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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우리 정부에 446억 배상해야”

정부가 北 상대로 낸 첫 손배소…3년 3개월 만에 1심 결론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4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2026-09-16 10:51
與 지도부 "6·15 정신 계승" 한목소리…남북 대화 복원 의지 강조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정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김대중 정부의 6·15 정신 계승과 남북 대화 복원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며 "국

2026-06-15 15:48
바티칸서 평화 메시지 낸 李 "북 흡수통일 추구 안해…한반도 평화 위해 모든 노력" [종합]

로마 성 바오로 대성당 특별미사 참석"남북 우발 충돌 방지·군사 신뢰 회복"러우·중동전쟁에 "국제적 책임 다할것"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성 밖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 바

2026-06-14 19:25
바티칸서 평화 메시지 낸 李 "한반도 평화 위해 모든 노력"

로마 성 바오로 대성당 특별미사 참석"남북 우발 충돌 방지·군사 신뢰 회복"러우·중동전쟁에 "국제적 책임 다할것"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평화

2026-06-14 18:31
'평양 무인기 의혹' 尹 1심 징역 30년..."비상계엄 선포 목적" [종합]

法 "비상계엄 선포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 만들려 해"尹 측 "북한 오물풍선 공격에 따른 정당한 작전"특검 측 "비상계엄 조성 목적 인정해 재판부께 감사"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

2026-06-12 12:59
추미애·박찬대·우상호, '접경지 평화지대' 공동협약

민주 추미애·박찬대·우상호 '평화지대 협약’접경지는 '희생·규제의 땅' 아닌 ‘평화지대'평화지대협의회 구성·평화경제특구 공조 더불어민주당 경기·인천·강원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접경지를 '상생과 번영의 평화지대'로 재정립하겠다며 공동협약 체결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기조를 지방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정책 연대 성격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추미애

2026-04-23 15:30
김병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차질 없이 추진"

김병기 "시간 내란 세력 편 될 수도”"신속한 단죄로 민주주의 지켜낼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내

2025-12-18 10:09
경찰관직무집행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3박4일 필리버스터 대치 종료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이 직접 제지하거나 현장 조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박 4일간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전이 벌어진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조국혁신당 등과 함

2025-12-14 17:43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제외’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적의원 171명 중 찬성 170명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

2025-12-13 16:47
김병기 "국민의힘 민생인질극, 국민 심판만 재촉할 뿐"

합의처리 민생법안도 무제한토론 묶어 "협치 의지 없다""6대 개혁 새 대한민국 표준으로 완성…흔들림 없이 전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힘이 민생법안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묶은 것에 대해 "민생을 인질로 잡는 것"이라며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만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

2025-12-11 10:12
李대통령 "전쟁날 뻔…숨겨진 내란행위 방치하면 반드시 재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전쟁 날 뻔…위대한 대한민국이 막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게시글에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전,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가 먼저였다'는 내용의 기사도 첨부됐다. 해당 기사에는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2025-12-01 14:46
李대통령, 유엔 데뷔무대서 "민주 대한민국 복귀 선언"…'END 이니셔티브' 제안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와 인공지능(AI)·기후위기 등 인류 공동과제를 언급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 민주 대한민국이 앞서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평화 구상과 'E.N.D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

2025-09-24 03:12
"새 대한민국 완전한 복귀 선언" 이재명 대통령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늘 유엔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7번째로 연설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한반도 분단 80주년"이라며 "새로운 도전과 함께 미완의 과제가

2025-09-24 02:40
李대통령 "'END 이니셔티브' 제안…평화공존 새 질서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구상으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단계적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평화공존의 새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7번째 순서로 나서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

2025-09-24 02:31
李대통령 "9.19 공동선언 7주년, 평화는 경제 발전의 기본 토대"

이재명 대통령이 9.19 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9.19 군사합의 정신 복원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과 함께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오늘은 9.19 공동선언 7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7년 전 오늘, 남북은 평양

2025-09-19 09:58
이재명 대통령, 광복 80주년 경축사..."광복으로 찾은 빛, 모두 함께 지켜야" [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은 우리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정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날"이라며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

2025-08-15 11:26
‘대남 확성기 중단 효과’…김동연 경기지사, 파주 접경마을에 든든한 동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남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평온을 되찾은 파주 대성동 마을 주민들을 만나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도록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대성동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지사는 9일 파주시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에서 열린 대성동 주민차담회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만남 때보다 오늘은 주민들 얼

2025-07-09 17:50
與 “대북전단금지법 7월 국회 처리 목표…패스트트랙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상법상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를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입법 추진 일정을 알렸다. 문 수석부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가능하면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5-07-09 10:20
납북자가족모임, 임진각서 대북 전단 살포 공식 중단 선언 "남북 대화 위해 동참해 달라"

납북피해자가족모임이 8일 공식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오전 11시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에서 파주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남중 차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고 마음

2025-07-08 14:20
김병기 “비상한 각오로 민생회복 전력...남북관계 개선 입법 지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비상한 각오로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국민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내란 정부의 무능과 6개월의 국정 공백이 남긴 상처가 너무 깊고 크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일, 국민 체감의 성과를 만

2025-07-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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