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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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플랫폼 별점제 개선 논의…악성리뷰 대응 강화

온라인플랫폼의 악성 별점·리뷰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과 소명 절차를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악성 리뷰를 작성하는 계정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온라인플랫폼 별점제 관련 상생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

2026-09-11 14:00
'이숙캠' 박철민 변호사, '김앤장' 퇴사 이유⋯"남 지시 받기 어려운 타이밍"

이혼 전문 변호사 박민철이 18년간 몸담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떠나 홀로서기에 나섰다. 지난 3일 박민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를 통해 ‘김앤장 퇴사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박민철은 “매일 아침 광화문으로 출근한 지 22년째, 김앤장으로 출근한 지 18년째 되는 해에 더는 이곳으로 출근하지 않게 됐다”

2026-09-05 17:40
"세금 피하려 집 팔면 세입자는 어디로"⋯등록임대 세제개편 논란

양도세 혜택 내년 말 종료⋯거주주택 비과세도 축소 우려서울 등록임대 아파트 올해 2만4267가구 말소"매도기한·갱신권 충돌⋯기존 사업자 경과조치 필요"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임대차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해야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

2026-09-03 14:15
트럼프 행정부 ‘해방의 날’ 관세 60% 환급

소송 으름장 놨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방의 날’ 관세로 거둬들인 1650억달러(약 235조원) 중 약 60%인 1000억달러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미 연방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트

2026-08-05 16:31
‘130억 조세심판청구’ 차은우, 모친 법인 ‘실제 역할’ 다툴 듯

과세표준 10억 초과 개인 소득세율 최고 45%법인세율은 최고 24% 불과⋯세부담 격차 커 130억원대 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추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차 씨 모친 법인의 실제 역할을 두고 다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조세 전문 변호사 등 법조계에 따르면 차 씨

2026-08-03 15:13
‘흑백요리사’ 조서형, 해고 직원과 법적 분쟁…“성희롱·협박 있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한 조서형 셰프가 해고한 전 직원과의 분쟁 사실을 공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서형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날 올린 글을 통해 한 달가량 근무한 직원을 해고한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조서형은 해당 직원이 근무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을 괴롭히고 협

2026-07-29 10:06
“20억은 집주인이 대출 좀”…이 대통령 택한 ‘셀러 파이낸싱’ 확산하나

강력한 대출 규제 때 주로 등장강남 3구 근저당권 수요 집중"위험 거래…민·형사 분쟁 우려" "성수동 30억 아파트 사려는데 예산이 10억뿐입니다. 부족한 20억은 집주인분한테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받는 형태(잔금 유예)로 거래 가능할까요?" 성동구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 씨가 최근 받은 문의다. A 씨는 "대통령 분당 아파트 거래 이후 현금이

2026-07-22 14:52
[이법저법] 중고거래 판매가에 “0” 하나를 빠뜨렸어요. 거래 취소할 수 있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7-18 07:00
'이숙캠' 양나래 변호사, 9월 결혼한다⋯예비신랑과 웨딩 화보 공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결혼한다. 17일 양 변호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가오는 9월,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동반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양 변호사는 “옳고 그름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같고, 함께 꿈꾸는 미래의 방향이 같으며,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까지 닮은 참 좋은 사람”이라며 예비 신랑에 대한 애정

2026-07-18 00:08
[단독] 국방규격에 민간업체 특허 들어간 줄 모른 방사청…10년 넘게 업체간 공방만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②]

법조계 “국방규격 개정 등 근본해결책 찾아야” K5 방독면을 생산해온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이 10년 넘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배경에는 방위사업청이 2014년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국방규격을 제정했던 근본적인 과실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규격은 유사시 무기의 품질을 보증하고 전투

2026-07-16 05:00
중기부, ‘모두의 창업’ 수도권 간담회…정보유출 재발방지 약속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수도권 참여자들과 만나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중기부는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모두의 창업’ 수도권 운영·멘토 기관, 1라운드 선정자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진행 중인 ‘모두의 창업’ 전국 순회 간

2026-07-15 16:59
“美와 무역분쟁 중인 韓 기업, 트럼프 지주회사에 200만달러 지급”

NYT 보도…트럼프·베이스그룹 “골프장 프로젝트 관련ㆍ무역분쟁과 무관” 미국 정부와 무역 분쟁 중인 한국 기업이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주 회사에 200만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양측은 골프장 프로젝트를 위한 정상적인 거래이며 무역분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한국 베이스그룹이 지난

2026-07-15 10:24
[이법저법] 아이를 차로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정차시 범칙금이 부과된다고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2026-07-04 08:00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THE RARE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천외천(天外天). 하늘 밖의 하늘이 있다."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

2026-06-26 17:23
GH, 전세사기 피해자에 법률교육 직접 찾아간다…연 4회로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법정은 낯설고 두렵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기 시작했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용인 구갈다목적복지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세사기 피해로 민사소송·강제집행·형사

2026-06-22 18:54
[이법저법] 게임 중 욕설 한마디가 형사처벌로…통매음 판단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게임 중 욕설을

2026-06-20 07:00
소진공, 폐업 및 경영위기 소상공인 법률지원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경영위기 소상공인과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자문, 채무조정, 피해상담·구제 등을 종합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법률자문은 전문 법무법인 전담

2026-05-29 09:12
삼성 노조 파업에 선 그은 법원…반도체 공정 특수성 첫 전면 반영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앞두고 나온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첨단 제조업에서 파업의 허용 범위를 가늠하게 하는 사례로 떠올랐다. 법원이 반도체 공정의 특성을 근거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를 이례적으로 폭넓게 인정한 만큼, 향후 유사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

2026-05-18 17:05
방중 사절단 속 그들이 '트럼프의 남자'가 된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과거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들이 대거 포함된 사절단이 동행해 국제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번 방중 사절단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외교·안보와 빅테크를

2026-05-14 15:52
전북 경제 ‘기초체력 고갈’… 1분기 개인·법인 도산 신청 줄이어

전북지역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계에 다다른 개인과 법인의 도산 신청이 잇따라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와 대법원 통계월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북지역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누적 2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248건과 비교해 약 5% 증가한 수치로, 특히 지난 3월

2026-05-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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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법무법인 원 황은정 변호사, ‘국가연구과제소송’ 출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과제 관리자에게 필독서가 될 전문 지침서가 나왔다. 법무법인 원(윤기원·이유정 대표변호사)의 황은정 변호사가 ‘국가연구과제소송’을 출간했다. 황 변호사는 과학기술 분야의 법률 전문가이자 변리사 자격을 갖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다. 2013년부터 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과제인 ICT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2025-09-24 19:21
[중장년 필독 정보통] 서울시, 시민 지갑 지킨다…불법사금융 신고

바쁜 일상,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중장년이 꼭 챙겨야할 각종 무료 교육, 일자리 정보, 지자체 혜택 등을 모아 전달 드립니다. 불법사금융, “두려워 말고 신고하세요” 서울시는 9월 한 달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나 협박·강요가 동반된 대부계약은 원

2025-09-02 14:52
법무법인 원, 엔터테인먼트 분야 우수 로펌 수상

법무법인 원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이 주최한 ‘2023 한국 로펌 어워드(Korea Law Firm Awards 2023)’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야 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ABLJ)은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 미디어로 매년 국내외 기업, 아시아 지

2024-03-08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