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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형평성 강화" vs 수도권 "역차별"…공약 이행 두고 공방[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下]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 놓고 정치권·지역 입장차발전소 지역은 환영…수도권 기업 경쟁력 우려인천 등 자급률 높은 수도권은 "우리도 혜택을"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송전비용 차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를 놓고 정치권이 격돌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이 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떠올랐지만,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과 함

2025-08-12 05:00
전문가들 "기업 옮기려면 60~70원은 깎아줘야"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下]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 형성...다만 "촘촘한 설계 필요" 조언요금 차등은 형평성·평등권 침해한다는 비판에..."적절치 않아" 대다수 전문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도매'와 '소매'에 관한 입장은 엇갈렸다. 이들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려면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5-08-12 05:00
지역 차등제에 수도권 제조업계 ‘역차별’ 우려 고조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下]

전력 다소비 업종, 산업용 확대 가능성 경계수도권 제조업, 지역 차등제 역차별 우려산업용 전력 포함 시 경쟁력 약화 전망 정부가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용 전력까지 제도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놓고 제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력 소비가 많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업종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 정부의 제도 설계와 시행

2025-08-12 05:00
정부·한전, 설계·시뮬레이션 속도…산업·소득별 영향까지 분석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上]

산업부, 권역 구분·요금 산정안 마련 위해 전국 공청회·토론회 진행한전, 전력자급률·송전비용·소득계층별 영향 반영한 다변수 시뮬레이션2026년 시행 목표…사회적 합의·설계 완성도 따라 시점 조정 가능성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을 위한 설계와 검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제도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공급원가 차이를 반영해 권역별

2025-08-11 05:00
자급률 10% 서울, 200% 전남과 같은 전기요금...간접비용 지방 역차별 우려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上]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를 둘러싼 갈등의 근본적 배경은 발전설비가 비수도권에 쏠려있는 현상에서 출발한다. 전체 발전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가 비수도권에 밀집해서다. 10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경북 경주시·울진군 등 5개 시·군이다. 석탄화

2025-08-11 05:00
전기요금, 수도권 오르고 지방 내린다?…정부, 차등제 도입 속도[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上]

발전소 소재지 혜택·전력수급 불균형 해소 목표수도권 ‘역차별’ 반발 vs 지방 ‘환영’…형평성 논란 지속경제계 “발전소 인근 요금 낮추고 원거리 부담 반영해야”해외선 스웨덴 성공·영국은 철회…제도 설계 완성도 관건전문가 “전력자급률·원가 반영해 객관적 차등기준 마련해야” 국내 전력 수요의 급증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 논의가

2025-08-11 05:00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수도권 제조업 전력비 최대 1.4兆 상승”

내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이 예고됐으나 제도 도입의 취지인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5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수도권 내 업종별 비용부담을 추정하고 제도 운영과 관련된 개선

2024-09-05 06:00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대한상의 SGI,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전력계통 포화로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심화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안정적 전력 공급 필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계통을 보강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1일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수급 개선과 지역

2024-04-11 12:00
지역 전기요금 차등 ‘분산에너지특별법’ 6개월 만에 국회 통과

전기 생산·소비 불균형에 수요 분산 필요성 제기신에너지 사업도 다수 포함박수영 “신속한 법안 통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열망”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에너지 신기술 등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약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2023-05-25 17:37
[논현로] 전기 수급 불균형과 차등 전기료 도입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현재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를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발전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과 송전에 따른 전기 공급 비용 차이를 요금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부산과 울산의 경우,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 등지로 보내고 있지만 수도권과 요금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다.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따

2023-03-23 05:00
SK에너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1호 개소식…분산에너지 활성화

SK에너지는 9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SK 박미주유소에서 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오종훈 SK에너지 P&M CIC 대표, 정동채 대한석유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주유소에 태양광ㆍ연료전지 등 분산 전원을 설치해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고, 이

2022-02-09 11:00
심상정 “가정용 태양광 무상공급으로 1가구·1태양광 시대 시작”

심상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대도시 중심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태양광ㆍ풍력 공공투자 중심 민간펀드 유치"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4일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열기 위해 공동주택 및 마을발전소에 태양광을 무상으로 설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상정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2021-12-14 12:03
"분산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 구축"…정부, 올해 말 로드맵 수립

정부가 올해 연말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 분산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31일 서울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분산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

2020-07-31 09:02
중견기업들 신성이엔지 방문…‘2018 제2회 지역 장수기업 탐방’

중견기업의 차세대 리더들이 지역 장수기업 탐방에 나섰다. 2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는 센터 소속 차세대 리더 20여명이 19일 태양광 전문기업 신성이엔지 용인 공장을 방문해 '2018 제2회 지역 장수기업 탐방'을 했다고 밝혔다. 신성이엔지는 작년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스마트공장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신성이엔지의 용인공장

2018-10-22 13:49
마곡지구, 전력자립률 30%ㆍ미세먼지 190t 절감한 ‘스마트에너지시티’로 재탄생

강서구 마곡지구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전력자급률을 높이는 친환경 에너지 자급도시로 거듭난다. 19일 서울에너지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곡 스마트에너지시티’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에너지시티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률을 높이는 도시 발전 모델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의

2018-07-23 14:38
[CESS 기획] 신재생에너지에 꽂힌 기업들… AI 접목 ‘스마트 그리드’ 생태계 구축

“우리의 생활방식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기술혁명이 눈앞에 와 있다.” 2016년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4차산업혁명’이 언급된 후로 전세계 산업계는 변화에 직면했다. 특히 그동안의 산업혁명이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 개발이 4차산업혁

2017-09-22 10:25
산업부, ‘스마트그리드’ 확산 본격화…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확산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이달 27일까지 전국 15곳에서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가 열리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 충남(아산), 경북(안동), 경남(경주ㆍ영천), 경기(남양주), 강원(강릉), 전북(전주) 등이다. ‘스마

2016-05-12 06:00
OCI, 네팔 산간 마을 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OCI는 17일 해발 2000m 이상 고산지대에 있는 네팔 안나푸르나 지역의 라트마타 마을과 가라마을에 임직원 자원봉사대를 파견해 각 마을 학교 지붕에 총 2.6kW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태양광 설비 설치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솔라 프로젝트(Solar Project)’의 일환이다. 솔라 프로젝트는 산악지형으로 전기 공급이

2015-02-17 11:05
서울시, 복지시설·공공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서울시는 올 한해 19억원을 투입, 총 34개소 공공건물 옥상과 벽면 공간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태양광 402kW, 지열 350kW, 태양열 50㎡로, 이는 120가구가 1년간 사용가능한 전력량이다. 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99TOE 생산과 온실가스 210톤

2014-06-10 16:26
서울시, 2013년 상반기 빛낸 ‘10대 뉴스 선정’…원전하나 줄이기 최고 지지

서울시가 12일 시민과 공무원이 뽑은 ‘올해 상반기 시를 빛낸 10대 정책 뉴스’ 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진행된 시민 2396명과 공무원 1179명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뉴스를 선정했으며 올 상반기 32개의 시 주요 정책 중 순위와 관계없이 3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투표 결과 ‘원전하나 줄이기’가 739명

2013-08-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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