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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기자의 눈] 내년은 건보료 동결, 내후년은?
    [전문기자의 눈] 내년은 건보료 동결, 내후년은?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가 7.19%로 동결됐다. 그렇다고 낮지는 않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상한선(8%)과 0.81%포인트(p) 차이다. 재정수지를 고려하면 보험료율은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상한에 도달한다. 그때면 보험료율 상한선을 높일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수입구조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관건은 국고지원이다. 건보료가 동결됐던 2024
    2026-09-09 06:00
  • [전문기자의 눈] 한은이 잃어버린 ‘사촌’
    [전문기자의 눈] 한은이 잃어버린 ‘사촌’
    “폴 볼커의 방정식에는 ‘사촌지간’인 두 인플레이션(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린스펀의 연준은 점차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중략) 그리고 자산 가격은 제어 불가능한 본성에 따라 움직이도록 방치되었다.”(‘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The Lor
    2026-08-27 06:00
  • [전문기자의 눈] 입법 폭주의 피해자는 국민
    [전문기자의 눈] 입법 폭주의 피해자는 국민
    1년도 안 돼 세상이 급변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강행 처리돼 올해 3월 시행됐고, 남아있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강행 처리돼 10월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노·사 상생법’, 형소법 개정안을 ‘검찰개혁의 완성’으
    2026-08-13 06:00
  •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8월 동결? ‘시기·속도’와 ‘부총재 임기’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8월 동결? ‘시기·속도’와 ‘부총재 임기’
    백투백 인상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바로미터 한국은행 7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채권시장 관심은 추가 인상 시기에 쏠리는 분위기다.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백투백(7월·8월)이냐 한템포 쉰 10월이냐로 갈리는 모습이다. 필자는 백투백 인상과 함께 최종금리 3.50% 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 중이다. 그 이유는 여전히 높은 수준
    2026-07-20 13:10
  • [전문기자의 눈] 최저임금 협상서 '청년'은 빼자
    [전문기자의 눈] 최저임금 협상서 '청년'은 빼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어느덧 끝을 바라본다. 이제 노·사 모두 감성에 호소한다. 노동계는 ‘돈 없어 미용실도 못 가는 청년 노동자’를, 경영계는 ‘폐업을 걱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내세운다. 현황·통계 등 기초자료는 더 나올 게 없다. 각자의 주장과 논리구조도 그렇다. 노·사가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건 공익위원들의 피로감만 키운다. 막바지 전략 전환은
    2026-07-09 06:00
  • [전문기자의 눈] ‘빅스텝’ 지금이 적기인 까닭
    [전문기자의 눈] ‘빅스텝’ 지금이 적기인 까닭
    “설명할 시간 없다. 한국은행, 빅스텝(50bp 인상, 1bp=0.01%포인트) 내지 백투백(25bp씩 7·8월 연속) 인상에 올라타라.” 최근 주가 급등에 유행하는 밈(meme)을 패러디해 봤다.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고 끝낼 순 없으니, 설명의 시간을 가져 본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때부터 금리인상 깜빡이를 확실히 켠 상
    2026-06-25 06:00
  • [전문기자의 눈] 통제 없는 '독립성'이 선관위를 망쳤다
    [전문기자의 눈] 통제 없는 '독립성'이 선관위를 망쳤다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각급 선관위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4급 이상(정무직 포함) 공무원은 친족이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사무총장은 4급 이상 공무원 또
    2026-06-11 06:00
  • [전문기자의 눈] 주담대 지표금리, 은행채 5년물이 맞나
    [전문기자의 눈] 주담대 지표금리, 은행채 5년물이 맞나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변동금리로 받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3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39.2%에 달해 3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작년 10월만 해도 6.0%에 불과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단기간에 폭증한 셈이다. 가장 큰 원인은 변동금리대출보다 고정금리대출 금리가 훨
    2026-05-21 07:30
  • [전문기자의 눈]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은 권리인가
    [전문기자의 눈]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은 권리인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연봉의 최대 50%’인 개별 상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이를 놓고 비판이 이어진다. 파업에 따른 생산 손실과 고객사 이탈, 주가 하락은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서다. 하지만 기업·국가 경
    2026-05-07 06:00
  • [전문기자의 눈] 신현송 ‘스위프트Ⅱ’ 한국 유치의 꿈
    [전문기자의 눈] 신현송 ‘스위프트Ⅱ’ 한국 유치의 꿈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취임사는 과거를 설명하면서도 분명 미래를 겨냥했다. “중앙은행의 역사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끊임없이 진화해 온 과정”이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17세기 예금은행에서 출발해 20세기 초 대공황과,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기능을 확장해 온 중앙은행 변천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
    2026-04-23 06:00
  • [전문기자의 눈] 지하철 무임승차, 원점 재검토하자
    [전문기자의 눈] 지하철 무임승차, 원점 재검토하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쟁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까지 겹쳐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 논쟁은 여전히 ‘재정 적자’, ‘노인 복지’와 같은 단편적 시각에 머물러 있다. 중동전쟁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증가를 제외하면 수년째 논거가 같은 소모적 공방만 계속된다.
    2026-04-09 06:00
  • [전문기자의 눈] 고정금리대출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전문기자의 눈] 고정금리대출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미국·이란 간 전쟁 장기화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오가는 등 불안한 흐름이다. 이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 물가를 끌어올리고 정책금리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긴축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으며, 한
    2026-03-26 06:00
  • [전문기자의 눈] 무엇을 위한 '아동학대 보도'인가
    [전문기자의 눈] 무엇을 위한 '아동학대 보도'인가
    ‘여수 영아 사망 사건’을 놓고 여론이 들끓는다. SBS는 지난달 28일 방영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 방송 후 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부모에 대한 엄벌 탄원서 제출에 더해 신상 유포, 친모 블로그 게시글 ‘파묘’가 이어지고 있다. 잔혹한 범죄에 대중이 분노하고 가해자를 사회에서 매장하는 건 자연스럽다. 한때 유행했던 표현으로 ‘정의구현
    2026-03-12 06:00
  • [전문기자의 눈] ‘일석사조’ 겨냥한 新커버드본드
    [전문기자의 눈] ‘일석사조’ 겨냥한 新커버드본드
    이재명 정부 들어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총량 관리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를 내는 모습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됐고, 일부 은행의 증가폭은 당국이 제시한 관리 목표를 하회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정책은 작동한 듯 보인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양적 관리’의 성과일 뿐이다.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남
    2026-02-18 18:48
  • [전문기자의 눈] 지방소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나
    [전문기자의 눈] 지방소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나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은 현상보다 ‘질병’에 가깝다. 서울은 20대를 흡수하고, 30대 이상을 배출한다. 인천·경기는 서울에서 배출된 인구 중 30대만 흡수한다. 40대 이상은 수도권을 떠난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순유입된 비수도권 20대만 4만8300명에 달한다. 서울에서 인천·경기로 재분배된 30대는 1만8
    2026-02-05 06:00
  • [전문기자의 눈] 이창용의 이유있는 반박
    [전문기자의 눈] 이창용의 이유있는 반박
    “제가 최근에 가장 가슴 아프고, 달리 표현하면 화도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입니다. (중략)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면 감정이 너무 올라와서 대답을 잘 못 할 것 같아서 (중략) 이 기자회견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미리 준비해 왔으니까 박종우 부총재보를 통해서 몇
    2026-01-22 06:00
  • [전문기자의 눈] 정부는 국민연금 ‘주인’ 아닌 ‘수탁자’
    [전문기자의 눈] 정부는 국민연금 ‘주인’ 아닌 ‘수탁자’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관리는 동전의 양면이다. 환율과 원화 가치는 물가, 금리, 채권 가격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내리면 원화 가치가 오르고 물가상승률은 낮아진다. 그 결과로 금리 인하 여력이 생긴다. 금리 인하는 채권 가격을 높인다. 채권은 국민연금의 핵심 투자처다.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수익을 본다. 이 수익은 미국 주식의 원화 평
    2026-01-08 06:00
  • [전문기자의 눈] 한은이 1.5조를 풀었다고?
    [전문기자의 눈] 한은이 1.5조를 풀었다고?
    최근 일부 경제 유튜버들 사이에서 한국은행을 이런저런 이유로 비판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그중 하나를 보면 최근 한은이 돈을 마구 풀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화값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과 부동산값 상승을 초래했다는 논리다. 한발 더 나아가 막대한 돈을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 금리가 오히려 상승(채권 가격 하락)해 한국 경제에 이상 신호가
    2025-12-30 06:00
  • [전문기자의 눈] 조진웅 ‘파묘’의 사회적 비용
    [전문기자의 눈] 조진웅 ‘파묘’의 사회적 비용
    한국기자협회는 2022년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권고기준 원고 작성자인 필자는 정기적으로 사건기자와 아동학대 상담원들에게 권고기준 적용사례를 주제로 발표·교육을 진행한다.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아동학대 행위자 신상정보 보호다. 일각에선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사적제재를 정당화하지만, 대개 사적제재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를 낸다. 사
    2025-12-11 05:00
  • [전문기자의 눈] ‘부채 빅 사이클’에 갇힌 경제
    [전문기자의 눈] ‘부채 빅 사이클’에 갇힌 경제
    세계 최대 헤지펀드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는 최근 저서 ‘빅 사이클’을 통해 부채 사이클이 △건전한 화폐 단계 △부채 거품 단계 △정점 단계 △부채 축소 단계 △대규모 부채 위기 완화 단계의 5단계를 거친다고 진단했다. 각 단계별 특징을 보면 1단계는 순부채 수준이 낮고 부채를 상환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창출한다. 2단계에선 부채와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2025-1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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