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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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보험 없으면 과태료’…28일부터 전면 시행

시도지사 신고 의무화…책임보험 미가입 시 200만 원방탈출·키즈·만화카페도 전기안전점검 대상 추가…응급조치 대상도 확대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사용 전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처음 마련된 것으로,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2025-11-18 10:47
"전기 만드는 기찻길 나온다"⋯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실증특례 40건 승인

철도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샌드박스로 열렸다. 전기차 충전과 조기 화재진압 시스템을 갖춘 기계식 주차장도 실증에 돌입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12건을 포함해 총 40건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이

2025-09-25 14:00
LPG차 셀프충전 허용된다…전기차 충전소 책임보험도 의무화

정부가 LPG 차량의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에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충전소 운영 효율성은 높아지고, 화재·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도 보다 신속하게 작동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이달 20일 국무회의

2025-05-27 06:00
전기안전공사, 듀산퓨얼셀과 연료전지 안전성 강화 '맞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두산퓨얼셀과 손잡고 연료전지 전 주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전기안전공사는 12일 전북 군산시 두산퓨얼셀 공장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및 연료전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연료전지의 제품검사와 안전기준 마련, 기술 교류 및 교육 협력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2025-05-13 17:14
태양광 재검사 유예기간 3개월→ 6개월로 완화

산업부, '태양광 검사제도' 규제 개선부지·구조물 보수공사 현실 반영…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정부가 태양광발전소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시설에 대해 재검사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공사 지연이 잦았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부터 태양광발전소 용지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

2025-04-22 11:00
공급과잉 석화산업,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사업재편 통해 극복

정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세제·고용 지원 등 자발적 사업재편 유인체계 마련납사 제조용 원유 무관세 기간 연장 등 시장 경쟁력도 강화3조 원 규모 정책금융 공급도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석유화학산업 기업의 생존을 위해 정부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세제·고용 지원 등을 통한 사업재편 유도에 나섰다. 산업통

2024-12-23 15:30
내달부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車 제작사,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내년 2월에서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다. 정부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

2024-09-06 12:00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협업체계 강화…민간발전협회와 워크숍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민간발전협회와 안정적 전력 수급과 발전설비 전기안전 협업 강화를 위한 기술 교류의 장을 열었다. 공사는 29일 경기도 안산시 에스파워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최효진 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와 이운호 민간발전협회(IPPA) 부회장을 비롯해 발전협회 관계자 등 80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4 KESCO-IPPA 기술협력 워크숍'을 열었다. 올해

2024-08-30 15:30
전기안전공사, ASEAN 7개국 에너지분야 전문가 초청 연수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아세안(ASEAN) 7개 회원국 에너지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체계를 선보이고, 전기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관리 정책을 알렸다. 전기안전공사는 8일부터 3일간 본사와 전기안전인재개발원 등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등 ASEAN 7개 회원국 에너지분야 공무원·전문가

2024-07-11 10:37
전기안전공사, 전기산업계 소통의 장 마련…전기안전 기준·지식 공유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공사)가 전기산업계 소통의 장을 마련, 최신 전기안전 기준과 지식을 나눴다. 공사는 18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 컨벤션센터에서 '2024 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KESC·케스코드) 기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전기설비 안전에 관한 최신 기준을 공유하고 전기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

2024-03-18 16:29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2023-12-07 16:57
수배전반 등 재난 대응 긴급 전기설비 공사 계획 신고 없이 검사 가능

이번 달부터 지하차도 수배전반 등 재난 대응시설 전기설비의 공사가 긴급하게 필요한 ‘부득이한 공사’는 따로 공사 계획을 신고하지 않고도 빠르게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해졌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재난 대응시설의 신속한 공사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4항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는 재해나 비상사태로 인한 ‘부득이한 공사’의

2023-08-04 15:33
[공기업]전기점검 '똑똑' 이제 그만…비대면·원격 점검으로 안전하게

전기점검을 위해 검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대신 비대면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5일 비대면 점검을 추진하고 온라인 사용점검도 산간오지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일반 주택이나 공공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시행해 왔던 정기 점검 업무는 지난해부터 비대면·상시·원격 점검체계로 전환됐다. 지난해 12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2023-04-06 05:00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 누빈다…샌드박스 심의위 52건 승인

해상 태양광 발전기와 지상 송전탑을 일직선으로 잇는 바다 위 전기실이 국내 최초로 실증에 들어간다.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를 누비고 선박에 수소를 공급하는 이동식 수소충전 차량도 시동을 켠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역대 최다인 52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과

2022-12-20 16: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08: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14: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제3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공공기관 혁신계획 예산효율

2022-10-16 10:03
여야 정쟁에 한 달째 표류하는 '반도체 시즌2' 무산되나

반도체특별법, 6일 여야 충돌 대상으로 전락국회 차원의 상설 반도체 특위, 여야 논의선상에 오르지도 못해국회 차원 아닌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로 시즌2 시작할 가능성도반도체 업계 발만 동동...전문가 10명 중 7명 ‘위기 상황’으로 인식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꾸려진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는 지난달 4일 시즌1 활동

2022-09-09 07:00
혹시나 했더니…반도체법·1주택 종부세 등 민생 손 놓은 국회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지난 1일 문을 열면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지만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에 갇혀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내분을 스스로 수습하지 못한 채 법원만 바라보는 상황에 놓였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 ‘방탄 의원단’을 자처하고 나섰다. 정기국회 개원 첫 날인 지난 1일 국민의힘은 “국민을

2022-09-06 15:07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국가 핵심기술 보호ㆍ육성

하반기부터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전략기술 보호와 육성이 강화된다. 또 산업 데이터를 만들면 사용과 수익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5년 단위 초광역권 발전 계획 수립 등이 가능하게 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4일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2022-06-30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7일~24일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C 회의 참석(워싱턴D.C)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10:00) 19일(화) △기재부 1차관 09:00 부울경 특별지자체 관련 협약식(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30 그린뉴딜 관련 정책간담회(비공개) △최초 특별지방

2022-04-17 09:30
전기안전대행 민간 이양 기간, 8→5년 축소…"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 이양 시기가 3년 앞당겨진다. 정부는 시장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성 강화와 민간 일자리 창출, 안전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 민간 이양 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전기안전관리

2022-01-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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