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공사 현장에서 중급 기술자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비전공자라도 충분한 현장 경력이 있으면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넓히고, 이를 위한 교육·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계약 한도가 상향되고 농업법인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가 허용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다음달부터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시간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교육만 이수하면 경력 없이도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기준을 완화해 청년 취업 기회를 늘리고 전기공사업계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 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3일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공사의 종류·규모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전기공사 분야에 전문적인 기능을 보유한 전기시공 기능인력(이하, ‘전기시공 기능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위해 내년에 보증보험료를 총 390여억원 인하하는 등 준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수료와 사용료 등 기업 준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보험 할