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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속영장에 ‘尹 공모관계’ 적시…내란죄와 직접 연결?

법원, 10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예정김용현, 심문 포기…“모든 책임 오직 저에게”최대 법정형 사형·대통령 불소추특권 예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은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2024-12-10 14:31
이재명 “尹 구속 시 직무정지?”…주철현 “옥중 집무 못 막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두 명의 한 씨(한덕수 국무총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반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한(韓) 씨의 내란이라고 하니 전두환이 떠오른다”며 “웃을 일이 아니고 우연 같기는 하지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면 단

2024-12-09 11:40
서울대 교수들 “尹 비상계엄, 친위쿠데타...전두환 5·17 조치와 유사”

정치외교학부 교수진, 긴급 좌담회“한국 보수 근본 문제 드러나”“尹, 시민 기본권 전면적 제안”“제복 입은 시민과 회복탄력성 보여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1980년 5·17 조치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며 ‘친위쿠데타’로 규정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는 5일 오후 3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024-12-06 18:49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간밤의 혼란이 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른 건데요.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이로부터 2시간여 만에 사실상 해제됐습니다. 국회가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

2024-12-04 17:32
‘계엄령 후폭풍’ 뭉치는 야권…탄핵·내란죄 고발 압박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기습 계엄령 사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 탄핵과 내란 혐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야6당은 이르면 6일 탄핵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6당은 4일 오후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대

2024-12-04 16:07
이재명 “다음은 국지전” 조국 “尹 체포해야”…野 격앙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뒤 해제하면서 그 후폭풍이 정치권을 휩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체포' 등을 거론하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은 4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규탄

2024-12-04 14:27
영화 '서울의 봄' 소환된 간밤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긴급 선포에 영화 '서울의 봄'이 소환됐다. 4일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 만이다. 계엄령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2024-12-04 08:00
민주당, 서울도심 5차 집회…"김건희 특검 = 이재명 무죄"

김민석 "김건희는 감옥 갈 것"이재명, 발언 않고 시민 대열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5차 집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집회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심판하라', '이재명은 무죄다'는 같은 얘기"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을 심판하고,

2024-11-30 18:57
아웅산 테러 마지막 생존자, 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 별세

1983년 북한의 아웅산 폭탄 테러 당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이 17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1940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난 고인은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전두환 정부 때인 1980년 대통령 공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비서관으로 일할 당시인 1982년 10월 전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2024-11-17 13:59
‘탄핵’, ‘하야’ 언급, 정권심판 수위 높이는 민주당…韓, 나흘째 침묵

30만 운집 장외 규탄대회 통해 언급…’정권심판론' 불 지펴박찬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한동훈 대표에 “열린 협의 가능”조국혁신당 “탄핵사유, 명태균·채상병 등 17개…곧 공개”나흘째 침묵 이어간 한동훈 대표…4일 공식 입장 발표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탄핵’, ‘하야’를 언급하며 정권 심판 총공세

2024-11-03 16:22
野, 장외집회서 탄핵 거론…“불의한 반국민적 권력 심판하자”[종합]

더불어민주당이 거리로 나섰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장외집회를 열고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은 2일 오후 서울역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를 비롯해 당직자와 각

2024-11-02 18:02
尹, 내달 4일 국회 시정연설...개원식 이어 불참?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에 새해 예산안 처리를 직접 당부하는 자리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참석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지 않을 경우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총리가 시정연설문을 대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2024-10-28 15:48
尹-韓 권력 이양?..."11월 큰 거 온다"

10·16 재보선 뒤 尹·韓 독대金여사 리스크·금정구청장 변수일각, ‘개헌 카드’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갈등’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자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권에서는 ‘이명박-박

2024-10-10 16:11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또 인용 판결

법원이 과거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재차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10일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본 김모 씨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피해자들이 인정받은 배상 금액은 1인당 1000만~2억40

2024-10-10 13:01
당일 선고 연기된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오늘 선고

당일 돌연 선고가 연기되며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았던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사건이 10일 재지정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김대인 씨 등 14명과 피해자 가족 등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24-10-10 05:00
김용현 "北, 우크라전에 추가 파병 가능성"..."병X" 막말 논란도 [2024 국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복 입었다고 할 말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병X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답변 자세를 지적하자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군

2024-10-08 17:28
외교·국방장관 불출석 두고 여야 신경전...대정부질문 5시간 연기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이 5시간 늦춰진 오후 7시에 열린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대정부질문 개의 시간이 연기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게(정부 인사의 국회 일정 불참) 윤석열 정부의 흐

2024-09-10 15:22
野 장경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2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2024-09-01 13:45
‘노태우 동서’ 금진호 전 상공부 장관 별세…향년 92세

노태우 전 대통령과 동서지간이자 ‘6공 실세’ 중 한 명으로 알려졌던 금진호 전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향년 92세의 나이로 별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932년 경북 봉화에서 출생해 대구 대륜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금전 장관은 한국 전쟁 중이던 1951년부터 1956년까지 육군 장교로 복무했다. 이후 대위로 예편한 뒤 196

2024-08-24 10:49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되면서 야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

2024-08-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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