지 출장 자제 집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진행됐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저 만찬 결과에 대해 "당정대 간 바늘구멍만한 빈틈도 없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1일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106차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엊그제 대통령님과 관저

2025-12-11 14:09
정청래 “내란세력 완전 척결…내란재판부·특검 등 가용 방법 모두 동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0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잔재를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친위 쿠데타와 비상계엄 내란 같은 일을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2025-12-10 10:37
ICC,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북송 들여다본다…본지 보도에 회신

“제출된 정보, 조사팀과 공유 후 검토 가능”아동 관련 전범 혐의로 푸틴 체포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 아동의 강제 북송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조사에 포함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10일 본지는 지난주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폭로된 북송 문제 및 본지 단독 보도와 관련, ICC에 입장

2025-12-10 08:17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북송 폭로 라셰프스카 박사, 미국 상원 청문회 직후 본지 인터뷰루한스크 등 다른 점령지서도 아동 선별 움직임‘공화국 영웅’ 박인호 만나고 북한 체제 교육“이미 러시아 선전 도구로 이용되는 중” 러시아에 의해 납치된 우크라이나 아동이 북한으로 강제 이송됐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송된 곳이 구체적으로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2025-12-07 14:23
네타냐후, 맘다니 체포 경고에도 “뉴욕 갈 것”

지난해 전범 혐의로 ICC 체포영장 발부맘다니 뉴욕 당선인, NYPD 체포 경고현실적으로는 체포 어려워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그를 체포하겠다는 뉴욕 시장 당선인의 경고에도 뉴욕에 가겠다고 선언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NYT가 주최한 ‘딜북 서밋’에 화상으로

2025-12-04 10:12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절차가 모두 종료된 뒤 곧바로 착수할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2025-12-03 10:26
李대통령 "국가폭력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공소·소멸시효 배제 입법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해야한다"며 국가폭력에 한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

2025-12-02 12:58
상가·오피스텔 계약 해제시 ‘위약금 폭탄’ 주의⋯계약서 특약의 함정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금 10%, 계약금이자 위약금’으로상가·오피스텔 분양 계약서 별도 위약금 조항 넣는 사례 다수法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물어야⋯민법 제565조는 임의규정”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난다고 믿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공급가액의 10~20%에 달하는 위약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2025-11-11 15:03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

감옥·탄핵·자해 경제…불행 이어져과도한 권력쏠림에 미래통찰 못해이념 시대 지나⋯중심 잡는 역할을 새 천년 들어 등장한 우리의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실패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결하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옥살이를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여 물러났으며 끝내는 감옥살이를 하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감옥에 가지 않았으니 성공한 것일까?

2025-11-02 18:34
日 아사히 "한ㆍ일 정상회담 30일 개최 조율 중" [경주 APEC]

日 신임 총리 APEC 개막 하루 전 방한방한 첫날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외교 무대 데뷔 앞두고 강경 입장 자제 中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30일 개최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첫 정상회담을 30일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2025-10-28 08:16
[종합] 외교 마찰 우려한 日다카이치 총재 ‘야스쿠니’ 참배 생략⋯공물만 봉납

총리 선출될 경우 외교적 파장 고려이시바 총리도 야스쿠니 공물 전달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사비로 공물(다마쿠시료)을 전달했다. 다만 총리로 선출될 경우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참배는 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아리무라 하루코 자민당 총무회장은 이

2025-10-17 10:54
[상보] 신임 다카이치 총재 '야스쿠니 가을 제사' 참배 않기로…이시바는 공물 봉납

향후 총리 선출 시 외교적 파장 고려한 듯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서 열리는 가을 제사(추계 예대제)에 맞춰 참배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로 선출될 경우 외교적 파장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17일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재는

2025-10-17 08:44
[속보] 이시바 일본 총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2025-10-17 07:51
與 대정부질문서 조현 “美 좀 변한 것 같아”...조희대 사퇴 촉구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한 재발 방치 대책을 당부했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이어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 공세도 폈다. 이인영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서 재입국 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확약받았다고

2025-09-16 16:18
차기 총리 노리는 日 고이즈미, 자민당 총재 출마 나선다

내주 기자회견 통해 총재 출마 공식화올해 44세⋯고이즈미 전 총리의 차남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차기 총리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내달 4일 치러질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할 의향을 굳혔다. 집권 자민당 총재는 곧 일본 총리를 의미한다. 12일 산케이신문을 포함한 일

2025-09-12 13:37
일본 자민당 차기 총재는?⋯고이즈미ㆍ다카이치 2파전 유력

‘전후 최연소’ vs ‘첫 여성’ 총리 상징성새 총재 선거전 준비 시작 여소야대 속 총리 취임 불확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겸 집권 자민당 총재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차기 총재가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유력 후보로는 세대교체론을 내세운 고이즈미 신지로(44) 농림수산상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강경 보수 노선을 계승해 ‘여자 아베’로 불리

2025-09-08 08:47
이시바 일본 총리, 사임 공식 표명할 듯

7일 오후 6시 기자회견 예정선거 연패 책임 지고 사퇴 관측8일 자민당 총재 조기 선거 여부 묻기 전 결단고이즈미·다카이치, 유력 차기 총리 후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오후 6시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임을 표명할 전망이다. 지난해 1

2025-09-07 17:15
[전문기자의 눈] 철학 없는 벤치마킹…한국형 가족정책 고민해야

유럽의 가족정책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며 대폭 확대됐다. 제2차 대전 전범국인 독일을 포함한 참전국들은 전쟁으로 수많은 젊은 남자를 잃었다. 이로 인한 노동력 급감에 공장이 멈추고 경제가 무너졌다. 이는 여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했다. 사회적·제도적 기반은 미흡했다. 여자는 남자의 역할을 대체하면서도 같은 권리를 받지 못했다. 경제활동 참여 시 가사

2025-08-20 05:00
[단독] 강제동원 배상 외면한 日 JX금속⋯법원, 피해자 유족 ‘주식압류 신청’ 인용

JX금속, 법원 인용 서류 송달 받으면 효력 발생유족 측, 현금화 위한 ‘주식 매각명령’ 신청 예정대법,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외면한 일본 기업에 맞서 피해자 유족들이 낸 ‘주식 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달 14일 오모

2025-08-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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