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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트라, 지자체·경자청과 맞손 "지역균형 투자유치"
    코트라, 지자체·경자청과 맞손 "지역균형 투자유치"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5극 3특 체제로 전환’을 강조하는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지방자치단체·경제자유구역청(FEZ)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모였다. 15일 코트라는 지자체와 FEZ를 초청해 코트라 본사에서 전날 ‘2026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트라 내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2026-01-15 06:00
  • 서울 해체‧신축 민간공사장 74곳 안전감찰…미흡 124건 조치
    서울 해체‧신축 민간공사장 74곳 안전감찰…미흡 124건 조치
    서울시는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 74곳에 대한 안전감찰을 완료하고 총 124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감찰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2
    2025-12-30 11:15
  • [이법저법] 학교폭력을 목격했는데, 제3자가 신고해도 되나요
    [이법저법] 학교폭력을 목격했는데, 제3자가 신고해도 되나요
    신혁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변에서 보면 학교
    2025-12-27 08:00
  • “2040년 수능 폐지”…서울시교육청,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2040년 수능 폐지”…서울시교육청,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2033학년도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2040학년도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체계 정착“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 서울시교육청이 10일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입 제도’를 제안했다.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4월 현장 교원, 대
    2025-12-10 10:00
  • 강원랜드, 제226차 이사회 개최…AI 전담기구를 확대 개편 등 3개 안건 심의ㆍ의결
    강원랜드, 제226차 이사회 개최…AI 전담기구를 확대 개편 등 3개 안건 심의ㆍ의결
    강원랜드는 18일 제22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직제규정 개정(안) 등 3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새 정부 국정 목표인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의 본격 도입 및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전사 AI 전담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에 기존 디지털혁신실은 AI디지털혁신실로 조직
    2025-11-18 17:34
  •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에 따른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과 AI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
    2025-11-12 12:00
  • 서울시, 고립위기 가구 전담기구 운영 6개월⋯2900여곳 발굴
    서울시, 고립위기 가구 전담기구 운영 6개월⋯2900여곳 발굴
    고립위험가구 2937곳 발굴⋯6617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서울시의 ‘지역단위 고립가구 전담기구(전담기구)’가 고립 위기에 처한 2900여 가구를 발굴하고 66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서울시 외로움·고립은둔 대응 종합 계획’에 따라 4월 64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전담기구로 지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전담
    2025-10-23 11:15
  • 온라인플랫폼 입점 中企 10곳 중 2~3곳 "불공정거래 경험"
    온라인플랫폼 입점 中企 10곳 중 2~3곳 "불공정거래 경험"
    온라인플랫폼(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숙박앱)에 입점한 중소기업 중 2~3곳이 2024년 1년간 거래 중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 1240개사를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실시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인 중소기업
    2025-09-28 12:00
  • 아시아 투자 거점 서울 투자 ‘청신호’⋯서울투자자포럼서 3000만 달러 업무협약
    아시아 투자 거점 서울 투자 ‘청신호’⋯서울투자자포럼서 3000만 달러 업무협약
    서울이 ‘아시아 전략 거점 도시’로 인정받으며 외국자본 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시는 22~2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25 서울투자자포럼(SIF)’을 개최하고, 글로벌 투자자와 서울 혁신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맞춤형 투자유치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투자자포럼’은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이 주관하는 행
    2025-09-22 09:15
  • “학교폭력 당했다” 5년 연속 증가⋯집단따돌림·사이버폭력으로 진화
    “학교폭력 당했다” 5년 연속 증가⋯집단따돌림·사이버폭력으로 진화
    교육부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피해응답률 2.5%로 전년 대비 0.4%p 높아져교육부 “갈등의 교육적 해결·사회정서교육 강화”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언어·신체 폭력은 줄었지만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 양상이 더욱 집단화하고 은밀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2025-09-16 12:00
  • 선경 K-헬스미래추진 단장 “도전적 R&D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난제 풀겠다” [韓美 보건협력포럼]
    선경 K-헬스미래추진 단장 “도전적 R&D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난제 풀겠다” [韓美 보건협력포럼]
    국민건강 안보를 위협하는 사회적 난제를 발굴해 해결하겠다는 목표 아래 출범한 K-헬스미래추진단이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R&D)로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선경 K-헬스미래추진단장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라일락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한미 보건산업 협력 네트워킹 포럼’에서 “국민건강 안보를 위협하는 사회적 난제를 발굴해 해결하는 것이
    2025-09-16 09:00
  • [단독] 금융위, 금감위 권한 집중 금소법 개정 추진⋯금소원 명분 무색
    [단독] 금융위, 금감위 권한 집중 금소법 개정 추진⋯금소원 명분 무색
    금소법·통신사기피해자환급법 개정 초안 금감원 전달금감원장 은행 중지명령ㆍ기관경고 권한 금감위 이관금소원 임직원 제재 기능 대폭 축소⋯“이름뿐 기관 전락”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권한 배분을 둘러싼 금융당국 조직 간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 금융위가 관련 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17년 만에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재 권한을 집중하고 있어서다.
    2025-09-15 06:52
  • 李정부 조직개편안 발표...‘기재부·금융위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정부조직 대수술]
    李정부 조직개편안 발표...‘기재부·금융위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정부조직 대수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이 7일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조직개편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정부
    2025-09-07 17:53
  •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처벌에서 관계 회복으로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처벌에서 관계 회복으로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다. 지금의 학교 현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법률 제정 목적과 멀어지고 학생들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해결
    2025-08-22 05:00
  • 전문가 제언 “유학생은 핵심 인재⋯‘유학-취업-정주’까지 연계해야” [외국인 유학생 21만 시대 ③]
    전문가 제언 “유학생은 핵심 인재⋯‘유학-취업-정주’까지 연계해야” [외국인 유학생 21만 시대 ③]
    유학생 안정적인 취업과 체류 보장해야단기 체류 아닌 장기 정착 유도 정책 필요이민 전략 총괄하는 전담 기구 신설 필요성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20만 명이 넘지만 이들의 국내 취업률은 1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유학생의 경험과 역량이 국내 산업과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에 이투데이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유학생 네트
    2025-08-11 05:00
  • 주가조작 '저승사자' 떴다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주가조작 '저승사자' 떴다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30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조사ㆍ심리ㆍ제재 기능 한번에권대영 부위원장, 李 대통령 자본시장개혁 실무자로 부상"금융회사 임직원 불공정 거래 연루 개탄스러워" 자본시장 ‘주가조작과의 전쟁’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천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합동조사 전담
    2025-07-30 11:00
  • 정부 세제 개편 추진에…與 전담 기구 설치 ‘지원 사격’
    정부 세제 개편 추진에…與 전담 기구 설치 ‘지원 사격’
    법인세·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논의 전망 이재명 정부가 첫 세법 개정안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특위)를 꾸리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당내에 조세 제도 개편 특위를 설치하도록 하겠다”면서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2025-07-25 13:29
  • 김병기 “민주당 조세 제도 개편 특위 설치…세수 파탄 문제 해결”
    김병기 “민주당 조세 제도 개편 특위 설치…세수 파탄 문제 해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민주당에 전담 기구로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조세의 정상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국가 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며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2025-07-25 10:04
  • 정성호 “가능한 빨리 검찰개혁…정치적 오해 살 특정사건 지시 안 해”
    정성호 “가능한 빨리 검찰개혁…정치적 오해 살 특정사건 지시 안 해”
    “檢 보완수사권 논의 필요…견제‧균형 원리 고려돼야”李 대통령 공소취소 부적절…“개별사건 지휘 없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
    2025-07-16 16:40
  • 서울교육청, 초등 저학년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 도입
    서울교육청, 초등 저학년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처벌 대신 관계 회복에 중심을 둔 시범 사업에 나선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학교폭력에 대해 처벌보다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우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
    2025-06-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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