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5개월간 여름철 태풍‧호우 신속대응24시간 상황실 운영…기상 상황 실시간 관리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15일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 대책본부’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재난안전 대책본부는 올해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본격 가동한다.
재난안전 대책본부는 호우‧태풍 등 기상 상황에 대응하고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전기차 충전요금 세분화·단가 조정안 행정예고100kW 미만·이상 2구간→30kW미만·200kW 이상 등 추가
정부가 전기차 충전요금의 상한선 역할을 하는 로밍요금 체계를 기존 100kW(킬로와트) 이상·미만 등 2단계에서 30kW 미만~200kW 이상까지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한다. 완속·중속·급속충전 등 출력구간별 실제 비용 차이를 정밀 반영한 단가 조정
정책금융기관 간 상시 협의체 구성국민성장펀드·지역발전 등 7개 협업 과제 구체화 박상진 산은 회장 “역량 결집해 생산적금융 확대”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6개 정책금융기관이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금융의 성공을 위해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27일 한국산업은행에 따르면 이날 본사 1층에서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원 없는 통합은 방치"라는 날 선 진단으로 경기도 특수교육체계의 허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일반학교 배치율 74.1%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물리적 통합의 민낯을 공개 해부하며 포용교육으로의 질적 전환을 6대 공약에 담아 25일 경기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했다. 공약 발표와 함께 현장 전문가와 장애인단체가 같은 날 잇따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수산업 구조 개편과 북극항로 선점을 축으로 한 해양전략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과 ‘북극항로청’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며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 산업 재편 구상을 본격화한 것이다.
주 의원은 17일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 법안과 북극항로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급변하는
31개 사업 추진⋯통합동행서비스 개편·고립전담기구 확대 등1인가구 중장기 종합계획 마련⋯소가구 중심 패러다임 전환
서울시가 올해 1인 가구 지원에 6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 전체 가구의 약 40%가 1인 가구인 만큼 정책 지원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정책 재설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공정거래위원회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정식 출범했다.
공정위는 경기, 인천 지역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을 전담하고 현장 밀착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정위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경인사무소)를 3일 신설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등 주요 인사와 소비자단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냉동육류 등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교복가격 적정성 검토…정장형→생활형 교복 전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냉동육류·식품원료 등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보세구역 반출 의무기한' 농산물→집중관리 품목 확대
정부가 통관 및 국내 유통단계에서 고의 지연 가능성이 있는 냉동육류 등 할당관세 취약품목을 별도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할당관세 세율 인하 혜택의 편취를 막고 물가 안정 등 당초 정책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20개 대학 선정해 교당 3억원 지원비공학 소단위 전공 2개 이상 개설수도권 6곳·비수도권 14곳 배분
정부가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초 교양 과목을 필수화하고 비공학계열 중심의 AI 활용 소단위 전공 과정을 의무 개설하도록 하는 사업에 총 60억원을 투입한다. 대학 간 AI 교육 격차를 줄이고 전공과 관계없이 기본 역량을 갖추도록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감독 컨트롤타워 역할사법경찰권 부여…조사→수사 전환시 영장발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감독과 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부동산 분야의 금융감독원 격인 전담기구를 신설해 투기·불법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與 김현정,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대표발의국무조정실 산하 격상·특사경 부여로 '컨트롤타워'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전담 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옥상옥 규제' 논란 속에 무산된 부동산거래분석원과 달리 이번 조직은 직접 수사권까지 갖춘 형태로 설계돼 입법 과정에서
한은, 9일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BOK 보고서 발표
전세계적인 고령화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속 바이오헬스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최첨단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직은 활용이 미진한 국가건강보험이나 각 병원 데이터 등을 국가 승인 체계로 개방 육성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부동산감독원 국조실 산하 설치…투기 근절 전담정청래 "내일 대미투자 특위 결의안 본회의 처리”강훈식 "입법 속도가 곧 국민 체감 변화의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한미전략적투자관리특별법(대미투자법)의 입법 지연이 관세 협상 후속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9~10월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 상업 운항 기반 마련민관협의회 출범과 범정부 특별법 발의로 정책·산업 추진체계 구축
정부가 북극항로 상업화를 위한 민관 협력과 제도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운·물류·에너지 업계와 연구·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공식 출범한 데 이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특별법도 국회에서 발의됐다.
해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5극 3특 체제로 전환’을 강조하는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지방자치단체·경제자유구역청(FEZ)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모였다.
15일 코트라는 지자체와 FEZ를 초청해 코트라 본사에서 전날 ‘2026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트라 내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서울시는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 74곳에 대한 안전감찰을 완료하고 총 124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감찰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2
신혁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변에서 보면 학교
2033학년도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2040학년도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체계 정착“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
서울시교육청이 10일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입 제도’를 제안했다.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4월 현장 교원, 대
강원랜드는 18일 제22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직제규정 개정(안) 등 3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새 정부 국정 목표인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의 본격 도입 및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전사 AI 전담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에 기존 디지털혁신실은 AI디지털혁신실로 조직
2024년 기준 4만208건, 경기도 22.5%로 비중 가장 커
수도권 차량·보행 이동 많아 사고 위험 상대적으로 높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역별 고령화 격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고령화 관련 지표는 각 지역의 초고령사회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국가데이터처는 최근 통계를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