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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판매 권유' 전화에 이끌려 물건을 샀는데⋯취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판매 권유' 전화에 이끌려 물건을 샀는데⋯취소할 수 있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
    2025-11-29 08:00
  • 트럼프 2기 이후 중남미 통상환경, 교통·디지털 분야에서 기회
    트럼프 2기 이후 중남미 통상환경, 교통·디지털 분야에서 기회
    트럼프 2기 정책 변화로 중남미 통상 지형 재편… 리스크와 기회 공존교통 인프라·디지털·PPP 등 한국 기업의 신규 진출 분야 부상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중남미 통상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교통 인프라와 디지털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8일 서울 코
    2025-11-28 14:00
  • 올해 저작권 보호에 힘쓴 유공자 38명 포상⋯"저작권, K콘텐츠 경쟁력 핵심"
    올해 저작권 보호에 힘쓴 유공자 38명 포상⋯"저작권, K콘텐츠 경쟁력 핵심"
    문화체육관광부가 '11월 저작권 축제의 달'을 맞아 2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년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저작권의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올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공로자 8명을 선정해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
    2025-11-26 13:31
  •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11-22 10:00
  • 스마일게이트 창업 부부, 12일 '8조원 이혼소송' 첫 변론…지분 기여도 쟁점
    스마일게이트 창업 부부, 12일 '8조원 이혼소송' 첫 변론…지분 기여도 쟁점
    3년 만에 첫 변론…배우자, 지분 절반 재산분할 청구스마일게이트홀딩스 가치 8조 평가, 지분 공방 불가피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의 이혼소송이 12일 첫 변론기일을 맞는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에 배우자 이모 씨의 실질적 기여가 어느 정도로 인정될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
    2025-11-11 16:48
  • “조지아 급습 후폭풍에 한국 기업 미국 투자 철수·보류 확산”
    “조지아 급습 후폭풍에 한국 기업 미국 투자 철수·보류 확산”
    WP “최소 2개사 계획 취소, 4개사 보류 연장” 미국 조지아주에서 9월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 이후 다수의 한국 기업이 계획했던 미국 투자 프로젝트를 철회하거나 보류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가 인용한 동아시아 지역 고객을 둔 컨설턴트 2명과 변호사 1명에 따르면 이번 주 초 기준으로 개발
    2025-11-03 10:28
  • 황보라, 故백성문 변호사에 마지막 인사⋯"오빠가 좋아하는 LG트윈스 우승했어"
    황보라, 故백성문 변호사에 마지막 인사⋯"오빠가 좋아하는 LG트윈스 우승했어"
    배우 황보라가 故 백성문 변호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2일 황보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보라는 내 친동생이라고. 우리 집 막내딸이라고 항상 불렀던 오빠, 두 달 전 카톡이 마지막이었다”라며 고인이 안치된 추모공원 사진을 게재했다. 황보라는 “날이 너무 좋네. 또 올게. 사랑해요, 아주 많이”라며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LG트윈스 우승했다
    2025-11-02 16:30
  • 김선영 아나운서, 남편 故 백성문 향한 그리움⋯"부비동암 투병, 실명해도 버텼던 사람"
    김선영 아나운서, 남편 故 백성문 향한 그리움⋯"부비동암 투병, 실명해도 버텼던 사람"
    김선영 아나운서가 투병 중 사망한 남편 백성문 변호사를 추억했다. 1일 김 아나운서는 고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람 좋은 선한 미소로 제게 다가온 남편, 백성문 변호사가 영면에 들었다”라며 비보를 전했다. 김 아나운서는 “제 남편은 지난해 여름, 부비동암이라는 희귀암을 진단받고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을 받으며 1년여간 치열하게 병마와 싸웠다
    2025-11-01 18:49
  • [이법저법] 인터넷상 비방 댓글, 법적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이법저법] 인터넷상 비방 댓글, 법적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2025-11-01 08:00
  • [이법저법] 단지 재미로 후원했을 뿐인데…‘성 착취’물 제작 방조라니요?
    [이법저법] 단지 재미로 후원했을 뿐인데…‘성 착취’물 제작 방조라니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스트리머에게
    2025-10-25 08:00
  • 성범죄 2차 가해 막는다…서울시, ‘명예훼손 피해’ 무료 법률지원
    성범죄 2차 가해 막는다…서울시, ‘명예훼손 피해’ 무료 법률지원
    #. 데이트 폭력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A씨. 경찰 신고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앙심을 품은 가해자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SNS에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이후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연락에 시달리다 결국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다. 이처럼 범죄 피해 이후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로
    2025-10-15 11:15
  • [단독] 투자 앞두고 주식 증여⋯당근마켓 창업자 배우자, 12억 증여세 소송 패소
    [단독] 투자 앞두고 주식 증여⋯당근마켓 창업자 배우자, 12억 증여세 소송 패소
    1800억원 투자 유치 앞두고 보통주 1만주 증여증여 직후 주가 1000원대에서 30만원으로 급등法 “증여 직전까지 40만~48만원 매수 수요 有”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두고 남편으로부터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김재현 당근마켓 창업자의 배우자가 12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2025-10-14 14:53
  • SNS 뒤덮은 AI 음란물…규제 공백 두고 의견 분분
    SNS 뒤덮은 AI 음란물…규제 공백 두고 의견 분분
    법원 "피해자 실존 여부 불분명해 처벌 어려워"국회,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개정안 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의 음란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실존 인물이 확인돼야만 처벌할 수 있어 규제 공백이 드러난다. 국회가 입법 보완에 나섰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5-10-08 10:00
  • [이법저법] 헬스장 환불…정말 안 될까요?
    [이법저법] 헬스장 환불…정말 안 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9-27 08:00
  • MS·아마존·구글 “H-1B 비자 소유 직원, 당분간 미국 머물러라”
    MS·아마존·구글 “H-1B 비자 소유 직원, 당분간 미국 머물러라”
    트럼프,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백악관서 “신규 비자에만 적용” 밝혔지만빅테크 등 현장에선 불안감 확산 분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대폭 인상하기로 하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해당 비자를 소유한 직원들에게 당분간 미국에 머무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2025-09-22 08:53
  •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 역대급 배상 가능"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 역대급 배상 가능"
    미국 조지아주 구금 시설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박동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는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형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민사는 충분히 가능하고 승산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2018년 테네시주
    2025-09-18 08:54
  • 법무법인 광장, IFLR1000 2025 全분야 최우수등급 선정
    법무법인 광장, IFLR1000 2025 全분야 최우수등급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1000 2025 에디션(edition)’ 8개 전체 평가 부문에서 선두 그룹(Tier 1)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광장은 올해까지 14년 연속 전 부문에서 티어 원(Tier 1)으로 뽑혔다. IFLR 1000은 금융 및 기업 거래 업무에 관해 세계
    2025-09-16 13:13
  • [이법저법]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민사소송 재판에
    2025-09-13 08:00
  • 美 이민단속, 조지아 공장 최대 3개월 지연…정의선 “미국 비자제도, 매우 복잡”
    美 이민단속, 조지아 공장 최대 3개월 지연…정의선 “미국 비자제도, 매우 복잡”
    “韓美 정부 긴밀 협력…좋은 시스템 구축 바라” 현대자동차 최고경영진이 최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현대차그룹 측은 미국 비자제도의 복잡성을 지적하면서, 이번 사태로 공장 건설이 2~3개월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오토모티브뉴스에 따르면 호세 무뇨스
    2025-09-12 10:28
  •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내 성추
    2025-08-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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